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

□ 프로그램 목표

ㅇ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예술 정책 및 사업 등을 통해 ‘창작 - 매개 – 향유‘ 의 지역예술 생태계 회복 및 예술 분야 지역서비스 확대

ㅇ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의 향유 확대를 통해 예술의 생활화 도모

ㅇ 순수예술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콘텐츠 다양화 추진,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ㅇ 시각예술 분야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예술향유 확대를 유도하고 시각예술분야 창작기반 강화

ㅇ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 활동 및 예술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 및 투자환경 조성으로 예술의 산업화 추진 및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지역문화 생산-향유 격차】 (출처 : 문체부, 2024) 󰋻인구 만명당 등록예술인 수자치구 25.7명 > 기초시 11.9명 > 군 9.1명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집중 ’24년 3,294개 중 수도권 37.1%(586개), 14개 시도 62.9%(2,071개)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24) 󰋻문화예술관람률 대도시-읍면 격차대도시 67.6% ↔ 읍면주민 52.1% (15.5%p)(문체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ㅇ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의 문화 생산·향유 격차 해소 필요

- 지역 예술인 유출, 지역 예술대학 감소 등 지역 예술 생태계 취약, 문화시설 수도권 집중, 지역 문화 향유 격차 심화

ㅇ 여전히 열악한 예술인의 창작환경 여건 개선 필요(예술인 실태조사 2024)

고 용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 61.7%, 서면계약 체결률 49.6% 등단속적이고 불규칙한 예술 활동, 예술경력 단절 경험 23.0%소 득예술 활동수입 월100만원 미만 75.7%, 예술활동 수입 연평균 1,055만원예술경력 단절의 주된 이유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65.5% 복 지4대 보험 가입률 : 연금 59.5%, 건강 98.2%, 고용 29.2%, 산재 23.5%예술인 상당수가 노후·실업·재해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

-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수요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 강화 등 창작활동 지원의 범위·수준 확대 필요

ㅇ 디지털 심화 및 AI 기반 산업혁신에 따른 예술 지원 강화 필요

- 기술융합 공연 개발, 미술·문학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기술혁신 및 예술 창작·소비를 디지털 전환에 맞게 지원체계 개편

ㅇ 공정하고 활력있는 예술시장 조성 필요

- 예술기업 창업 및 성장 활성화를 통한 예술시장 규모 확대 및 예술계 자생력 제고

- 서면계약 정착, 권리교육, 권리침해 신고 및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 주요 추진전략

ㅇ 기초예술 역량강화

- 수요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 지원과 직업적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 창작·사회 안전망 구축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및 우수 문학도서 보급, 상주작가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문학 분야 활성화 도모

- 예술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예술분야 성장단계별 지원, 예술 활동 및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예술의 산업적 기반조성

ㅇ 문화예술단체 지원

- 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 등 분야별 창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 예술가에게 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 K-컬쳐 차세대 주자 발굴, 양성

-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 등으로 문화복지 실현 위한 어린이청소년극 지원

- 예술의전당 순수예술 기획 사업 추진으로 전시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지원

ㅇ 공연 및 전통예술 기반구축

-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공연장 안전 선진화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공연예술분야 활성화 도모

ㅇ 시각예술 진흥 기반구축

-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국립 디자인박물관 건립 등을 통한 국민 일상 속 예술향유 확대

- 미술생태계 조사, 미술 작가 육성, 미술시장 지원, 미술 향유, 공공미술은행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항 연구-창작-유통-향유의 미술생태계 기반 구축

-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공예해외 유통망 구축, 공예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산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등 공예 생태계 기반 구축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및 개관준비, 서예비엔날레관 전용관 건립,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통한 문화창작공간 조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동 프로그램은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기초예술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 공연·전통예술·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의 수행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전략목표에 부합

- 우리나라 대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함으로써 기초예술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한류 지속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 특히 한국 창작공연콘텐츠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술 공연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뿐만 아니라 전략목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와 부합함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문화예술단체 지원∙ 공연예술 관람 공간 조성∙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운영∙ 미술, 건축, 공예 등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 예술의 산업화 추진∙ 국립예술단체 정기공연 관객 객석 점유율∙ 공연예술 관람 공간조성 공정률∙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활성화 지원 건수∙ 공연장 안전점검 지원건 수∙ 시각예술진흥사업 예산액 대비 관람객 수∙예술기업 성장지원 만족도 및 인력양성 지원건수∙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대∙ 기초예술분야 저변확대∙ 문화예술단체 자생력 강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활력있는 예술시장 조성∙ 국민 일상 속 예술향유 확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중장기 목표]∙ 예술의 진흥을 통한 대국민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