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확정(’24.5월)

* 5개년(‘24-28년) 간의 비전과 핵심가치,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 제시

② 제2차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발표(’20.2월)

*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③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23.3월)

*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아 3대 추진전략, 11대 추진과제 발표

④ 지역문화진흥법 개정*(‘21.6월 시행),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21.1월 시행)

* 주요 내용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취소 조항 신설 등

** 주요 내용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행(매년) 신설

⑤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2~’26) 수립 및 추진(‘21.12월 시행)

* 5개년 기본계획(‘22-26년)에 따른 비전과 추진전략 공유 및 시행계획 수립(’22, ‘23년)

⑥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4~’28) 발표(‘24.12월)

*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문화향유 환경의 변화에 대응,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4대 전략 12대 과제 발표

ㅇ (외부요인)

① 박물관·미술관 수 증대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전국으로 확대

* '03년 355개관(박물관 289, 미술관 66) → ‘24년 1,204개관(박물관 916, 미술관 288)

② 지역문화시설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여전

* 문화행사 관람률 : 대도시 67.6%, 중소도시 63.4%, 읍면 52.1%(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전체 문화시설의 37.1%(1,223개) 수도권에 집중 (2024 문화기반시설 총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관리 분석 기준미달성 원인분석사업구성의 적절성해당 프로그램 예산사업과 관련된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시설 이용률을 성과지표로 설정성과지표의 포괄성해당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내 예산사업과 관련된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문화예술활동 시설에 대한 지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 지표임목표의 적절성- (적절성) '24년 목표를 '21∼'23년간 평균 실적치 13.9% 대비 1.1%p 증가한 15.0%로 적극적으로 설정함- (미흡 원인)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에 따라 지역문화예술활동 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4년 실적은 13.2%로 나타남. 또한 해당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들이 '24년 대폭 감액되어 지역문화예술활동시설로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행사 등 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목표치가 많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감액내역 · 지역문화진흥-생활문화 활성화('23년 4,100백만원 → '24년 0원, △4,100백만원) ·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23년 17,657백만원 → '24년 13,868백만원, △3,789백만원) · 박물관 정책 활성화('23년 17,060백만원 → '24년 12,951백만원, △4,109백만원)사업관리의 적정성- 해당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 집행률이 97.8% 수준으로,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진행되었음 * 집행률 ·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24년 13,868백만원, 집행률 97.3%) · 박물관 정책 활성화('24년 12,951백만원, 집행률 98.3%)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해당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들이 ‘24년 대폭 감액되어 지역문화예술활동시설로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행사 등 추진이 어려웠음 * 감액내역 · 지역문화진흥-생활문화 활성화('23년 4,100백만원 → '24년 0원, △4,100백만원) ·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23년 17,657백만원 → '24년 13,868백만원, △3,789백만원) · 박물관 정책 활성화('23년 17,060백만원 → '24년 12,951백만원, △4,109백만원)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해당 없음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지역문화예술활동 시설(공간) 이용률미달성15.013.288.0

ㅇ (원인분석)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지표 개선 필요▪해당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들이 '24년 대폭 감액되어 지역문화예술활동시설로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행사 등 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조정▪ 추진체계 개선 필요▪'25년 신규 추진 사업(박물관·미술관 지역간 교류전시 지원, 7억) 및 사립박물관·미술관 인력지원, 박물관·미술관 주간 및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시설에 대한 관심 제고·이용률 제고▪ 실집행률 제고 필요▪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부 사업 구조조정(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788백만원) 및 자율평가 결과 미흡등급 사업 예산규모 조정(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940백만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2131)금액12,62313,6771,054(비중)6.57.40.9박물관 정책 활성화(2133)금액40,70236,131△4,571금액23,97026,6212,651금액672798126금액91296149(비중)21.019.6△1.4(비중)0.40.40.1(비중)0.50.50.1(비중)12.314.42.1지역문화 진흥(2135)금액1,6621,316△346금액27,43523,246△4,189(비중)14.112.6△1.6(비중)0.90.7△0.2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2141)금액37,000500△36,500(비중)19.10.3△18.8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2145)금액25,50064,00038,500(비중)13.134.621.5문화도시 조성(세종)(2146)금액3,0004,0001,000(비중)1.52.20.6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2151)금액20,72113,605△7,116(비중)10.77.4△3.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지역소멸 대응,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세종) 예산 증액 편성

- 지역 고유 문화를 발굴‧확산하는 민‧관‧학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단체 종류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비중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