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ㅇ (외부요인)
① (강점) 성공적 경제성장 경험, 고도의 분야별 지식기술·노하우 보유 및 우호적 MDB 협조융자 채널 및 국제 파트너십 확보
② (약점) EDCF 사업의 전 과정이 수원국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진행되어 수원국 행정절차 등 현지사정에 따라 지연 발생
- 현장 밀착형 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원대상국(80개국, 60개국 지원) 및 관리 사업(546개 사업) 대비 현지사무소 근무인력 등 현장 대응인력 부족
③ (기회) 개도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인프라 건설수요 증가 및 규모 대형화, 우리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린, 디지털 분야의 중요성 확대
④ (위협)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요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간 경쟁 심화 및 기후변화, 팬데믹, 분쟁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영향
< EDCF 차관사업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성공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개발경험 보유○ 경제인프라 지원 경험 및 고도의 분야별 지식기술‧노하우 보유○ MDB 및 공여국과의 축적된 협업 경험으로 우호적 MDB 협조융자 채널 및 국제 파트너십 확보○ EDCF 차관사업은 입찰·설계·시공 등 전 과정이 수원국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되어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등 통제불가 변수 수시 발생○ 지원국가수(60개국) 및 지원규모(546개 사업)에 비해 현지사무소 근무인력 등 현장 대응인력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개도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 및 규모 대형화○ 우리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린, 디지털 분야의 중요성 확대○ 성장가능성 높은 주요 수원국에서 공여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기후변화·팬데믹·분쟁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한 수원국의 대응 능력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 변동성이 큼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EDCF 차관 승인액 규모(조원)초과달성3.94.9125.6ㅇ (결과)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EDCF 사업의 전 과정이 수원국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진행되어 수원국 행정절차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지연 발생▪현장 중심 사업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지속① 수원국 내 통제불가 변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국제 파트너십 강화현지사무소 인력 확충 및 사업 발굴 관련 업무 범위·책임의 명확한 설정 등 현지사무소 기능강화 추진MDB 협조융자를 활용한 대개도국 공동대응 강화 및 공여기관 협의체 참여 등 EDCF의 국제 파트너십 강화②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및 전담 인력 파견을 통한 EDCF 사업 관리 지원사업 절차 간소화·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단계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 추진수원국 정부에 EDCF 사업 全과정 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사업 밀착 지원 및 차관사업 관리 강화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대개도국차관(3331)금액1,593,4491,627,53434,085(비중)74.883.68.7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3332)금액476,501273,066△203,435(비중)22.414.0△8.4경협증진자금지원(3337)금액3,8536,9713,118(비중)0.20.40.2대개도국차관지원(3376)금액55,95240,118△15,834(비중)2.62.1△0.6
주) ‘25. 5월 과목구조개편을 통해 국제기구 협조융자 등이 포함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은 ’26년부터 별도 단위사업으로 분리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초대형 사업의 집행 소요를 반영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별 차관이 포함된 대개도국차관 확대 고려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