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첨단 과학경호·경비 장비도입 및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완벽한 경호임무 수행 역량을 제고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손실보상) [본조신설 ’24.12.3] 등의 경호업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호업무의 명 확화 및 제도화 추진으로 현장 경호공무원의 적극적 임무수행 기반 마련 SWOT 분석(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첨단경호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호경비 과학화○ 법령 개정 등 경호업무의 명확화 제도화 추진 ○ 국내·외 경호환경 악화로 인한 경호위협 증가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종 경호위협 증가○ 상시 경호대상자 증가로 인한 경호소요 증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요인테러 가능성 등 경호위협 가중에 따른 경호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효능감 증대○ 정원 증가에 따른 경호경비 인원 강화 ○ 요인에 대한 테러위협 급증 및 정치협오가중○ 정권초기 혼란을 틈탄 경호위협 가능성상존

ㅇ (외부요인)

- 요인에 대한 정치테러, 드론 등 신종장비를 활용한 테러 등 경호위협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위협도와 비례하여 경호업무의 필요성 및 효능감 증가, 예산 등 자원의 적절한 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수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기회요인 상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경호임무완수률) 100%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율(%)경호임무완수율달성100100100

ㅇ 원인분석

- 신종위협에 따른 경호환경 악화에도 불구, 자원의 효율적 배분(첨단경호 장비 도입, 현장경호인력 지원경비에 대한 적절한 배정) 및 경호인력의 신속한 증원(’25.5.20. 직제령 개정으로 정원 65석 증원)으로 성과지표 100%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양호한 달성율의 유지 필요 - 내부 단속 및 상벌제도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경호행사지원(1231)금액9,68211,4881,806(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경호처의 업무 특성 상 25년부터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