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문화전당의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 전당 창제작 콘텐츠 품질 향상과 콘텐츠의 전문적인 유통을 통한 수익성 확보 기대
- 법률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따라, 조성사업의 기간도 5년 연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간 저조했던 광주광역시의 5대 문화권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법률 일부개정(2021.3.23.) 주요내용① (업무 일원화) 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조직을 흡수·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② (문화재단 설립)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③ (법률 유효기간 연장) 아시아문화도시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12월31일까지에서 2031년12월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ㅇ (외부요인)
① 그간 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이외 다른 역점과제*의 사업추진이 저조한 상황
- 국가직접사업인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외 5대 문화권 등 지자체 사업은 재원 투입이 저조(’24년 기준 계획대비 국비 30.7%, 지방비 35.8% 투입)
* 4대 역점과제 :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②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 예술진흥 및 문화ㆍ관광산업 육성 ④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 SWOT 분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한류열풍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높은 호감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분위기 확산○광주광역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비· 펀드 등 운영 재원 마련 곤란○ 광주광역시 문화사업체의 영세성○ 지방도시로서 국·내외 문화소비자 유입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특별법 개정('21.3.) 및 종합계획 수정('22.3.)으로 사업기간 연장('23.12.→'28.12.)○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역량 강화(4과 48명 → 7과, 125명)○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화○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 심화○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문화소비 감소 경향에 따른 전당 이용 감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아시아문화전당 연간 방문객 수(만명)달성250321128.4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이외 다른 역점과제*의 사업추진이 저조한 상황 - 국가직접사업인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외 5대 문화권 등 지자체 사업은 재원 투입이 저조('23년 기준 계획대비 국비 28.4%, 지방비 32.3% 투입) * 4대 역점과제 :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②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 예술진흥 및 문화ㆍ관광산업 육성 ④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4대 역점과제별 적극적 개선책 통해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조성사업 종합계획 3차 수정('22.3월)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적극적 예산확보 및 기 조성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현황 점검 및 개선 관리 ·문체부, 광주시,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조성사업에 대한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관 간 협치 활성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문화중심도시조성(2032)금액87,62186,940△681(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법 개정(‘21.3.23.) 및 직제 개정(’21.9.24.)으로 아시아문화원이 해산되고 해당 업무를 승계하는 통합 전당이 출범함에 따른 예산 조정
-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조성사업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 사업 예산 투입
- (옛 전남도청 복원)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의 성공적 개관(‘26.5.) 및 복원건물 전담 조직 신설에 따른 전시·교육·조사·연구 등 예산 편성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