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양곡 가격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법적근거 마련
* 「양곡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20.7월 시행)
<양곡관리법>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내 밀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밀산업 육성법」 제정('20.2월 시행)
- 생산기반 확충, 품질 고급화,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등을 포함한 “제1차('21~'25) 밀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③ 쌀 적정 생산 및 식량자급률 제고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④ 쌀 소비촉진 및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제3차('24~'28) 쌀 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외부요인)
①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쌀 수급·가격 변동성이 큼
② 쌀 소비 트렌드 변화, 밀·콩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식량안보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③ 일본은 대형마트 등 소비지에서 판매할 쌀이 없는 ‘레이와 쌀 파동('24년 여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양곡 방출 등 추진 중
< SWOT 분석(양곡관리)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쌀 수급안정제도 도입․시행(‘20.7월)으로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등 예측 가능성을 높혀 농업인의 불안 해소○ 정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책 결정○ 식량작물 조직화․규모화 등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등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RPC 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 시설 지원으로 품질 향상, 산지유통기능 활성화하고 쌀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통한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기반 확대 및 쌀 적정생산대책 실효성 제고○ 비탄력적 수요․공급 여건, 기후변화 등으로 쌀 생산량의 변동성이 크므로 가격의 불안정성○ 국제곡물의 수급 여건, 환율, 유가 변동에 따른 TRQ쌀 수급 불안 상존○ 정부관리양곡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상존 ○ 국산 밀‧콩 등 식량작물의 수입 곡물과의 경쟁력 저하로 생산 기반 약화○ 밀·콩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생산과 소비확대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 필요 ○ 밀·콩 등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통해 공동영농 및 농가 인식 전환 유도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 등으로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제적 수급대책 및 적기 수급관리로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22.수확기: 187,268원/80kg → ‘23.수확기: 202,797) 및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정부관리양곡 품질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관련기관, 단체 등의 공감대 형성○ 경쟁력 있는 쌀가공품 발굴, 정부양곡 할인 공급, 해외 바이어 매칭 등 다각적인 지원 결과 쌀 가공산업은 지속 성장세○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및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쌀가공식품 수출 증대○ K-푸드 확산 및 가정간편식 수요 확대 등 쌀 가공식품 산업 시장규모 확대 및 가공용쌀 소비 증가○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밀·콩 등 주요곡물에 대한 생산소비 기반 구축○밀·콩 등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통해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비 절감 제고○ 기후 변화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 등 수급 불안, 기상 악화 시 피해벼 매입 추진 필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전쟁,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TRQ 쌀 수입가격 상승 등 수입 여건 악화 가능○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가공산업 시장 위축으로 식량작물 소비 감소○ 국제 곡물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쌀 가공식품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 확대 한계○ 밀·콩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높은 가격차 등으로 국내산 경쟁력 약화 우려○ 밀·콩 등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통해 밀·콩등 식량작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문제, 자연재해 상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쌀 수급안정 비율(%)(하향지표)달성3.51.6154.3
ㅇ(원인분석)
- 정부의 쌀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 대책과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24년 쌀 생산량이 감소하여 성과 초과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쌀의 공급과잉 개선 및 수급 안정, 정부미 품질 고급화 필요▪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 및 다수확 품종 매입제한 확대 추진▪ 연말 정부양곡 재고 상황 들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양곡 수출양 판매 방안 검토▪ 기후위기 및 국내외 정세에 따라 도입단가와 환율이 변동하여 수입양곡대 지출 증가▪ 입찰 시기 조정 및 도입방식 변경 등 수입양곡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도정시설, 일원화된 관리방침 미비로 밥쌀용, 가공용 품질 민원 지속 발생 ▪ 정부관리양곡 이물 발생 문제 개선을 위해 도정시설 계약기준 강화▪ 정부관리양곡 밥쌀용(군수용, 복지용) 공급 지침 마련 및 지자체 등 교육 실시▪ 복지용 쌀 민원 관리 방침 마련 ▪ 쌀 소비량 감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추세로 지속적인 소비확대 필요 * 1인당 연간 쌀소비량(kg): (‘15) 62.9 → (’20) 57.7 → (‘24) 55.8▪ 세대별·유형별 소비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협·생산자·유통업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쌀 소비확대 도모▪ 밀·콩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확충 필요▪ 전략작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종합 지원 추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통합 등 규모화된 RPC 중심으로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건조 저장 시설 확충 필요▪ RPC간 지역·광역단위 통합을 유도하여 규모화·전문화 추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가공시설 현대화,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통해 쌀의 품질 경쟁력 지속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식량생산유통지원(2131)금액75,39375,086△307(비중)2.62.80.2양곡매입 및 관리(2131)금액2,792,5422,611,728△180,814(비중)97.497.2△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정부양곡매입비) 수확기 산지쌀값 상승 시* 매입단가 상승, ’24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금 지원 필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 증액
* 벼 재배면적 조정제(8만ha 감축) 시행으로 수확기 산지쌀값 상승 예상, 기존 쌀값 변동 대응 예산 규모로 증액 필요
- (수입양곡대) 단가 하락에 따라 ‘26년 예산 감액
- (쌀소비기반구축) 비만 원인 등 쌀 부정적 인식 전환, 고품질 품종 중심 홍보 등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전략작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콩 재배면적 확대 및 가루쌀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사업수요 등을 반영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성과지표 부적정*으로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나, 노후화된 RPC 현대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신규지표(정부지원RPC의 규모화 및 품질 고급화 비율) 발굴
** 농협RPC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RPC 비율: 약 75.4%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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