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내수·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식품·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식품산업 규모는 ‘23년 기준, 약 763조원(제조177조원‧유통395‧외식177)으로 ’17년 498조원에서 6년간 265조원 증가
ㅇ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2년 약 74조원으로 ‘17년 27조원에서 5년간 47조원 증가
- 푸드테크 산업 성장률은 식품산업 전체 성장률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는 분야
* 식품산업 시장규모(조원) : ‘17) 498 → ’23) 763 (연평균 8.8%↑)푸드테크 산업 시장규모(조원) : ’17) 27 → ‘22) 74 (연평균 34.8%↑)
ㅇ농식품 수출은 ‘15년부터 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99.8억불(전년 대비 8.9% 증가) 달성
* 농식품 수출액：(’15) 61억불 → (‘19) 70.3 → (‘23) 91.6 → (‘24) 99.8
⇒ 국내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푸드테크 등 新식품 시장 급성장, 농식품 수출액 증가, K-food에 대한 해외관심 확대 추세 등 감안,
- 동 프로그램 내 사업을 적극 추진 시 식품·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
□ 주요 추진전략
ㅇ (식품산업육성) 식품·외식 분야 정보분석·제공, 인력양성 등 식품산업의 기초인프라를 확충, 전통발효식품 및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ㅇ(식품산업육성(농안)) 국산농산물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로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ㅇ(식품기술개발)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 확대
* 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②식물기반식품 제조, ③간편식 제조, ④식품프린팅, 스마트 ⑤제조‧⑥유통, ⑦식품업사이클링, ⑧식품커스터마이징, ⑨친환경포장, ⑩식품로봇
ㅇ(농식품글로벌진출확대) ‘25년 농식품 수출액 105억불 달성을 위해 고품질 K-Food 생산,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 확충, 신규 시장개척, 한류 마케팅 강화, 대외 수출리스크 대응 등 추진
ㅇ(농식품수출촉진(농안)) 수출업체에 원료구매·시설개선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ㅇ(한식 및 외식산업 육성) 한식을 관광산업과 연계, 외식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한식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ㅇ(식품산업기반조성) 청년창업 촉진,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육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식품산업의 기초 인프라 확충,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K-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식품·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농업과의 동반성장도 강화
< 프로그램 논리모형(식품외식산업육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제도시설시스템<공통>⇒<공통>⇒<공통>∙ 식품산업 시장규모 성장<인프라·R&D>∙ 전통·발효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국내외 식품표준 검토 및 제개정∙ 식품분야 원천기술 지원 등 기술개발 역량 강화⇒<인프라·R&D>∙ 전통발효식품업체 출하액∙ 기능성식품 특허 등록 및 식약처 개별인정 등록∙ 식품표준규격 제·개정 수∙ 식품분야 R&D 성과 창출⇒<인프라·R&D>∙ 전통·발효식품 산업규모 확대∙ 기능성식품 산업화 지원으로 식품산업 규모 확대∙ 식품업계 표준기술 활용 증대로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 ∙ 식품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수출>∙ K-food 페어 개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신시장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용 제품 개선 등∙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한국식품관 개설 등∙ 수출전문단지 및 수출통합조직 육성 지원⇒<수출>∙ 농식품수출액∙ 다변화 전략국가 수출비중∙ 신규 바이어 유치건수∙ 온라인 한국식품관 매출액∙ 영상콘텐츠 활용 품목 수출액∙ 수출통합 조직 수출액⇒<수출>∙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생산기반 확보<한식·외식>∙ 한식의 해외 확산 지원∙ 외식창업지원, 외식업체의 국산식재료 소비확대 지원⇒<한식·외식>∙ 한식온라인플랫폼이용자수∙ 외식업 소매판매액 지수⇒<한식·외식>∙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인지도 제고∙ 외식경기 활성화 및 외식업체 경쟁력 제고<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업에 애로기술 해소 지원⇒<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또는 관심기업의 R&D 지원 개소수⇒<국가식품클러스터>∙국내 식품분야 허브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성장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식품·외식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중장기 목표]∙ 식품·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법 ․정책 /외부요인<대책추진>∙ 식품산업·외신산업진흥 기본계획,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 K-food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 등 수립⇒<대책추진>∙ 대책에서 검토된 식품·외식 분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인프라·R&D>∙ 식품·외식 기업의 영세성으로 R&D·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려움⇒<인프라·R&D>∙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 R&D지원 확대, 시설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 확충 지원 강화<트렌드 변화>∙ 식품산업 내수시장 축소 가능성∙ ESG 등 대외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성 절실⇒<트렌드 변화>∙ 식품산업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출 확대 추진∙ 식품·외식 기업의 ESG 경영 지원<한류>∙ 해외 한식만족도 크게 향상, K-Pop, 드라마 등과 함께 한류 확산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나, 관련 산업과 연계성 부족⇒<한류>∙ K-미식벨트 조성 등 추진으로 내수·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 실제 수출과 연계된 사업도 강화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외식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22.8월)
- 외식기업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농업-외식기업 간 연계·협력 증진, 외식업 창업 준비 및 경영 안정 등 지원
②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23.5월)
-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 수출 확대, 기업의 ESG 경영지원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식품산업-농업과의 동반성장 강화
③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수립(‘22.12월)
- 푸드테크 선도 혁신기업 육성(사업단계별 자금 지원,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R&D 강화로 푸드테크 기업 성장기반 마련
④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23.2월)
-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 등 중점 추진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⑤ K-Food+ 수출 확대 전략 수립(‘25.2월)
- ’25년 농식품 수출 105억불 달성을 위해 K-Food 품질 고급화,시장 다변화 및 유통·물류 효율화, 한류연계 마케팅 등 추진
ㅇ(외부요인)
① (인프라·R&D) 식품제조업의 80.8%가 10억원 미만의 매출(‘23), 20인 미만의 사업체가 91.0%(’23)으로 식품산업은 전반적으로 매우 영세
② (트렌드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ESG 등 경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 예상
③ (한류) 해외에서 K-Food에 대한 인지도․만족도가 증가하며, K-Pop․드라마 등과 함께 대표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
*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 연상 이미지 2위(6년 연속) /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도 1위(10년 연속)
< SWOT 분석(식품외식산업육성)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기본계획 수립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마련 등 식품·외식산업 발전 토대 마련∙K-Food의 위상 제고∙식품 외식 관련 기업 규모화로 시장 경쟁력 제고∙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내 산·학·연 복합 R&D 활동 및 지원체계 조성∙중소식품‧외식기업 비중 높음(낮은 진입장벽 및 저조한 수익성)∙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 정체∙최저임금 상승·외국인력 수급 제한 등 인력난 지속∙식품 업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 저조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푸드테크 등 세계 新식품 시장 급성장∙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K-Food에 대한 해외 관심 지속 확대 추세∙다양한 발효식품 등 우수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우려∙기후변화,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식품 원자재 수급 불안 지속∙EU 등의 공급망 관리 강화로 식품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 증대∙각국의 식품 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식품산업시장규모(조원)달성700.8725.5103.5
ㅇ(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① (인프라·R&D) 식품․외식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구조로, 연구개발 분야 등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어려움 - 특히, 식품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는 푸드테크 등 신산업 발전과 농업 분야 성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R&D 지원 필요 ① (인프라·R&D)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이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 추진- 푸드테크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를 지원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 및 식품산업 기술 분야 지원② (한류) 한식이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으나, 높아진 한식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화 전략 필요② (한류) K-미식벨트 점진적 구축,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 정례화, 오사카 엑스포 등 국제행사 연계 홍보 등 K-푸드의 높은 인기를 활용한 한식 브랜드 확립 및 글로벌 미식 트렌드 주도 * K-미식 붐 활성화(K-미식벨트 조성 9억원, 국제행사 연계 홍보 5, 한식 컨퍼런스 4 등), 외식업경쟁력 강화(66.9억원)③ (수출)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및 기후변화 등 K-Food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대책 필요③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 농식품 특화 유통·물류체계 확립, 한류·온라인 등 연계 신규 시장·판로개척 확대, 품목별 맞춤형 지원·마케팅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 우수농식품콜드체인구축(52억원), 뉴미디어마케팅(59),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13) 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식품기술개발(2810)금액40,88038,887△1,993(비중)4.23.8△0.4식품산업육성(2832)금액011,33311,333금액27,95035,5867,636금액033,43433,434(비중)2.93.50.6(비중)0.03.33.3(비중)0.01.11.1식품산업육성(제주)(2832)금액0709709(비중)0.00.10.1농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2835)금액158,732195,98237,250(비중)16.219.23.1농식품수출촉진(농안)(2835)금액462,260510,00047,740(비중)47.150.13.0식품산업기반조성(2836)금액24,14725,025878(비중)2.52.50.0한식및외식산업육성(2837)금액83,55616,084△67,472금액07,9487,948(비중)0.00.80.8(비중)8.51.6△6.9식품산업육성(농안)(2851)금액183,368143,368△40,000(비중)18.714.1△4.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농식품 수출) 해외 시장조사, 수출 유망품목 발굴, 저온 물류·유통체계 구축, 신규 시장개척, 마케팅 등을 위한 지원
-(식품인프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지원 강화,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융복합 인력양성, 산업 관련 정보분석 등 지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R&D, 기술 실증 등 지원
- (한식·외식) 높아진 한식 경쟁력을 관광·수출 등에 성과로 연결하고, 침체된 외식경기 회복 및 외식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 강화
*K-미식벨트 구축, 국제행사 연계 한식 홍보등 내수·관광 활성화 및 글로벌 미식 트렌드 주도
**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식재료 공동구매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 추진
- (전통발효식품육성)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결과 반영하여 연차사업 규모 감액하여 지출구조조정 추진
-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결과 반영하여 연차사업 규모 감액하여 지출구조조정 추진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결과 반영하여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장 등 지출구조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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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식품산업시장규모(조원)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700.8 | 728.9 | 786.2 | - | - | 전국사업체조사결과/통계청 | |
| 실적 | 신규 | 신규 | 725.5 | - | - | - | - |
2832
식품산업육성 (1) 식품산업육성(283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8,206
330 기능성식품산업육성 380 식품산업인프라강화 401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1) 식품산업육성(283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8,206 | 27,950 | 35,586
2835
농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 (1) 농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283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59,308
304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306 농식품 시장 개척 307 농식품 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406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 농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283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59,308 | 158,732 | 195,982
2837
한식및외식산업육성 (1) 한식및외식산업육성(283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2,578
33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370 푸드서비스 선진화 (1) 한식및외식산업육성(283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2,578 | 83,556 | 16,084
2810
식품기술개발 (1) 식품기술개발(281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7,611
420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1) 식품기술개발(281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7,611 | 40,880 | 38,887
2851
식품산업육성(농안) (1) 식품산업육성(농안)(2851)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39,810
345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 식품산업육성(농안)(2851)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39,810 | 183,368 | 143,368
2832
식품산업육성 (1) 식품산업육성(2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자율) 301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자율) 302 전통발효식품육성(자율) (1) 식품산업육성(2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33,434
2837
한식및외식산업육성 (1) 한식및외식산업육성(2837) | 일반회계 | 0
300 직장인 든든한 한끼 (1) 한식및외식산업육성(2837) | 일반회계 | 0 | 0 | 7,948
2832
식품산업육성 (1) 식품산업육성(2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0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지원) 301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 (1) 식품산업육성(2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1,333
2832
식품산업육성(제주) (1) 식품산업육성(제주)(2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00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제주) 301 전통발효식품육성(제주) (1) 식품산업육성(제주)(283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709
2836
식품산업기반조성 (1) 식품산업기반조성(2836)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7,430
35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 식품산업기반조성(2836)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7,430 | 24,147 | 25,025
2835
농식품수출촉진(농안) (1) 농식품수출촉진(농안)(2835)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456,246
404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1) 농식품수출촉진(농안)(2835)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456,246 | 462,260 | 5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