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구직활동 촉진 및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 제고

□ 프로그램 목표

ㅇ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인구·산업구조 변화, 취업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고용안전망의 기능이 더욱 중요

- (1차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

- (2차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 주요 추진전략

ㅇ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안전망 보험 저변 확대

-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수급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급자가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제도 정비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고용-복지-금융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복지수급자·비경활인구 등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이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ㅇ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으로 조기 복기 촉진

ㅇ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일을 통한 자립'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진입 촉진

- 협업 인프라 확충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고용서비스뿐 아니라, 복지, 심리-건강, 법률서비스 등을 연계한 복합 취업애로요인 해소 지원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이직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 실직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및 취업률∙ 실업급여 지급 건수 및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격차 완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복지-주거-금융 연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 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실업자를 보호하고 고용보험 저변 확대[장기적 목표]∙ 일자리 안전망 강화법 ․정책 /외부요인∙ 산업구조변화로 생애 중 이직‧전직 빈번∙ 일에 대한 인식변화, 채용 형태 다양화,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확산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 형태 증가∙ 정책 연계(부처 칸막이 해소 및 협력)와 약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고용보험 운영·관리기준을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협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로 취약계층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