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 축산 악취,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악취 관련 민원 증가로 축산환경 개선 요구 지속
① 탄소중립 2050 선언에 따라 축산분야의 탄소배출 감축 요구
* 축산부문 온실가스 목표/예상 배출량(백만톤CO2): (’21) 9.8/10.4→(’25) 9.3/10.7→(’30) 7.7/11
②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요구
③ ASF, AI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방역시설 설치 강화 요구
④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유실·유기동물 수 증가 등에 따른 동물 보호·복지 관리 강화 요구 등
ㅇ(외부요인)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등 국제공조 강화, 축산 선진국의 FTA 확대 및 메가 FTA 출범 등에 대한 저가의 수입 축산물 증가
① 비대면 거래 확대 등에 따른 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② FTA 관세 철폐 도래, RCEP 출범 등 수입 축산물 개방 가속화
③ 국제 무역분쟁 확대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사료비 인상 등 생산비 증가 우려
< SWOT 분석(축산업진흥)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축산업의 양적 성장, 농가의 전업화·규모화로 농가의 시설강화 여력 증대○ 축산농장 관련 DB(이력제, 허가제 등)가 구축되어 효율적인 축산농가 관리 가능○ 축산물 정보 빅데이터 보유○ 전국조직 인프라를 활용한 유통실태조사○ 유통단계별 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가격 연동성 확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 *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ASF 등 가축질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질병예방, 환경개선에 대한 농가 인식은 부족○ 축산업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가 대다수로 시설투자에 한계○ 축산악취 등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 탄소중립 2050에 따라 축산부문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 개발은 시작 단계○ 소비 관련 유통정보 부족,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가속화된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에 한계○ 유통환경에 변황에 대응하여 유통단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일관관리체계 미흡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비대면 유통시장 활성화, 국산 축산물 소비 및 가치소비 증가○ 축산업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 및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간편식 시장 성장 등 최근 축산물 유통 트렌드가 급속하게 변화○ 질병, 악취, 안전 등의 이슈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증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에 따른 소비위축, 유통가격 변동폭 확대○ 관련축산단체, 농가 및 정부간 이해관계 대립 지속○ 국내외 신종질병 유입 위험 및 발생 증가○ 축산물 유통시장 불투명성, 조사결과 신뢰성 문제 제기○ 대체육 시장 성장 등 여건 변화로 축산물 소비시장 위축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 102.0%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스마트축사보급 농가수(누적)(호)달성8,5008,674102.0
ㅇ(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반복적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축산환경개선) 산란계 케이지 시설 개선, 농장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등 현장 시범적용 후 확대▪(사육밀도 관리) 산란계 케이지 시설 개선, 농장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등 현장 시범적용 후 확대▪육류소비량 증가와 함께 소비자 선호 다양화로 축산물 품질 고급·차별화를 위한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방안 마련 필요▪(축산물 수급) 주요 축산물(한우·돼지·가금)에 대한 선제적인 중장기 공급·가격 예측과 적시 대응으로 중장기 가격의 상승·하락 완화 추진▪(경영안정)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농가사료 구매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우량 형질 종축 선발․보급 확대▪탄소중립, 동물복지 관심 제고, 고령화·인구감소와 대체육 성장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감소 우려 등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비 필요▪(온실가스감축) 저메탄 사료 개발 및 보급, 가축분뇨 처리방법 다양화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추진 * 가축분 고체연료 상용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등을 확대하고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등 저탄소 핵심기술 확산▪(동물복지)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기준 강화로 유실·유기동물 보호 체계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축산물수급관리(3731)금액131,953128,386△3,567(비중)12.613.50.9축산기술보급(3732)금액49,09651,0541,958(비중)4.75.40.7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3733)금액416,741366,943△49,798(비중)39.638.5△1.2친환경축산(축발)(3735)금액157,947155,679△2,268(비중)15.016.31.3축산물품질관리(축발)(3738)금액61,49359,773△1,720(비중)5.96.30.4반려동물인프라구축(3740)금액5,6433,050△2,593(비중)0.50.3△0.2동물보호및복지(3741)금액72,40846,295△26,113(비중)6.94.9△2.0축사시설현대화(FTA)(3760)금액155,917142,653△13,264(비중)14.815.0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스마트 축산 확산, 환경친화적 축산, 축산물 수급안정 및 축산물 생산비 절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 추진 필요
(축사시설현대화) 축산스마트화 및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친환경축산) 농가 사료비 절감,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및 축산분야 탄소 감축 활동 지원 강화
(축산물수급관리) 자율적·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통해 농가경영 안정 및 수급안정 도모
(축산업경쟁력제고) 농가 경영비 절감지원, 유통구조 개선,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물품질관리) 축산물 이력제·등급제 안정적 운영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유통 투명성 제고
(축산기술보급) 가축개량 추진 및 우수 종축 보급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지원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물수급관리(보조))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추진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유기·유실동물 등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 보호 및 복지 확대 필요
(동물보호및복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반려동물인프라구축)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유기·유실 동물 보호관리수준 향상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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