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3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을 통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농업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법·제도·정책 요인)

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6.9. 제정, ’20.12.10.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연계·활용을 위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관련 사항 규정

* 데이터 관련 제도 제·개정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데이터 생산·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연계·활용 촉진 기반 조성

②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국정과제 11)을 위해 데이터, 지식정보의 축적‧관리에서 개방‧활용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 전환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ㅇ(외부요인)

① 민간 플랫폼*의 혁신적 서비스와 편리한 사용자 경험으로 인해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눈높이와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

* ChatGPT‧GEMINI 등의 생성형 AI 서비스, 구글‧네이버의 맞춤형 검색 등

② 국민·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비해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표준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미흡

* 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각 기관별로 각각 제공하여 쉽게 찾기 어렵고, 민간 포털에서는 검색 우선순위에서 밀려 접근성 저하

< SWOT 분석(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국민 체감도 높은 농업·농촌 정책홍보 강화, SNS 활용,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국가기준정보) 등 기관 간 공동 활용 수요가 높은 데이터 보유 및 업무 정보화 지원○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블로그, 유튜브 등 SNS을 활용한 농정 홍보 및 지역 농정 소통 채널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공공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등 효율성을 높일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농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 농업인, 공무원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Paperless 서비스로 전환○ 생성형 AI 확산 등 콘텐츠에 대한 국민 눈높이 향상, 국민 공감 콘텐츠 필요○ 국민, 기업 수요에 비해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양적으로 부족○ 보유 데이터 대부분이 개인정보 기반○ 농식품 보유데이터의 품질관리 체계 미흡○ 농업인 대부분 고령화로 정보 취약 계층○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활동도 및 인식 낮음○ 새로운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농지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증대, 생성형 AI 홍보수단 활용 및 공감대 형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국정과제)에 따른 데이터활용 중심으로 정책 전환○ ChatGPT 등 생성형 AI 등장에 따라, 농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 가능○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증가에 따른 맞춤형 영농정보 및 농식품 지식정보 수요 증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증가 추세○ 행정혁신,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분위기 조성○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는 추세○ 농식품 물가 상승, 재해 및 가축질병 등 사회적 갈등 심화○ 농업·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심화 등으로 정보접근 소외 및 인프라 활용교육 제한 발생○ 개인정보 및 생산관련 정보 유출○ 기후변화 및 사회현안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장기 계획 부족○ 정책·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프로세스로 적시 대응 불확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정부 홍보를 통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인식도 제고효과(점)달성62.262.8101.0

ㅇ(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행정지원) 단순·반복적 업무의 자동화(RPA)를 통해 업무부담 절감 등의 성과는 있으나, 일부 RPA는 오류가 잦아 활용도 낮음 * (현황) ’20년부터 9개 업무에 도입(검역본부 5, 농관원 2, 종자원 2)▪RPA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고도화 및 대응 매뉴얼 마련, RPA 신규 과제 지속 발굴·지원 필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위탁보조 및 용역비 중심의 사업체계 개선을 위한 대표성 있는 자체 수행기능 발굴 필요▪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농업정보환경지원(정보화)) 청년농 등이 농업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속한(마땅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움▪은퇴 농업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청년농과 공유하고, 영농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협력‧해결▪(정책연구개발사업(R&D)) 일부 연구과제 미완료로 인한 이월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정책연구개발과제 조기 선정 및 미계약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재선정 등 자금 집행 관리 강화▪ (행정정보화) ‘23년도 혁신행정 관행격파 아이디어로 채택, 대면보고 기능을 구현 완료하였으나, 잘 쓰는 곳과 사용하지 않는 곳의 편차가 심함▪「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른 3~4등급 내부행정시스템(통합성과, 도서관리, 다면평가)의 통폐합 필요 - 통합성과, 다면평가 -> 행정업무통합시스템으로 통합 - 도서관리 -> 홈페이지로 통합▪ 정보화역량평가 항목에 부서별 이용율 등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활성화 유도▪ 시스템별 상황에 따라 예산확보 및 통폐합 추진 - 통합성과, 도서관리 : 도메인 통합, 유지보수 예산 통합 - 다면평가 : IE브라우저 종속 등 보안문제로 전면 재개발통합을 위한 예산확보 및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 농정현장 애로 및 부족한 조사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농식품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지원 체계 필요▪농식품 분야 데이터 중 기업의 수요 데이터 충족을 위한 다양한 농산업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결과 제공 미흡▪ 필지별 변화를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식별하여 적정 이행점검 대상 필지 추천, 원산지표기 위반 가능성 있는 통신판매업체 사전 예측 등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조기 지원▪ 농업분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연계하여 농정 업무 및 농산업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 발굴 및 다차원 분석 데이터셋 제공 추진▪(농업농촌알리기)농업·농촌은 국가 차원의 중요성에 비해 범국민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써, 농정과제·현안이슈에 적합한 홍보매체 발굴, 최신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효과 제고 필요▪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주요 농정 지지확대, 국민 생활속 접점을 확대하고 정책 현장과 소통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기획 홍보, 최신 홍보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확산 등 홍보사업 내실화 추진▪(농지관리정보화(정보화)) 농지대장 전환 완료(‘22.4월)에 따라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완비 추진 및 대국민·담당자 정보제공·관리지원 강화 필요▪통계시스템 고도화, 농지대장 정비 내실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대국민 편의기능 개선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7019)금액18,73519,270535(비중)25.029.64.6농업정보환경지원(정보화)(7030)금액4,0513,799△252(비중)5.45.80.4농지관리정보화(정보화)(7031)금액2,8822,866△16(비중)3.94.40.6정책연구개발(R&D)(7031)금액2,0091,405△604(비중)2.72.2△0.5농림행정정보화(정보화)(7032)금액22,90515,634△7,271금액4,1463,972△174(비중)30.624.0△6.6(비중)5.56.10.6행정지원(7033)금액8,4687,176△1,292(비중)11.311.0△0.3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7034)금액4,5413,875△666(비중)6.16.0△0.1농업농촌알리기(7035)금액7,1177,1236(비중)9.510.91.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행정지원) 농어업위 운영을 위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증액 및 연구용역비·일반용역비 증액 등

* 인건비 처우개선분 및 사무실 임대료 증액 등

- (농업정보환경지원(정보화))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영농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도입 성과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지원

- (농림행정정보화)(정보화)(일반)) 단위사업 농림행정정보화에 포함된 행정정보화 세부사업이 농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조정

* ‘23년 결산 상임위에서 농특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정보시스템구축운영 및 사이버안전센터운영 내역사업의 분리검토 지적

- (농림행정정보화(정보화)(농특)) 농업인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 등 구축, GIS기반의 맞춤형 농림사업 서비스 구축·운영, 고령농 등 정보취약계층 교육·홍보에 맞춰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사업비 편성

* 총사업비(’23~’31년): 1,226억원(시스템 구축: 556억원, 운영·유지관리 670억원)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 행정에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업무 서비스의 디지털플랫폼 구현 및 농산업 기업 등의 미래농업 모델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농식품 데이터를 지원 강화

* 공익직불 대상 농업인 자격검증 기능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

- (농업농촌알리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국정과제 등 주요 농업 정책지지 확대, 국민들의 공감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SNS·생성형 AI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 홍보 트렌드 반영한 농식품 현장 소통 및 정책홍보 강화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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