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4

□ 프로그램 목표

ㅇ 정책, 환경변화 대응과 소비시장 요구에 맞춘 농업기술을 신속히 현장에 확산해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 산업화 촉진

* 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식량‧원예‧축산 등 생산비 절감기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소비․유통 기반 조성 등 핵심기술 보급‧확산

ㅇ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영농 기술지원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현안해결 스마트농업 모델 확산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법적 배경) 「농촌진흥법」, 「농업과학기술정보법」에 따른 농업 기술 보급 및 농업의 미래성장 선업화 등 주요정책 달성 지원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ㅇ (공공재 성격) 국가농업 R&D 연구로 개발된 기술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해 농업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 기술․정보습득 경로 다변화와 재배기술 이외의 가공․유통 등 다양화된 기술수요 요구 증대

* 기술보급 경로변화(KREI, ’19): 도원․시군센터 감소(34.7%→31.5), 온라인매체 등 증가(22.6%→30.9)

* 확산경로 1순위 만족도(KREI, ’19): 농촌진흥기관_전문성, 대학_신뢰성, 농협_접근성

- 영농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디지털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3)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를 구축․운영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24.6.)

- 이상기상, 돌발병해충 발생, 소비트렌드 변화 등 현장애로 지속 발생으로 농업인·산업체 등의 새로운 기술 수요 증가 추세

* 기후변화 농업인 인식조사(‘20, 참여연대) : 기후변화 체감 85.7%

* 농업인의 디지털 정보화수준(’24, 과기부) : 종합 78.9, 접근 95.7, 역량 70.6, 활용 78.8

ㅇ (정책요인) 농업 생산비 증가 및 물가 상승 등 농가경영 위험요인 최소화와 먹거리 안정생산을 위한 정책적 기술 뒷받침 필요

- 노동력 부족 해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농업 전환 정책 추진

* 스마트농업 최고 기술국(EU) 대비 70%(기술격차 4년) 수준(’20, KISTEP)

* 스마트농업 정책목표 : 농업생산 30% 활용, 1조원시장 형성, 유니콘기업 5개 육성 등

- 농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증가

* (기존)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 (강화) 탄소중립, 부가가치향상, 첨단기술 등

- 청년층 및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의 도입 등 농업생산기반의 안정적인 유지와 현장지원 확대

* 청년농 신규유입(목표) : (‘26) 6천명 → (’27) 7 → (‘28) 8 → (‘29) 10

ㅇ (수요대응)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수요 기술보급으로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농식품분야 고부가가치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 그린바이오육성 정책목표(’27) : 국내시장 규모 10조원, 수출 5조원, 유니콘기업 15개 육성

- 현장 수요 기반의 R&D 최신 기술의 사업화로 지속적인 현장 투입

* 기술개발 → 시범사업(1년차: 효과검증, 2년차: 보완, 3년차: 모델화) → 정책사업화

- 지역 여건과 작목별 최적 기술요인을 결합한 현안해결 종합기술 요구

* 단위기술 중심(일부 농가) → 현장진단을 통한 다양한 품목과 요소별 기술(다수 농가) 적용

□ 주요 추진전략

전략

목표

농업기술 보급․확산으로 농촌진흥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

농업 신기술을 보급․확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추진전략

현장 수요 중심의 신기술보급

스마트농업 현장확산 지원

핵심

과제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공공․민간기술을 결합한 협력모델 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농생명산업(양잠, 양봉, 곤충 등) 육성 지원

•국산품종의 현장 실용화 촉진

<먹거리 안정공급기술보급>

•쌀 수급안정 정책지원

•밭농업 기계화 및 자급률 향상지원

•채소․과수․화훼․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고품질 안정생산 축산기술보급

<농업의 성장산업화>

•디지털 기반 기술보급 공공성 강화

•데이터 기반 현장기술지도 서비스 확산

•미래대응 기술보급체계 기반구축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스마트농업기술 현장확산 촉진

•첨단기술 확산 거점기반 구축

<스마트농업 확산촉진>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연구‧개발된 농업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보급‧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확충 및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등 경쟁력 확보

- 농축산물 안전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식량자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실천

- 전과정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 생산비 절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

* 무인자율화, ICT적용 등 미래농업성장을 견인, 부가가치 향상 등 산업기반 구축

-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기술 보급 및 농산물 수출, 지역특화 등 상품화

ㅇ 4차산업혁명 기술의 농업현장 적용 거점 육성으로 영농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의 확산기반 기술사업 중점 보급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의 농업적 활용 거점기반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스마트 농업기술 모델 확산

- 스마트농업의 영농활용 효과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교육장 구축 및 최신 연구기술의 현장실증 인프라 고도화

- 농업 데이터 기반의 최적 생산 모델의 현장(시설 및 노지) 적용과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농업용 로봇 기술 보급 및 실증 추진

- 수급안정이 필요한 노지 농업에 적합한 검증된 스마트 융복합 모델 보급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연계성) 연구개발성과를 농업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략목표와 직접 연계되어 있음

ㅇ (대표성) 신기술 보급․확산은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체계로 전략목표인 ‘농촌진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임

ㅇ (핵심성과의 지향성) 전략목표인 농촌진흥 달성에 필수 요인인 신기술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함. 또한,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간의 연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각 사업의 장기 결과는 농촌진흥 성과로 수렴되므로 모든 사업의 핵심성과 지향점이 전략목표와 일치함

ㅇ (책임성) 농촌진흥청 연구성과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연구 및 기술보급부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및 민간과 협업하고 있음

<프로그램 논리모형>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outcome)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 시범사업 및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기획

∙ 시범사업 과제발굴 및 선정

∙ 사업운영 및 기반조성

∙ 성과평가 및 관리

∙ 정책지원 협력

∙ 기술보급 만족도

∙ 국산품종 등 실용화 및 자급률

∙ 시범 농가수 및 재배면적

∙ 스마트 교육장 적용 품목수

∙ 기술책자 및 정보제공, 현장지원 및 교육실적

∙ 현장확산 실천율

∙ 생산성 향상율

∙ 비용(노동력) 절감율

∙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율

∙ 스마트팜 농가 생산성 향상율

∙ 시범사업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 연구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

∙ 기술보급기반 및 역량 강화

[중장기 목표]

법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제정(’23)으로 영농데이터 수집․분석․제공 확대

∙ 쌀․콩 등 식량작물의 대내외 자급 불안정 상존

∙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수요 증대

∙ 기술의 융복합 심화 및 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 정책 확산 확대

∙ 공공․민간 기술을 결합한 기술보급 확대 및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지원체계 강화

∙ 가루쌀, 콩 등 식량자급 생산모델 시범보급

∙ 업싸이클링 기술보급, 농업인(단지조성) + 농산업체(제품개발) 등 원료곡 생산단지 확대

∙ 품목적 데이터 활용 생산모델 보급 및 로봇, 정밀·자동화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시범모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