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농업 신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강화한다.

  • 18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4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농업 신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농업 전반에 IC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을 확산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 및 스마트팜 유형 다양화를 위한 영농모델 발굴·보급

-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및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농업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마련

ㅇ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적응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농촌에너지 전환 추진

-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감축량 인증·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농업분야 탄소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농업‧농촌 분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후변화 적응·완화와 관련된 정책방향 설정, 기술개발·보급 등 전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 에너지 전환 모델 마련을 위한 주민 중심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 시설 가온 에너지원을 지열, 지중열, 폐열, 공기열, 수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

-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해 저수지, 담수호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속 추진

ㅇ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시장경쟁력 제고와 농기자재 수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종자산업 발전과 기술혁신 가속화

- 농기자재 품목별 수출 전략정보 구축·제공 및 인허가 등록, 마켓테스트 비용, 해외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농기자재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ㅇ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적 친환경농업 확대 기반 마련

-친환경농지 집적화와 집중지원을 통해 관행농업의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

ㅇ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신성장 산업 분야 중심의 농업 혁신성장 연구개발 강화

-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 농식품 산업의 기반조성 및 신성장 육성을 위해 첨단바이오‧AI 기반 기술 등 첨단 융복합 기술 연계 R&D 확대

ㅇ농업·농촌의 인식제고를 통한 가치를 확산으로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연계하고 햄프산업 성장 기반 마련

- 도시농업 교육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홍보 추진 등으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및 도·농상생 강화

□ 주요 추진전략

ㅇ(스마트농업육성) 스마트팜 확산 및 고도화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 노동력 감소 등 농업의 경쟁력 향상

- 지역특화 임대형·원예 스마트팜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확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운영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추진

ㅇ(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공익적 가치 실현

- 저수지, 유휴부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등 주민과 상생협력, 시설원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난방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지원

-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및 에너지자립모델 발굴로 농촌에너지전환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공익적 가치 실현

ㅇ(농기자재산업 육성) 농기자재·스마트팜 기업 해외 진출과 우수종묘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업신산업 육성

- 국내 소규모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기반 조성을 통해 농기자재 관련 산업발전 및 시장의 신수요 창출

-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전략국가 시범온실 조성 및 전시·실증·교육·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수출 활성화 추진

ㅇ(친환경농업 확대) 친환경농자재 공급, 집적지구 조성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공급으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친환경 미생물농약 등을 생산하는 기업 지원

ㅇ(농식품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농림식품 산업 미래성장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기반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 농업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안정적 농식품산업 기반 확보 마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스마트농업, 종자·농생명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에 대응,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식품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추진

-(농기자재산업 육성)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농업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강화에 기여

< 프로그램 논리모형(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제도시설시스템∙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스마트팜 보급·확산 지원∙ ICT 기자재 표준, 스마트팜 수출 등 지원∙ 농업기반시설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도시농업 교육 인프라 구축∙ 농식품 R&D 지원 확대∙ 친환경농식품 유통소비 기반 마련∙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시설·장비) 구축∙ 농산업분야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비용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농업인 온실가스 감축·적응 지원∙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스마트팜 보급 면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기업수∙ 스마트팜 수출 상담실적 및 수출활동시장 증가율∙ 신재생에너지(지열 등) 이용 가온 온실 면적∙ 재생에너지 발전소 준공 개소수∙ 도시농업 시설 등 확대∙ 농식품 R&D 사업화율∙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개소수∙ 농기자재 수출 지원기업 수∙ 밭토양 산도(pH)∙ 종묘 증식보급 시설(개소)∙ 농식품 기술 실용화·사업화 촉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량(천톤CO2eq)∙ 농업 생산성 등 경쟁력 제고∙스마트팜 청년인력 육성, 기자재· SW 실증으로 기술혁신∙ 스마트팜 기업 해외진출 촉진∙친환경ㆍ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농식품 R&D 성과 향상으로 미래 신성장 기술 기반 강화∙ 친환경농식품 유통소비활성화∙친환경농업 생산 및 농지 확대∙ 식량, 원예, 특용작물 등의 우수 종묘를 농가에 효율적으로 증식보급∙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및 수출액 증가∙ 토양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가치 인식 제고,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미래 농림식품산업 육성∙ 2030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스마트농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가치 종자·생명 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 및 R&D 기반 확충 등 추진[중장기 목표]∙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 모멘텀 약화∙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활용 역량이 부족하여 비농업분야 청년은 농업진입 어려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 대두∙ 시설원예분야 유류의존도가 높고 초기 투자비 과다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어려움∙ 농업분야 2030 탄소감축 추진 및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요구∙ 재생에너지 개발지역 주민 동의,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기후변화 가속, 신종 가축질병 발생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 R&D 투자 필요∙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부족, 관행 대비 높은 가격에 따른 소비 정체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에 한계∙ 벼, 보리, 콩, 밀 등 주요 곡물은 국가차원의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타 품목은 미비∙ 무역보호주의 및 미국 고관세 부과 여파에 따른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농산업분야 기업 수출 애로 ⇒∙ 제1차 스마트농업육성 기본계획 수립(‘25.1, 5개년)에 따른 세부이행 과제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통해 청년인력 육성, 기술혁신·전후방산업 성장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관리기관 지정 추진∙ 수출국 인허가 등록 및 현지테스트,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비용 등 농기자재 수출 지속 지원 ∙ 집단화된 단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마련 등 저탄소 에너지 이용 확대∙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등 정책 추진필요∙ R&D 지원을 통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혁신으로 농식품 R&D 외연 확장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공공·민간소비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 판로개척 추진∙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요 곡물의 종묘 이외의 품목에 대해 지자체 또는 농업인 스스로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4.7.26 시행)*,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5.1)** 마련 등 스마트농업 정책 적극 추진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관리사 제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 클러스터 조성, 전문 스마트농업인 육성, K-스마트농업 R&D 강화, 연관산업 발전기반 구축 등

②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25∼’29)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 첨단바이오 분야 등 R&D 집중 투자

③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수출 확대를 위한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출범에 따라 분야별 맞춤형 수출지원 추진

④ 농업분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2.5% 탄소배출 감축*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조정으로 에너지전환 감축량 400만톤** 추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23.4.11일 확정)

** 전환부문(전체대비 비율) : 기존(’21.10) 149.9백만톤(44.4%) → 수정(’23.3) 145.9(45.9)

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평가 및 제6차 계획 수립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확대 : (‘20) 5.2% → (’25) 10%*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25) 친환경 재배면적의 20%*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kg/ha) (‘20) 268 / 10.5 → (‘25) 233 / 9.5* 경축순환 시범지구 조성 : (‘21) 3개소 → (’25) 15* 환경가치를 고려한 친환경농식품 구매비율(%) : (‘20) 27.5 → (’25) 50

⑥ 주요 식량작물(병, 보리, 콩 등)은 국가 차원의 공급체계(종자원)를 구축·운영 중이나, 기타 품목(채소, 버섯, 고구마 등)은 공급체계 미비

*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지자체·민간의 우수한 종자(묘) 공급기반 마련 필요

⑦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제3차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23∼’27)에 따른 사업 추진

* 주요 목표 : 참여자 수 및(’27년 3,000천명) 및 도시농업공동체(’27년 1,000개) 확대

ㅇ(외부요인)

① 시설원예 가온 시설의 유류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초기 투자비 과다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어려움

* 지열 난방은 초기 투자비 과다(16억원/ha), 천공을 위한 추가부지(온실 면적의 30%) 필요

② 지역별 계통 여건(특정지역 계통포화) 및 주민수용성 저하*, 이격거리 규제 등 지자체 인허가 여부 등에 따라 재생e 사업 추진 여건 변화

*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 부정적 인식으로 일부 주민 반대

③ 산업 全 분야에서 디지털 등 신기술과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 분야에 비해 농식품산업의 혁신과 성장생태계 조성 미흡

-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유능한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

④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식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R&D 강화 필요

⑤ 식량안보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품종 수요증가, 종자의 융복합산업화 등 종자산업의 역할과 중요성 부각으로 투자 확대 필요

⑥ 물가상승 및 미국 고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이 수출 확대의 걸림돌

⑦ 체험공간이 부족하고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성장에 한계, 최근 반려식물의 관심 증가와 더불어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 부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필요성 증가

⑧ 친환경 농가가 분산되어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판로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친환경농업 성장에 한계**

* 친환경농산물 판로의 30.7%는 학교급식, 11.5%는 생협에 의존(‘22년 물량 기준)

**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16년, 전체 농지의 4.8% → ‘24년 4.5%

< SWOT 분석(농업신산업육성)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지자체 주도로 지열·폐열·공기열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기반한 온실단지 조성 계획 수립○ IC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뛰어남○ 도시농업 활성화로 농업가치 인식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농식품 분야 기술 고도화로 첨단·바이오·ICT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확대○ 인증농가수 증가는 정체되었으나, 유기인증이 확대되어 친환경농업 수준이 향상○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해 국내 농식품 수출액크게 증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및 농생명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우수 성과 창출○ 국가 차원의 육종 기술/기업지원 인프라 보유 ○ 농기자재 기업의 강한 수출 의지○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검정을 토대로 한 친환경농자재의 과학적 투입량 산출○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지면적 감소, 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업의 수익성 악화○ 재생에너지 설치 초기 투자비용 부담, 추가 부지확보 필요 등 진입장벽 존재○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부족○ 농산업의 영세성으로 타분야에 비해 민간의 R&D 참여 비중 저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도 불구, 지구 내 친환경 농가 분산으로 비의도적 오염원 노출 위험 상존○ 친환경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객관적 산출 자료 미흡○ 주요 곡물을 제외한 기타 품목의 우수 종묘 공급체계 부족○ 농기자재 기업 규모의 영세성 ○ 우리나라 토양은 화강암에서 유래된 토양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개량이 어려움 ○ 농기자재 국내 시장규모의 한계와 글로벌 수준의 시장 진출 미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범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국제메탄서약 등 농업분야 탄소감축에 대한 관심 확대○ 글로벌 농림식품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에 첨단바이오·ICT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분야 발굴○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매년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 도시농업 등 식물을 키우면서 치유힐링 기능 강조○ 농촌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의 해결책으로 농식품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확대 ○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농산물 수요 확대 ○ 탄소중립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 ○ 국내 종자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적극적인 투자 계획 수립/추진○ 세계적인 식품 트렌트 변화에 따른 종자 활용범위 확대와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 그간 농기자재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통한 수출국과의 긍정적 관계 유지 ○ 환경보전의 중요성 대두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 농산물 신선식품 국제 교역 규모 증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감 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와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 필요○ 화석연료를 통한 관행 농업 고수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개방화에 따른 해외 농산물 수입 증가, 수급불안,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불확실성 증가○ 스마트농업 선진국(EU)에 비해 기술발전 및 도입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네덜란드, 미국 등 스마트농업 선진국의 투자 확대로 관련 기술 선도○ 국내 스마트농업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작음○ 도시지역 활동 공간 제약 및 예산지원 부족○ 농산업체의 연구‧산업화 역량 미흡 및 농식품 R&D 성과에 대한 낮은 국민 인지도○ 농가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해 농업노동력 감소, 농업 위축 위기 ○ 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중 약 90%가 북미와 유럽에 집중 ○ 국내 내수 시장 한계와 종묘 수요 축소 전망○ 국가별 자국 종자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 투자 강화/확대○ 물가상승 및 미국 등 주요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새로운 농업형태(스마트팜, 친환경농업) 면적비중(%)달성51.0654.84107.4

ㅇ(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스마트농업육성) 생산단지와 전후방 산업단지 연계가 부족하여 농산물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저하, 청년 초기 투자비용 부담 가중▪(스마트농업육성) 스마트퍔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 정책 추진▪(스마트농업육성) 스마트농업 시설‧서비스 확산에 비해 ICT 기술, 경영‧관리, 상담, 지도 등을 아우르는 스마트팜 전문가는 부재▪(스마트농업육성)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 도입 및 전문교육기관 확대로 디지털‧세대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농식품기술개발) R&D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도출되는 성과와 R&D 과제 착수 시점부터 성과 창출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증가로 사업화 성과의 증가세 둔화▪ (농식품기술개발) R&D 사업 성과에 대한 활용‧확산을 위해 종료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및 계속 과제의 지속적인 진도 점검 및 관리 추진 * R&D 사업 종료 후 다음 해에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종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성과의 효과성 분석 및 자체점검 실시▪ (종자산업기반구축) 성과지표가 특정 내역사업과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종자산업기반구축) 다양한 내역사업들의 효과성을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 * 국제종자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계약액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스마트농업육성(2220)금액033,11033,110금액29,898123,28793,389금액070,50070,500금액05,0215,021(비중)0.012.912.9(비중)10.422.512.1(비중)0.00.90.9(비중)0.06.16.1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2230)금액5,0004,250△750(비중)1.80.8△1.0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투자계정)(2231)금액16,49516,837342(비중)5.83.1△2.7농업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2240)금액9,77912,8943,115(비중)3.42.4△1.1농생명자원사업육성(2250)금액9199190(비중)0.30.2△0.2농기자재산업육성(2260)금액10,02411,4091,385(비중)3.52.1△1.4농기자재산업육성(FTA기금)(2261)금액10,4469,621△825(비중)3.71.8△1.9친환경농자재(2271)금액17218210금액6,4911,430△5,061금액55,46577,21021,745(비중)2.30.3△2.0(비중)19.414.1△5.3(비중)0.10.0△0.0친환경농자재(제주)(2271)금액0504504(비중)0.00.10.1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지특)(2274)금액4,4895,6421,153(비중)1.61.0△0.5농식품기술개발(농특)(2280)금액132,051167,43835,387(비중)46.130.6△15.5농식품기술개발(지특)(2280)금액01,5751,575(비중)0.00.30.3제도운영(6433)금액5,0615,0610(비중)1.80.9△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스마트농업육성-농특)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전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등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농자재-농특) 그린바이오 6대 산업 분야인 곤충,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 강화

-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지특)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지속

- (농생명자원산업 육성-농특)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교육강화, 도시농업 관련 정보제공 등 ‘농생명자원 분야’ 지원 지속

- (농식품기술개발-농특) 기후변화, 식량안보, 인구감소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R&D 투자 확대

-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에특) 농업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농가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 시설별 사업수요를 감안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

- (농기자재산업육성-FTA기금) 종자산업 부가가치 확대 등을 위해 기업 공동활용형 종자가공처리센터 건축 공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

- (농업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대응-농특)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지원 지속

- (농기자재산업육성-농특)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종료(’24년 한시 지원사업)에 따라 감액,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및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지속

-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일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국고 경감 및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 분야 지원 지속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농특) ’25년(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감축 등 구조조정 및 사업관리 개선 추진

- (스마트실증단지-농특) ’25년(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 성과지표 개선 등 사업관리 내실화 추진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일반) ’25년(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15% 감축 및 전력생산량을 성과지표로 추가하고, 3개년도 평균실적 대비 5% 상향된 목표치 설정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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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 (2개)

  1. ① 새로운 농업형태(스마트팜, 친환경농업) 면적 비중(%)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새로운 농업형태(스마트팜, 친환경농업) 면적 비중(%)1일반재정목표43.8447.4451.0657.0859.5061.93-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활용
    실적46.8151.0254.84----
  2. ① 새로운 농업형태(스마트팜, 친환경농업) 면적 비중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13개년
    ① 새로운 농업형태(스마트팜, 친환경농업) 면적 비중 < 새로운 농업형태(스마트팜, 친환경농업) 면적 바중 > ㅇ측정산식 : 스마트팜 보급면적 비중(%)*0.6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0.4 * 정책 중요도(국정과제에 스마트팜, 친환경농업 포함) 등을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 설정<’26년 성과계획서 측정 산식>구분’20’21’22’23’24‘25‘26‘27‘28형태별스마트팜 보급면적 비중(%)*0.659.8565.4074.9581.9688.3592.096.0100.0100.0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0.45.234.884.594.604.584.704.754.804.85합계38.041.1946.8151.0254.8457.0859.5061.9261.94 가. 스마트팜 보급면적 비중(%) ㅇ측정산식 : 스마트팜 보급면적 비중(매년 보급된 면적 기준) - 정책사업으로 지원한 시설원예 스마트농업(양액재배기, 자동개폐기 등) 면적 / 전국 시설원예 면적(농식품부 통계자료) × 100 ㅇ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측정대상기간 : ‘26. 1. 1 ∼ ’26. 12. 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 -측정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정부 국정과제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 ’27년까지 10,000ha 보급을 목표로 연도별 스마트팜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매년 스마트팜(온실) 보급면적 측정(누적)<연도별 스마트팜(온실) 보급 목표(ha, 누적)>연도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보급 목표5,6216,2637,0007,6008,2009,2009,60010,00010,000보급 실적5,9856,5407,4958,1968,835 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ㅇ측정산식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 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농관원에서 인증한 친환경농업 면적)/전체 경지면적(통계청) × 100 ▪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측정대상기간 : ‘26. 1. 1 ∼ ’26. 12. 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 -측정수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경지면적 및 친환경인증농산물 재배면적 전수조사 ㅇ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5개년(’20～‘24) 인증면적 비중 평균(4.69%)을 회복하기 위해 ’25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최근 가장 높은 실적(‘20. 5.23%) 달성을 목표로 매년 0.05%p 점진적 상향 목표 설정 * 인증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20) 5.23 → (’21) 4.88 → (’22) 4.59 → (’23) 4.60 → (‘24) 4.58 -최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수 지속 감소(‘20: 59천호 → ’22: 51 → ’24: 49) 등으로 최근 3년간 친환경인증 면적 평균 감소율이 4.2% 수준임을 고려 시 적극적인 목표 설정<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 목표 및 실적(%) >연도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목 표5.234.884.594.604.654.704.754.804.85실 적5.234.884.594.604.58(인증면적(천ha)/전체경지면적)82/1,56575/1,54770/1,52869/1,51268/1,496
    ① 새로운 농업형태(스마트팜, 친환경농업) 면적 비중
    < 새로운 농업형태(스마트팜, 친환경농업) 면적 바중 > ㅇ측정산식 : 스마트팜 보급면적 비중(%)*0.6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0.4 * 정책 중요도(국정과제에 스마트팜, 친환경농업 포함) 등을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 설정 <’26년 성과계획서 측정 산식> 구분’20’21’22’23’24‘25‘26‘27‘28형태별스마트팜 보급면적 비중(%)*0.659.8565.4074.9581.9688.3592.096.0100.0100.0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0.45.234.884.594.604.584.704.754.804.85합계38.041.1946.8151.0254.8457.0859.5061.9261.94 가. 스마트팜 보급면적 비중(%) ㅇ측정산식 : 스마트팜 보급면적 비중(매년 보급된 면적 기준) - 정책사업으로 지원한 시설원예 스마트농업(양액재배기, 자동개폐기 등) 면적 / 전국 시설원예 면적(농식품부 통계자료) × 100 ㅇ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측정대상기간 : ‘26. 1. 1 ∼ ’26. 12. 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 -측정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정부 국정과제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 ’27년까지 10,000ha 보급을 목표로 연도별 스마트팜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매년 스마트팜(온실) 보급면적 측정(누적) <연도별 스마트팜(온실) 보급 목표(ha, 누적)> 연도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보급 목표5,6216,2637,0007,6008,2009,2009,60010,00010,000보급 실적5,9856,5407,4958,1968,835 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ㅇ측정산식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 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농관원에서 인증한 친환경농업 면적)/전체 경지면적(통계청) × 100 ▪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측정대상기간 : ‘26. 1. 1 ∼ ’26. 12. 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 -측정수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경지면적 및 친환경인증농산물 재배면적 전수조사 ㅇ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5개년(’20～‘24) 인증면적 비중 평균(4.69%)을 회복하기 위해 ’25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최근 가장 높은 실적(‘20. 5.23%) 달성을 목표로 매년 0.05%p 점진적 상향 목표 설정 * 인증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20) 5.23 → (’21) 4.88 → (’22) 4.59 → (’23) 4.60 → (‘24) 4.58 -최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수 지속 감소(‘20: 59천호 → ’22: 51 → ’24: 49) 등으로 최근 3년간 친환경인증 면적 평균 감소율이 4.2% 수준임을 고려 시 적극적인 목표 설정 <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 목표 및 실적(%) > 연도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목 표5.234.884.594.604.654.704.754.804.85실 적5.234.884.594.604.58(인증면적(천ha)/전체경지면적)82/1,56575/1,54770/1,52869/1,51268/1,496
    구분’20’21’22’23’24‘25‘26‘27‘28
    형 태 별스마트팜 보급면적 비중(%)*0.659.8565.4074.9581.9688.3592.096.0100.0100.0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0.45.234.884.594.604.584.704.754.804.85
    합계38.041.1946.8151.0254.8457.0859.5061.9261.94
    연도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
    보급 목표5,6216,2637,0007,6008,2009,2009,60010,00010,000
    보급 실적5,9856,5407,4958,1968,835
    연도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
    목 표5.234.884.594.604.654.704.754.804.85
    실 적5.234.884.594.604.58
    (인증면적(천ha)/ 전체경지면적)82/1,56575/1,54770/1,52869/1,51268/1,496

4. 관련 예산사업 (18개)

1.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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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스마트농업육성 (1) 스마트농업육성(222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2,067
  • 30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농업)
  • 302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
  • 370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 371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 377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확산지원
  • 38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390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 399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 확산
  • 504 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
예산 표 원본 
(1) 스마트농업육성(222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2,067 | 29,898 | 123,287

[0]

2260 농기자재산업육성 (1) 농기자재산업육성(226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031
  • 375 농산업수출활성화
예산 표 원본 
(1) 농기자재산업육성(226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031 | 10,024 | 11,409

[0]

2280 농식품기술개발(농특) (1) 농식품기술개발(농특)(228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2,088
  • 41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 421 기술사업화지원(R&D)
  • 426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 481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 492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 49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관리비(R&D)
  • 497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 501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 503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R&D)
  • 504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 505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 514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R&D)
  • 523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R&D)
  • 524 경제동물용의약품 및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R&D)
  • 526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 530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
  • 532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R&D)
  • 540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R&D)
  • 541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R&D)
  • 542 합성화학기반K-신작물보호제글로벌산업화(R&D)
  • 543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R&D)
  • 544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R&D)
  • 546 반려동물난치성질환극복기술개발(R&D)
예산 표 원본 
(1) 농식품기술개발(농특)(228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2,088 | 132,051 | 167,438

[0]

2231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투자계정) (1)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투자계정)(223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6,873
  • 41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예산 표 원본 
(1)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투자계정)(223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6,873 | 16,495 | 16,837

[0]

2261 농기자재산업육성(FTA기금) (1) 농기자재산업육성(FTA기금)(2261)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10,296
  • 322 종자산업기반구축
예산 표 원본 
(1) 농기자재산업육성(FTA기금)(2261)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10,296 | 10,446 | 9,621

[0]

2274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지특) (1)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지특)(227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237
  • 30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예산 표 원본 
(1)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지특)(227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237 | 4,489 | 5,642

[0]

2271 친환경농자재 (1) 친환경농자재(22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9,872
  • 301 친환경농자재지원
  • 302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지원)
예산 표 원본 
(1) 친환경농자재(22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9,872 | 6,491 | 1,430

[0]

2230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 (1)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2230) | 일반회계 | 7,660
  • 301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예산 표 원본 
(1)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2230) | 일반회계 | 7,660 | 5,000 | 4,250

[0]

2271 친환경농자재 (1) 친환경농자재(22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자율)
  • 302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
예산 표 원본 
(1) 친환경농자재(22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55,465 | 77,210

[0]

6433 제도운영 (1) 제도운영(6433) | 기후대응기금 | 4,565
  • 400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예산 표 원본 
(1) 제도운영(6433) | 기후대응기금 | 4,565 | 5,061 | 5,061

[0]

2220 스마트농업육성 (1) 스마트농업육성(2220) | 일반회계 | 0
  • 300 국가 농업 AX플랫폼
예산 표 원본 
(1) 스마트농업육성(2220) | 일반회계 | 0 | 0 | 70,500

[0]

2220 스마트농업육성 (1) 스마트농업육성(222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스마트팜 실증단지(자율)
  • 301 임대형 스마트팜(자율)
예산 표 원본 
(1) 스마트농업육성(222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33,110

[0]

2220 스마트농업육성 (1) 스마트농업육성(222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스마트팜 실증단지(지원)
  • 301 임대형 스마트팜(지원)
예산 표 원본 
(1) 스마트농업육성(222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5,021

[0]

2280 농식품기술개발(지특) (1) 농식품기술개발(지특)(228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R&D)
예산 표 원본 
(1) 농식품기술개발(지특)(228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575

[0]

2271 친환경농자재(제주) (1) 친환경농자재(제주)(22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제주)
  • 301 친환경농자재지원(제주)
예산 표 원본 
(1) 친환경농자재(제주)(22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504

[2] 농업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1.3천억원

2240 농업온실가스감축 및기후변화대응 (1) 농업온실가스감축 및기후변화대응(224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2,197
  • 312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 355 기후변화실태조사
  • 401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 410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예산 표 원본 
(1) 농업온실가스감축 및기후변화대응(224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2,197 | 9,779 | 12,894

[3] 농생명자원사업육성 9.2억원

2250 농생명자원사업육성 (1) 농생명자원사업육성(225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022
  • 384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표 원본 
(1) 농생명자원사업육성(225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022 | 919 | 919

[12] 친환경농자재 1.8억원

2271 친환경농자재 (1) 친환경농자재(22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3 친환경농자재지원(세종)
예산 표 원본 
(1) 친환경농자재(22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172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