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농업산림법)」 및 하위법령 개정 통해 사업 추진 근거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국제농업협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해외농업자원 반입 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반입 시 관계기관 협조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해외농업산림법」개정(’23.10.) 및 하위법령 정비·시행(’24.10.)
① 농업 ODA 전략적 사업 추진 및 체계 정비 등을 위한 ‘제1차 국제농업 협력사업 종합계획(‘25-’29년)’ 수립(’25.1.) 및 시행
② 농업 ODA 全 주기(총괄, 정보화·교육, 성과·평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 지정·운영(’25.2.)
* 선정분야: 총괄지원기관, 특화지원기관(정보화 및 교육, 성과관리 및 평가)
④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3-’27년)’에 따라 체계적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추진
* 해외농업 진출지역·유형 다변화, 전략품목(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카사바, 오일팜, 배추**) 선정 우선 지원, 국내수요 연계 진출, 지원체계 개선 등
** 배추는 기후변화, 국내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부터 추가
ㅇ(외부요인)
- 국제정세에 따른 식량 보호무역 기조, 동물 전염병, 기후변화 위기 심화 등으로 식량안보 중요성 대두
① 러-우 사태 장기화, 기후위기,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 식량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아프리카 등 식량위기국 대상 식량원조 확대 필요성 증가
* 연도별 식량원조 예산(억원) / 물량(만톤): (’21년) 503억원 / 5만톤 → (’22) 519 / 5 → (’23) 519 / 5 → (’24) 1,120 / 10 → (’25) 1,901 / 15
** ’24 식량원조 물량(톤): 아프가니스탄 4,896, 예멘 18,000, 케냐 21,000, 에티오피아 13,582, 우간다 3,000, 모잠비크 3,000, 방글라데시 15,000, 기니비사우 2,400, 모리나티 6,720, 시에라리온 2,400, 마다가스카르 10,002
② 세계식량가격지수 변동성 증가 등으로 세계적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자원 공급기반 확보 및 확대 필요성 지속 증대
< SWOT 분석(국제협력협상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농촌개발, 스마트팜·ICT, 수자원 관리, 농업기술 전수 등 다양한 농업분야 ODA사업 다수 보유○ 국내 자급률이 낮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식량안보 공조○ 농업분야 국제기구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강화 및 국격 제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위기국 대상 쌀 원조 등 식량난 해소에 기여○ 외교, 통상, 물류 여건 등 대외적 변수에 취약한 사업구조○ 진출에서 현지 정착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특성○ 국제농업협력(ODA)사업이 지속 확대 중이나 이와 연계한 해외농업자월개발기업 간 연계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식량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으로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시 사업자의 손실보상제도 마련 -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3~’27) 이행○ 세계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공감대 형성, K-라이스벨트 등 성과 창출○ 국제사회는 식량안보 위협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으로, 관련 국제협력 중요도 증가 * UN, ‘기아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개 설정(’16-‘30년)○ 국제곡물시장 변동성 심화,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 식량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가축질병 확산,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문제 지속 대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ODA 종료사업 대상지역(캄보디아, 필리핀) 소득향상률 지표 초과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ODA 종료사업 대상지역 소득향상률(%)초과달성1831.1172.8
ㅇ(원인분석) 사업 성과에 따른 고품질 작물 생산 및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현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당초 기대치보다 소득 향상률 크게 상승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지표) ODA 종료사업 대상지역 소득 향상률 지표 초과 달성 - 측정 대상인 캄보디아, 필리핀 사업에서 ODA 사업 지역 내 소득향상률이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여 사업 효과성이 높게 나타남 - 다만, 기후변화 등 예측 및 제어가 불가능한 외부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 필요▪ 농산물 수급 상황 등 외부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소득향상율을 대체하여 ODA 사업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ODA 종료 사업 대상지역 농산물 생산량 증가율(%)’로 지표 변경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협력협상(5031)금액279,829150,338△129,491(비중)96.994.5△2.4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5032)금액8,8358,710△125(비중)3.15.52.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제협력협상) 양자(수원국 직접 지원) 및 다자성양자(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특히 개도국 식량원조*, K-라이스벨트, K-디지털농업 등 우리 농업의 강점 및 선진 기술의 개도국 전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 재정적 기여를 통한 역할 강화를 위하여 분담금을 지속 납부
* 식량원조 규모(WFP): (’24년) 1,120억원(10만톤, 11개국) → (’25) 1,901(15, 17)
- (해외진출지원)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책과제 중 ‘9. 미래대비 확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였으나, 러-우 전쟁 등 외부요인에 따른 민간투자 및 융자 수요 감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 등 사유로 융자 사업이 재정사업 자율평가(2023회계연도)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25년 지출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우선순위를 조정
- ’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비 전액 집행을 완료하고 ’25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6년 융자 규모 등 확대 추진 중
* (19)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및 국정과제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중 실천과제 1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해당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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