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시장 확대기반 마련, 협력국 경제발전 및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 거대·신흥경제권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자·지역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 확대기반 마련
-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협력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당 협력국 진출도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WTO와 같은 전통적 다자무역체제 기능 약화
- 디지털, 기후·환경, 노동, 공급망 등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적 통상규범도 부상
⇒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수출·해외진출 기반 조성,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ㅇ 아세안·인도 및 유라시아 주요 국가, 중동 등 신흥경제권이 주요 소비ㆍ투자시장으로 부상
⇒ 대상국의 성장잠재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경제협력방안 발굴․추진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대외경제정책 총괄･조정)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 등 통상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대외경제전략 수립･추진
- 주요국 통상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호혜적 방안 모색
- FTA 등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新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
-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를 이겨 낼 수 있도록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수은의 수출금융* 역할 강화
* 수은 여신집행(조원) : (‘20) 73.3 (’21) 72.4 (’22) 76.7 (‘23) 76.3 (’24) 81.7
- 금년 수주목표(500억불)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수주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관리 강화
- 현지 진출‧수출 기업들의 원스톱 정보 창구인 “해외경제정보드림”(대외경제정보 통합플랫폼)을 AI를 기반으로 고도화 추진
* ‘26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27년 이후 3개년간 플랫폼 고도화 추진
ㅇ (경제협력 확대) 정상외교 및 장관급 경제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진출·프로젝트 수주·수출 확대 등 성과 창출
* 한-UAE 경제공동위,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등
- 신흥국의 FTA 관련 통상 애로를 해소하고 교역증대 등 수혜를 양국이 누릴 수 있는 통상연계형 경협을 적극 추진
* 민관합동 세미나, 공동 R&D, 산업연수, 기술교육 등
- 북한경제분석, 비핵화 유도 등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대북경제정책 수립 연구 지속 및 전략 수립 추진
▪GTI 기능과 역량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에서 우리의 전략적 위상과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 추진
- G2G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ㆍ수주 지원
▪KSP결과를 활용한 협력국의 법ㆍ제도 개선, 개발협력 촉진 등 경제협력 강화, 우리 기업 인프라 수주 및 현지 진출 지원
▪중장기 정책자문인 EIPP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
▪국내 지식협력단지 운영*을 통한 개도국 공무원등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 및 경제협력 사업 발굴 강화
* 경제발전경험 교육‧전시, 국제기구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국제협력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미-중 갈등, 공급망 분절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미래 대외협력 기반 공고화
- 신규 FTA 추진 및 기존 FTA 개선 등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新 시장 진출, 밸류체인 구축을 지원
- 중동, 아세안·인도, 남미 및 유라시아 주요 국가 등 주요국과의 경협 채널 확충을 통한 신흥국 시장 확대
ㅇ 아세안ㆍ인도 등 개도국과 개발협력, 인프라 분야 KSP/EIPP 협력 확대 등 전략적 경협을 통한 우리 기업 시장진출 지원
- KSP사업을 통해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