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농업재해 대응 및 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 통합물관리 정책 본격화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 고도화 필요

① (통합물관리) 국가 및 유역단위 통합물관리 정책 본격화 등에 따라 물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 필요

 ｢물관리기본법｣ 시행(’19.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1.6월) 등에 따라 용수관리 패러다임 변화(개발→관리 위주)

* 농업용수는 정부조직 일원화에서 제외, 통합물관리(생·공·농업 및 환경 등)에는 포함

 물 이용 환경변화로 물 이용량(366억㎥)의 42%를 차지하는 농업용수(154억㎥) 이용 효율화 필요

② (물이용효율화) 스마트 농업 확산 등 영농환경 변화에 맞게 ICT 기술 기반 디지털 농업용수 제어·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공급·이용량 데이터 기반 농업용수 지능형 제어·관리 등으로 용수공급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용수손실 및 노동력 절감

ㅇ(외부요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홍수 등 재해위험 상존 및 국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요구 증대 등

① (재해위험) 지속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가뭄, 홍수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증가

* 가뭄일수:(1990년대)53.4일→(2010년대)63.1, 홍수일수:(1910년대) 0.7일→(2010년대)12.0

* 지진 : (1978∼1998년) 평균 19회/년 → (1999∼2020년) 평균 71회/년

② (노후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해 취약지역·시설 중심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수리시설 79천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시설 62%(저수지는 97%)

* 전체 논 중 수리답은 85%(65천ha)이나, 수리안전답(10년 빈도 가뭄에 안전)은 65%(496천㏊), 천수답(자연강우에 의존)은 15%(116천㏊) 수준

③ (환경변화) 통합물관리, 탄소중립 등 정책여건 변화 및 ICT 등 기술발전에 따라 체계적 용수관리 및 환경개선 요구 증대

 경험적 유지·관리 한계 극복 및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시설과 ICT 기술을 접목한 물관리 기술 고도화 필요

 저수지·담수호 상류 유역 오염원 증가로 인한 적정 수질 유지·관리 필요성 증가

* 농업용수기준초과율(%) : (’20) 9.1→(’21) 9.5→(’22) 11.7→(’23) 13.0→(’24) 7.9

< SWOT 분석(농업생산기반정비)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다년간의 시설관리 노하우 확보○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 가능 ○ 대단위 집단화 지역 용수관리를 통한 이‧치수 역량 보유○ 다각화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사회와 협업체계 구축 및 농업인 소득안정 기여○ 업무 관련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예산지원 등 한계로 일부지역 농업기반시설 구축 미흡 및 노후화 등 재해위험 상존○ 관행과 경험에 기반한 물관리, 농업용수 관리 데이터 축적 부족 등으로 재해 시 신속한 의사결정 어려움○ 공사와 시･군으로 관리구역 이원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마련('21.6월) 등 통합물관리 정책 본격화에 따라 용수 관리 패러다임 변화 및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물 이용 환경변화 등에 따라 ICT 기반의 과학적인 농업용수 관리 요구 확대○ 농업용수의 순환 체계, 친환경성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고품질 물관리 서비스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요구 증대○ 농촌지역의 물순환 관련 제도 정립 요구 확산○ 가뭄, 홍수 등 기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리시설 노후화 심화○ 인구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 논 면적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수리 시설물 관리 참여 감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 100%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침수피해방지율(%)달성55.155.2100.0

ㅇ(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수도작 중심의 농업기반시설 운용, 인력과 관행에 의한 물ㆍ시설 관리 등 수자원 및 수리시설의 효율적 이용ㆍ관리 미흡▪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용수 이용체계 정립, 간척농지 개발·관리·처분 및 다각적 활용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① 수리시설 대부분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방재, 환경, 탄력적 영농지원 등 여건변화에 맞도록 개보수 및 기능개선 필요 ① (재해대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 및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② 수로 연장은 190천㎞에 달하지만 대부분 개수로(수면이 공기와 접하는 수로)이고 흙수로(92천㎞)가 많아 효율적 물 관리ㆍ이용 한계 ② (물 이용) 통합물관리, 탄소중립 및 ICT 기술 발전 등 영농환경 변화에 적합한 효율적 용수이용 체계로 점진적 전환 추진 ③ 논에 쌀 외 다양한 작물재배가 쉽도록 배수시설확충·관리 및 용수개발 추진, 간척지를 고부가가치 농업기반으로 조성 필요 ③ (영농환경개선) 새만금개발, 대단위농업개발 등 대규모 농지 조성사업 추진, 간척농지 관리·처분 및 다각적 활용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재해예방(농특)(4031)금액84,49087,6203,130(비중)4.44.0△0.4재해예방(지특)(4031)금액510,164641,051130,887(비중)26.529.53.0대단위농업개발 및 시설정비(4034)금액8,85013,2504,400(비중)0.50.60.2농어촌공사시설관리(4037)금액0156,078156,078(비중)0.07.27.2농업시설개선(농특)(4038)금액906,622797,073△109,549(비중)47.136.7△10.4대단위농업개발(농지)(4043)금액156,016266,300110,284(비중)8.112.34.2다목적 용수개발(4046)금액257,882209,745△48,137(비중)13.49.7△3.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및 시설정비 비중 증가

 상습침수농경지에 배수시설(배수문, 배수로 등) 설치로 침수피해 예방 등 복합영농기반 구축

 노후･파손, 안전 등급이 낮은 방조제 보수‧보강으로 재해 대응능력 향상

 상습가뭄발생지역에 수원공 설치, 급수대책 사업비 지원 등으로 농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가뭄 예방

- 간척지에 대규모로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새만금지구 조성 및 다각적 활용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참고자료 (필요시)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