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4 국제금융기구 협력강화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한다.

  • 3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28.1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 위상 제고

- WB, ADB, IDB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제금융기구 회의 참석 및 출연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와 지속적인 금융협력사업을 전개하여 공조체제 강화 필요

ㅇ 新기후체제(Post-2020)로의 이행을 위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익 확보

□ 주요 추진전략

ㅇ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아국 위상 제고

ㅇ 국제금융기구 채용ㆍ조달 박람회 등을 통하여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 및 기업 진출 확대

ㅇ 新기후체제 하 기후재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중추기구인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이슈 해결 및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 국제금융기구 회의체 참석 및 안건 논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체결∙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인력 진출 지원∙ 국제금융기구 조달 설명회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 지원∙ GCF의 원활한 운영 지원∙ 국제금융기구 출연∙ ODA 사업 진행∙ 우리 인력·기업 해외 진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 향상∙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 입지 확보 및 협력 강화프로그램목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성공적 경제성장 경험, 다수 국제금융기구와의 파트너십 보유∙ ODA 공여 경험 및 역사가 짧음 ∙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 팬데믹, 분쟁 등 통제불가능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영향 ⇒∙ WB·ADB·IDB 등 MDB의 전문성 및 개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협력사업 전개∙ 녹색 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②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추진

ㅇ (외부요인)

① (강점) 다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한국의 성공적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가능

② (약점) 주요국 대비 짧은 공여 경험·역사 및 작은 ODA 규모로 인해 개도국 지원에 한계 존재

③ (기회)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가 ODA를 통한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 위상 제고 기회로 작용

④ (위협) 기후위기, 팬데믹, 분쟁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개발협력분야 변동성 증대

< 개발금융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다수 국제금융기구 가입○ 성공적 경제 성장 경험 보유○ 짧은 공여 경험·역사○ 작은 ODA 규모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 가후위기, 팬데믹, 분쟁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에 따라 MDB 신탁기금 출연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탁기금 성과 관리 요구 증대▪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신탁기금 사업 심의 및 관리 강화▪ 신탁기금 성과 평가 결과 국회 제출을 통해 신탁기금 성과 관리 체계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금융강화지원(3331)금액1,0931,16774(비중)0.30.40.1녹색기후 협력지원(3333)금액95,56372,816△22,747(비중)26.725.8△0.9국제금융기구 출연(3334)금액261,456207,951△53,505(비중)73.073.8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내용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출연 및 녹색기후 협력지원 예산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3. 성과지표 (1개)

  1. 국제개발사업심의회 상정 안건 수(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국제개발사업심의회 상정 안건 수(건)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120130130130심의회 개최 서류
    실적신규신규신규----

4. 관련 예산사업 (3개)

28.1천억원

[0]

3331 국제금융강화지원 (1) 국제금융강화지원(3331) | 일반회계 | 1,096
  • 301 국제금융협력강화
예산 표 원본
(1) 국제금융강화지원(3331) | 일반회계 | 1,096 | 1,093 | 1,167

[2] 녹색기후 협력지원 7.3천억원

3333 녹색기후 협력지원 (1) 녹색기후 협력지원(3333) | 일반회계 | 89,592
  • 330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 331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 332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 333 녹색기후기획사업
예산 표 원본
(1) 녹색기후 협력지원(3333) | 일반회계 | 89,592 | 95,563 | 72,816

[3] 국제금융기구 출연 20.8천억원

3334 국제금융기구 출연 (1) 국제금융기구 출연(3334) | 일반회계 | 344,109
  • 301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예산 표 원본
(1) 국제금융기구 출연(3334) | 일반회계 | 344,109 | 261,456 | 2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