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종자산업법 제3조(종합계획 등) 및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종자산업의 중요성 증대 등에 따라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23~’27)
② 건전한 과수 묘목 생산·공급을 위한 무병화 인증제도 및 사과·배 묘목을 통한 과수화상병 등 특정병 확산차단을 위한 종자의 생산·판매이력제도 도입(종자산업법 및 하위규정 개정 완료(`23.12))
③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 농식품부)*에 따른 밀 보급종 공급물량 확대, 전문단지 중심 종자 할인 공급 확대 등 인프라 확충 지속 지원
* ’27년까지 밀 자급률 7%(現 자급률 1.3%) ‘30년 10% 달성 목표
④ ‘중장기 중국 채종지 다변화방안’(’20.6월 장관결재) : 국내 채소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확보를 위해 중국 채종 비중이 높은 5개 품목을 5년간 연차별 국내채종으로 전환
⑤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4., 농식품부)에 따른 벼 외래·다수확 품종 축소, 고품질 신품종으로 주력품종 교체 및 공급량 확대
* 우수품종 공급 : (‘25) 품종 선정(농식품부) → 벼 보급종 공급물량의 35% → (’27) 45%
⑥ LMO 종자의 불법 수입·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23.5)
ㅇ(외부요인)
①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502억 달러(‘22)로 연평균 3.8%로 꾸준한 성장세이며 국내 종자산업 시장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세계 종자시장의 1.2%에 불과, 소규모업체가 대부분인 영세한 구조임
* 세계 종자시장 규모: (’10) 309억$ → (‘15) 372 → (’17) 432 → (‘19) 429 → (’20) 449 → (’22) 502
** 국내 종자시장 규모(종자업 기준): (’16) 6,135억원 → (’17) 6,607 → (’20) 7,367 → (’20) 7,813
*** ’22년 판매액 기준 5억 미만 소규모 업체가 91.6%
② 채소종자의 80% 정도가 해외채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채소종자 생산기반 약화 및 공급 차질 발생 우려가 높음
* ’24년 채소종자 생산현황(1,209톤) : 해외생산(990톤/82%), 국내생산(219톤/18%)
③ 기상재해(태풍, 가뭄 등) 상시화로 인한 종자 수급 불안 및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농가수요 예측의 어려움
④ ‘15년부터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사과·배 재배농가 피해 발생
* 과원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ha): (‘21) 289.4 →(‘22) 108.2 →(‘23) 111.8 →(‘24) 86.9
< 종자관리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종자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사업예산 보유○ 업무관련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조직구성원의 높은 목표의식과 책임의식○ 종자관리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 규제 및 단속업무가 많아 정책고객 만족도가 낮음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종자 중요성 증가○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이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 품종보호제도 정착으로 신품종 개발 활성화○ 종자품질검정 및 과수무병묘목 검정수요 증가○ 소비층의 고품질 농산물 선호도 증가에 따른 고품질 보급종 수요량 확대 ○ 종자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종자 유통시장 혼탁○ 품종보호에 대한 침해분쟁 첨예화 및 증가 추세○ 종자산업의 미래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부족○ 책임운영기관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증가○ 기상재해 상시화로 종자 생산여건 악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고품질 우량보급종 공급량(톤)미달성22,79920,88699.3
ㅇ(원인분석) 이상기후*로 인한 종자 생산 수급 차질 발생 및 예산편성 대비 벼 수매단가 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 목표 미달성
* 보급종 주요 채종지역의 7~10월 적산온도(일 평균온도 누적)는 평년 대비 275.1℃ 상승, 등숙기·수확전 9월하순~10월 평균 강우량은 평년대비 107.3mm/전년대비 147.0mm 증가, 강우일수는 평년대비 4일 증가
** ’24년 예산편성 단가(1,703천원) 대비 16%(수매단가 1,968천원) 증가
< ‘24년 정부 보급종 작물별 생산·공급 현황 >
(단위 : 톤, %)
구 분생산계획량생산량공급계획량(A)성과목표치(B=A×88%)실 공급량(C)달성률(D=C/B×100)비 고합계28,08424,73525,90822,79920,88691.6-벼21,99820,00720,30017,86416,73393.7-보리1,1737871,06894070575.0-밀3,2242,2922,9502,5962,12681.9-호밀11014610088136100.0-콩1,5381,4761,4501,2761,16791.5-팥412740351954.3-
< 최근 5년간 벼 예산편성 대비 수매단가 현황 >
구 분벼 수매단가(천원)예산 편성단가/톤(A)수매단가/톤(B)차이(C=A-B)‘191.5382,037△499‘201,4902,328△838‘211,5992,292△693‘221,6642,000△336‘231,7472,172△425‘241,7031,968△265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지표변경) 외부환경(기상여견, 시중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기관 노력만으로 성과지표 달성에 한계 존재 ▪프로그램의 목표(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식량자급률 제고)와 부합하고, 기관노력에 따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신규지표(“주요 식량작물 전략육성품종 보급종 공급률”) 변경 - (적정성) “주요 식량작물 전략육성품종 공급률“은 벼·콩·팥·밀 보급종 품종 중 ‘10년이후 육성된 신품종(전략육성품종)을 공급한 비율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서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어 성과지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음 -(도전성)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보급종 생산량 변동성, 현장 농업인의 신품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22∼‘24) 전략육성품종 공급률의 평균 증가폭(8.8%)을 반영한 도전적 목표치 설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종자산업육성(농특)(6432)금액35,37134,768△603(비중)33.533.2△0.3종자원정보화(정보화)(6433)금액1,4001,346△54(비중)1.31.3△0.0종자수급조절(6435)금액68,74468,543△201(비중)65.265.5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가루쌀 가공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국산 밀 산업 육성 지원 등 고품질 보급종 생산·공급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종자 수매·공급비용” 지원 확대
- 고품질 종자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정선 기계장비 교체와 종자검사 및 품질검사 업무에 드론 활용 등 첨단 IT, BT기술 접목에 대한 투자 확대
- 국내 5과종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 확대
- 무병화인증제도 도입 등 바이러스·바이로이드로부터 안전한 무병묘목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무병묘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지원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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