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어기본법｣ 개정 시행(’22.1.18.)으로 공공기관의 공문서 평가 의무화
ㆍ모든 공공기관(약 3,000개)에 대한 공문서 등 사용 실태 평가 의무화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어기본법｣ 개정 시행*(’25.10.9.)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화로 이의 운영과 심의를 위한 지원 등 필요
* ｢국어기본법｣ 제17조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국어기본법｣ 제16조* 및 국정과제・2024년 정부혁신 실행 계획・한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공개
* ｢국어기본법｣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56-3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2024년 정부혁신 실행 계획, ▴한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2023~2027, 문화체육관광부)
④ ｢점자법｣ 개정 시행*(’25. 2. 28.)으로 점자교원 자격제도 운영,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점자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등 본격 추진
* ｢점자법｣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ㅇ (외부요인)
① 우리 사회의 소통력 향상을 위한 국어 사용 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 어렵고 낯선 외국어 유입 증가,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 등으로 사회 구성원 간 소통 문제 심화, 쉽고 명확한 우리말 사용 문화 확산 필요
② K-컬처의 다층적‧세계적‧지속적 팬덤 형성에 따라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올해 상반기 20만 명 첫 돌파(´24.8.12./연합뉴스) * 우리말 대화로 가득한 나이지리아 영화…K-콘텐츠 인기에 세계화된 한국어(´24.11.25./TV조선)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43만 명, K팝 인기만큼 뜨겁다(´24.11.26./중앙일보).
③ 시·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한국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 정책 요구 증대
* 수어·점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한국수어교원, 점자교원)의 체계적 양성,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사전 및 말뭉치 구축 등 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연구 기반 확충 필요
④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한 관심 지속
* ’심심한 사과‘, ’모집인원○명‘ 등 어휘사용을 둘러싼 지속적 논란으로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관심 확대
⑤ 디지털 시대 매체 다변화 및 언어 사용 환경 변화로 양질의 언어지식정보 중요성 증대
* 부정확하고 편향된 정보의 대량 생산‧유통 환경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식별을 위한 사전 수요 증가, 언어생활의 준거로서 신뢰할 만한 국어사전의 필요성 증대
⑥ 효율적인 언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초거대 AI 시대에 한국언어문화 정보 주권을 지키고, 한국형 AI 언어모델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고품질 말뭉치 수요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표준국어대사전 이용자 수(백만명)달성1313.6104.6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표준국어대사전>은 현재 ‘규범사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원 답변 및 기타 국어원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고 있으나 규범에 대한 불분명한 내용으로 민원 대응 시 일부 혼선이 지속되고 있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규범 지식 정보를 매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사전 이용자에게 올바른 어휘지식 정보 제공 ▪변화하는 언어환경과 새로운 언어문화적 수용에 부응하는 사전 정보(일상에서 쓰이는 실용 어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용례 등)의 부족 등 사전 사용 환경 개선 필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실용 어휘를 중심으로 한 표저어 정비 등을 지속하고, 국어사전 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 속 <표준국어대서전> 활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2931)금액29,64831,6542,006(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점자법｣ 개정 시행(’25. 2. 28.)에 따른 점자 교육 기반 조성 업무 본격 추진
- 한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2023~2027, ‘23.12. 발표)* 중간 점검 및 제2차 병렬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26년~’30년, ‘25.12. 발표 예정) 신규 수립에 따른 ’26년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36종 구축 등 사업 지속 추진 필요
* ‘23.12. 문체부, <한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2023~2027)> 발표,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23년 62종 → ‘27년 200종 확대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시행(’22.1.18., ’25.10.9.)에 따른 공공언어 평가 확대 운영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지원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