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온라인 직거래 농산물, 기후변화에 따른 곰팡이독소 취약 품목(밀 등) 등 안전관리 취약분야 중심 조사 추진
* (온라인 조사) (’24.) 1,300건 → (’25.) 1,600건, (곰팡이독소 조사) (’24.) 800건 → (’25.) 1,000건
② 기후변화에 따른 곰팡이성독소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증가 및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 검출 등에 따른 적극적 대응 필요
- 노후화된 주요분석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위탁관리 확대하여 정기적인 장비 유지보수로 분석장비 성능 유지 및 분석 결과 신뢰성 확보
③ 온라인 유통 증가 추세에 따라 인증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
-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관리 대책 마련 요구(’24.10., 임오선의원)에 따른 친환경인증 부정유통 전문단속반 등 필요
④ 불법𐤟불량 농약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기능 강화 필요
- 국정감사에서 불법농약 유통 근절대책 요구(’24.10., 김선교의원)에 따른 온라인 불법 유통농약 실시간 모니터링 및 민간감시 필요
⑤ 반려동물사료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업계 완전사료 입증 및 자가품질검사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완전사료’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법 연구 필요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별표 15의2] 신설로 ‘반려동물완전사료’ 증명을 위한 50개 영양성분 분석법 필요
⑥ 수입 증가 품목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통신판매 위반 증가*에 따른 점검 강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관리대상 확대**
* 통신판매 적발건수: (’19) 278 → (’20) 593 → (’21) 834 → (’22) 832 → (’23) 863 → (’24) 763
** 관리대상품목: (ʼ22.8.) 18개→(ʼ24.1.) 22개→(ʼ24.8.) 37개 / 회원가입 업체 수: (’23) 15,916→(’24) 18,515→(ʼ25.4.) 19,135
⑦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거래를 위해 국내산 축산물 이력표시 제도 지도·단속·홍보 강화
- ‘24년 국정감사(이병진의원)에서 한우 부정유통(등급·이력관리) 문제제기에 따라 DNA동일성 검사 확대 등 거짓표시 단속 강화
ㅇ(외부요인)
① 소비자 수요 및 관심 확대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 및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 농산물에 대한 구매 확대 등 소비자 농식품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농축산물 온라인쇼핑 판매동향) (’17.) 24천억 → (’20.) 65 → (’23.) 108 (* 출처: 통계청)
②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식중독균, 생물독소 등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사료 포함)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유해물질 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③ 농식품 수입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농식품 통신판매가 증가하여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요구 증대
④ 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 지속 증가, 등록정보 연계 보조사업 확대 등 농업경영정보 활용 수요 증가
< SWOT 분석(농산물품질관리)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촘촘한 지역 조직망을 갖춘 최일선 현장 농정기관 * (시·도) 9개 지원 (시·군) 121개 사무소 ○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전문 인력 및 시설 보유 - 농산물등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정밀검사 시설 및 인력 보유 - 특별사법경찰, 디지털포렌식 장비·인력을 보유한 원산지관리 전문기관 - 정부수매 및 수입농산물 품질검사 전문성확보○ 생산·유통·소비자 단체와 유기적 협업을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품질관리 체계 구축○ 정보화 전담팀의 구성으로 체계적인 업무지원 시스템 고도화○ 농업정책 지원사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보유 및 관리○농식품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인프라 확충 요구 증대 - 신규장비 도입지연으로 인한 장비 노후화○불법농약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부족○통신판매 및 배달플랫폼 원산지 위반자 증가에 대한 단속 기반 부족 ○친환경·GAP 민간인증기관 부실운영에 대한 내실화 방안 등 제도개선 부족○자율적인 경영체정보 변경등록률이 낮아 정보 현행화 미흡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시장 다변화로 안전관리 관심 증가○미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농업 부상 및 반려동물 산업 확대○자체 연구·개발한 쇠고기 원산지판별 키트 실용화에 따른 현장 시범적용 추진 * 쇠고기 DNA추출→유전자증폭→스마트폰확인○반려동물 사료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사료 검정 역량 강화에 우호적 환경○AI, 빅데이터 등 기술활용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가능성 증대 - AI·영상데이터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원산지판별 웹 알고리즘 개발 - 자동화프로그램(RPA)을 활용한 온라인유통 친환경인증품 단속○차세대Agrix 시스템(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전환으로 AI기반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 비대면 서비스방식으로 전면 대전환 ○직거래 및 온라인판매 확대 등 농산물 유통 형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취약부분 발생○생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안전 위해요소 증대 - 기후변화로 신규 병해충, 식중독균, 생물독소 등 발생 위험 증가 - 신기술 도입, 해외 유입 물질 등에 따른 식품사고 발생 우려(GMO쥬키니호박, 방울토마토 토마틴 등)○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의 지능화·디지털화에 반해 대응 역량 부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친환경인증 허위·과장광고 지속적 발생○ 고령화 등 영농일손 부족으로 항공방제증가에 따른 비의도적 농약피해분쟁 발생 증가○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교체 예산 미확보로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곤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병충해 취약품목 등 부적합 증가 요인별 농업인에 대한 촘촘한 사전 안전관리 지도·교육, 이상기후에 따른 특정 병해충 안전성조사 강화 및 유관기관과 안전관리 협조체계 추진으로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농산물유해물질 안전관리 적합률달성98.898.8100.0
ㅇ(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로컬푸드,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관리 필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되는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실시▪ (온라인) 오픈마켓, 온라인 도매시장 등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추적하여 생산단계 조사▪ 불법𐤟불량 농약 유통 근절 대책 마련 필요(’24년 국정감사 의원 지적)▪ 온라인 불법 유통농약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차단 및 민간감시 체계를 활용한 효율적 감시망 운영▪ 무분별한 친환경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부정유통 근절 단속체계 관리기반 구축▪ RPA(자동화프로그램) 활용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의심제품을 추출하여 단속 ▪ 인증기준 위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 인증농가 생산단계부터 인증건별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등 실시 및 인증품 유통단계 수시조사(시군별 2회) 추진▪ 통신판매 위반 증가에 따른 점검 강화▪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여 통신판매 모니터링 점검 등 확대▪ 올바른 원산지표시 유도를 위한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 추진▪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 민간 협업(한국산양삼, 양봉, 식품산업, 마트협회 등)하여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독려▪ 신고 지연업체 집중 점검, 신규 업체 등 정보를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관리 강화▪ 원산지 위반 수법의 지능화·대형화 등에 따른 원산지 단속 방식 개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석기술 활용한 원산지검정법 개발, 원산지 판별식 보정 및 신규 유전자 마커 개발을 통한 단속 현장 지원▪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확대 및 특사경 전문역량 강화▪ 농업경영정보가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보조금 목적의 비농업인 등록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관리 강화, 실경작 의심 경영체 집중 조사 등으로 거짓·부정 등록자 관리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농산물안전성관리(6032)금액59,80159,733△68(비중)62.861.1△1.7농업경영체등록(6034)금액29,45931,9832,524(비중)30.932.71.8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6035)금액5,9416,056115(비중)6.26.2△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기후변화에 따른 병원성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증가에 따른 안전성 검사 정밀화를 위한 노후 분석장비 교체·확대 및 장비 유지보수 관리 예산 필요
- 반려동물 사료 품질·안전관리고 사료 관리 기반 마련 및 사료 검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사료 표준분석법 개발 연구비 필요
- 유기농업자재 식물시험 효능·효과 방법 개선 연구를 통해 공시자재 품목 확대로 수요자 욕구 충족
- 원산지 수법의 지능화, 디지털화에 대응한 최첨단 디지털포렌식센터 추가 설치, 축산물 DNA 동일성검사 확대, 현장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 판별키트 제작 예산 필요
- 부정·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 확대 예산 필요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인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세부사업 예산을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5% 감액 편성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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