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의 가치 확산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25년 하반기 수립 예정) 수립에 따른 체계적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추진

② 제2차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2022~2026)(‘21.12월 수립) 및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23.4월 수립)에 따라 인문가치 및 여가누림 확산 정책 추진

③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국어환경 조성을 위해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및 그에 따른 국어문화 진흥 정책 추진

④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23.2월 수립),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24.2월 수립) 따른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의 체계적 발전 및 보전 정책 추진

⑤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24.12.)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 추진

⑥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월 수립)에 따라 연령별·지역별·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외부요인)

① 저출산‧고령화‧이주민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사회 구성원간 이념‧계층‧연령‧성별 등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필요

* 이주배경인구 구성비 추이 (‘22년)4.3% → (‘35년)6.8% → (‘42년)8.1% (통계청, 2024)

② 자살률·우울감 증가, 고립·은둔 청년 증가 등 삶의 만족도 관련 지표 지속 하락 추세에 따라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문학 경험 지원 필요, 시간·공간 제약없이 일상 속에서 향유하는 인문 콘텐츠 수요 증대

③ 한류 확산, 유학·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글·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급증*, 인공지능 기술 발달 및 비대면 소통 방식 전환에 따른 언어학습 및 언어사용 환경 변화

④ 전통문화가 보존의 영역을 넘어 ‘힙트랜디션’* 열풍을 타고 외국인 등 젊은 증 중심 폭발적 수요 증가 추세

* 국립박물관재단 출시 유물 활용 뮷즈 4년간 매출액 (‘20년 37억→’24년 213억) 475% 증가

* 국가이미지조사(‘23년) 대한민국 전통문화 체험 의향 비울 (81.1%)

⑤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고립‧단절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규모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 격차 및 불균형 해소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천명)미달성93492498.9

ㅇ (원인분석)

성과관리 분석 기준미달성 원인분석사업구성의 적절성프로그램 목표인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문화·인문 진흥, 국어문화 진흥, 전통문화 진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성과지표 포괄성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이라는 프로그램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진흥 사업의 대표적 문화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를 산출하여 성과지표로 설정목표의 적절성- (적절성) ‘24년 목표를 '21∼'23년간 평균 실적치 890천명 대비 5% 증가한 934천명으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미흡 원인)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사업 예산 감액에 따라 목표 달성 미흡, 특히 '21~‘23년간 평균 실적의 57.7%를 차지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예산 감액으로 인한 파견기관 감소로 목표 달성 애로사항 발생 *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예산 ’23년 162억 → ‘24년 130억, 32억원(20%) 감액, 파견기관 '23년 8,829개 → '24년 8,331개, 498개(5.6%) 감소 ⇒ 수혜인원 29,140명(5.5%) 감소 ('23년 529,000명 → '24년 499,860명)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사업 집행률은 98.6% 수준으로, 적절하게 사업관리가 되었음 * 각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24년도 예산 및 집행률 ·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인문정신문화 활용 삶의 질 제고 지원('24년 8,630백만원, 집행률 100%) · 세종학당 수료생 수 : 세종학당 운영,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국외 한국어 확산기반 현지화('24년 60,997백만원, 집행률 97.8%) · 이야기할머니 사업 수혜 유아 인원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24년 12,998백만원, 집행률 100%) · 문화동반자 사업 프로그램 이수 인원 : 문화동반자 초청 연수('24년 709백만원, 집행률 100%) · 전통문화 대표분야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한스타일 육성지원 ('24년 10,460백만원, 집행률 99.9%)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사업 예산 감액에 따라 목표 달성 미흡, 특히 '21~'23년간 평균 실적의 57.7%를 차지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예산 감액으로 인한 파견기관 감소로 목표 달성 애로사항 발생 *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예산 ’23년 162억 → ‘24년 130억, 32억원(20%) 감액, 파견기관 '23년 8,829개 → '24년 8,331개, 498개(5.6%) 감소 ⇒ 수혜인원 29,140명(5.5%) 감소 ('23년 529,000명 → '24년 499,860명)외부기관 지적사항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지방소멸, 사회갈등, 초고령화 등 환경변화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 전략 필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여가문화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가치 확산 기반 강화, 인문·문화정책 확대 등 국민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정책 추진▪ 어르신, 장애인, 청년 등 각 대상의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향유 기반조성 필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수어통역·점자번역 지원 및 수어·점자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전통문화의 청년 창업 지원 및 문화정책 결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 우리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확산 추세에 맞춰 전통문화와 한글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정책과제 중점 추진 필요▪ 전통문화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과 유통 판로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글과 문자 문화를 통한 인류·역사·세계와의 소통 증진▪ 문화적 취약계층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문화예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 연령별·지역별·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문화·인문 진흥(1531)금액31,45633,2111,755(비중)12.812.8△0.1국어문화진흥(1532)금액82,87590,4207,545(비중)33.834.81.0전통문화 진흥(1533)금액43,19654,22811,032금액8,9248,032△892(비중)17.620.93.2(비중)3.63.1△0.6국제문화교류(1534)금액910822△88(비중)0.40.3△0.1문화예술교육지원(1535)금액77,63673,276△4,360(비중)31.728.2△3.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인문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인문프로그램 운영

- 세종학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한국어 확산 기반 확대, 특수 언어(한국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 공공언어 개선 지원을 통한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전통·민족문화의 활성화와 창조적 발전을 통한 신한류의 확산 및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전통문화 진흥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령별·지역별·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