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훈령)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부처별 종합평가 : 정부혁신) 근거 ｢농촌진흥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및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 규정｣(훈령)

④ 디지털농업을 위한 조직 미션변화(법 제정, 예산투입 등)에 맞춰 직제개정 및 소요정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뒷받침

⑤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988호) :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4장 언론의 취재 지원 등(취재지원, 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⑥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국가 창의원천 확충 필요

*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성, 다양성 등 창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관

⑦ 과학관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과학과 기술, 사회와 시민, 다양한 문화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며, 지역·계층 간 과학기술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문화 인프라

ㅇ 외부요인

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와 함께, ICT 혁신기술로 신산업 창출과 기존사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

② 온라인·디지털 사회 가속화와 SNS 이용률과 인터넷 포털‧동영상 플랫폼 통한 뉴스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차별화된 홍보 전략 마련 필요

③ 국립농업과학관의 경쟁력 및 전시, 체험서비스 향상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에 특화된 전시콘텐츠 개선 및 과학문화 서비스 제고 필요

* 2015년 개관 후 관람객 감소 및 시설 노후화로 상설전시 콘텐츠 개선 시급

* (’20) 3,519명 (코로나19 휴관) → (’22.05~) 29,992 → (’23) 53,963 → (’24) 61,078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농촌진흥사업 주요정책 만족도와 농촌진흥사업 인지도는 2019년 이후 지속 상승하다, ’23년에는 하락해 지속적인 목표치 상향은 어려움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주요정책 만족도

미달성

80.1

80.0

99.9

☞ 주요정책만족도(점) : 목표치(80.1) 대비 실적(80.0) 달성률 99.9%

- 기준치(최근 3년 평균 실적치) = 79.6, * 실적치 ’22년(80.1), ’23년(78.8), ’24년(80.0)

- 목표치(80.1) = 80.1 + 0.5(80.1-79.6) - 0.5(가중치) * 등락지표 표준형

* (측정산식) 목표치 = 최고실적 + (최고실적-평균실적) ± 가중치

* 본 조사는 매년 수립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20개 관리과제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정책만족도 수준이 임계치에 다다른 만큼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목표치 상향은 어려운 상황

ㅇ (원인분석) 해당 지표의 실적은 목표치 대비 달성 실적이 99.9%로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음

- 사업구성의 적절성

· 주요정책과제 만족도(80.0점)는 정책 체감만족도*(가중치30%, 77.1점)와 20개 주요정책 관리과제별 정책 이행만족도(가중치70%, 81.2점)로 구성됨

* 정책체감만족도=농업인+공무원+전문가(가중치80%, 79.5점)+일반국민(가중치20%, 67.5점)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 본 조사는 매년 수립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어려운 농업의 경제여건과 환경변화로 만족도의 지속적인 목표치 상승이 어려우며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을 반복하여 지속적인 목표치의 향상은 어려움

* 최근 3년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22년(80.1점) → ’23년(78.8) → ’24년(80.0)

* 최근 3년간 농촌진흥사업 인지도: ’21년(59.0점) → ’22년(60.3) → ’23년(59.8)

- 사업관리의 적정성

· 20개 주요정책 관리과제별 정책 이행만족도* 대비 정책에 대한 체감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최근 3년간 이행만족도: ’22년(82.5점) → ’23년(81.3) →’24년(81.2)

** 최근 3년간 체감만족도: ’22년(74.5점) → ’23년(73.1)→ ’24년(77.1)

· 주요정책에 대한 체감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지만, 일반국민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일반국민 67.5(8.3%↑), 공무원 80.6(2.2%↑), 농업인 78.3(2.3%↑), 전문가 79.8(3.0%↓)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돌발 병해충,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고령층 중심의 농촌경제, 농업인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반국민 등 간접수혜자를 대상으로 추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병해충 증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농촌 생활과 농업인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요 정책만족도’가 최근 3년간 80점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만족도 향상에는 어려움 예상(‘24년 만족도(80.0점))

▪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공감형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우수한 K-농업기술 성과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확대가 필요

▪ 연구과제 선정 시 농업인 의견수렴 강화 및 농촌 현실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 직접 수혜자인 농업인과 간접 수혜자인 일반도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와 치유농업, 건강 기능 소재 등 실생활 밀접 정책 홍보 확대

▪ 청 주요 정책(밭농업기계화, 디지털육종, 스마트농업 등)과 국민적 관심사 및 사회적 이슈 등과 연계된 홍보 아이템 발굴 확대

▪ ODA 성과 확산을 위한 KOPIA센터 우수성과 홍보 시리즈 기획 및 K-농업 성공사례 등 국민 관심 높은 스토리 연계 홍보 강화

▪ 질적성과관리 강화 및 과제별 운영비 비중증가가 사업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검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성과관리및능력개발(7131)

금액

531

531

(비중)

10.7

10.2

△0.6

농촌진흥사업지원(일반)(7132)

금액

3,133

3,267

134

(비중)

63.3

62.4

△0.8

고객현장지원(농특,구조)(7136)

금액

1,289

1,436

147

(비중)

26.0

27.4

1.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대국민 홍보와 관련된 농업기술알림 사업을 중심으로 고객 만족 향상 및 대내외 성과관리 등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강화 추진

* 국민을 연구의 동반자로 열린 농업 R&D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연구현장 탐방프로그램 시범운영, 농업생명과학교실, 진로 체험프로그램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