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②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추진
ㅇ (외부요인)
① (강점) 다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한국의 성공적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가능
② (약점) 주요국 대비 짧은 공여 경험·역사 및 작은 ODA 규모로 인해 개도국 지원에 한계 존재
③ (기회)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가 ODA를 통한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 위상 제고 기회로 작용
④ (위협) 기후위기, 팬데믹, 분쟁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개발협력분야 변동성 증대
< 개발금융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다수 국제금융기구 가입○ 성공적 경제 성장 경험 보유○ 짧은 공여 경험·역사○ 작은 ODA 규모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 가후위기, 팬데믹, 분쟁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에 따라 MDB 신탁기금 출연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탁기금 성과 관리 요구 증대▪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신탁기금 사업 심의 및 관리 강화▪ 신탁기금 성과 평가 결과 국회 제출을 통해 신탁기금 성과 관리 체계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금융강화지원(3331)금액1,0931,16774(비중)0.30.40.1녹색기후 협력지원(3333)금액95,56372,816△22,747(비중)26.725.8△0.9국제금융기구 출연(3334)금액261,456207,951△53,505(비중)73.073.8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내용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출연 및 녹색기후 협력지원 예산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