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디지털,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민간에서 충분히 확보 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공급
ㅇ 생애단계별로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ㅇ 직업능력개발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디지털(AI)전환․저탄소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이 필수
ㅇ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비용 등으로 민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기업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여 미스매치 해소, 기업 맞춤 실무역량을 지닌 인력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필요
- 청년, 중장년 등 고용취약계층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여건이 열악한 대상 타겟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
ㅇ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 강화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디지털,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공급
- (기업주도형 혁신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첨단·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과 함께 현장형 신기술 인재양성 지속
- (직업계고 지원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신기술 분야로 개편한 학과 학생에 재학 3년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 및 교원연수 등 지원
-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폴리텍 신산업·신기술분야 교육훈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학력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고수준 직업훈련 하이테크과정 확대
ㅇ 생애단계별로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훈련 지원
- (중장년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급감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직자들을 위한 기술훈련, 기술한국어 등 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주 지원
- (현장특화훈련지원) 공동훈련센터가 훈련 참여가 어려운 훈련소외 중소기업을 방문, 재직자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
- (기업직업훈련활성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확대를 통해 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훈련 여건 진단 및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설계 지원
ㅇ 직업능력개발 기반 강화
- (NCS 개발‧개선) 산업구조 및 직무변화에 대응하여 현장 중심의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민간 주도 직무능력표준 인정 추진 및 NCS 활용 네트워크 구축
-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기능·기술 인력양성 중심 직업훈련 뒷받침을 위한 VR 기술 접목 실감형·몰입형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반도체 분야에 대해 학습자와 상호작용 및 맞춤 학습지원을 위한 AI 튜터 도입을 위한 ISP 수립, 직업계고 대상 LMS 공유 개방 확대
- (훈련과정 심사의 효율화) 집체과정 심사자료 검증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원격훈련 신규콘텐츠 분석 및 검증 시스템 개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디지털, 첨단산업 분야 우수인재 양성 협업 지속
- 현장 수요에 기반한 첨단·주력산업 인력양성 시너지 제고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 인력양성 연계·협업 지속
ㅇ 생산인구 감소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취업 취약계층과 잠재적 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필요성 증가
- 중소기업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훈련 참여율 확대 필요성 증가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❶ 디지텉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지원∙ KDT 첨단산업 분야 지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하이테크 과정 확대 ∙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확대∙ 직업계고 학과개편 ➋중소기업직업훈련 활성화➌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➍ 인프라구축∙ NCS 개발‧개선 및 활용∙ VR기술 접목한 훈련콘텐츠 개발 ∙ KDT 취업률∙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수료율∙ 폴리텍 하이테크 취업률∙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신설개수∙ 대중소아카데미프로그램 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컨설팅 개소 ∙ NCS 개발‧개선 건수∙ 이러닝 가상훈련 콘텐츠 수∙ 신기술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유망 산업으로의 원활한 이전직∙ 노동시장의 직업능력개발 격차 해소 ∙ 직무능력중심의 노동시장 구현 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신산업 신기술 등 직업훈련, 대상별 맞춤형 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해소 [장기적 목표]∙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법 ․정책 /외부요인∙ 직업훈련 개편 및 확대 관련 정책적 요구∙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 수요 증가- 고탄소 노동집약산업에서도 디지털 기술 접목등으로 직무내용의 변화가 요구∙저출산 고령사회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기업규모 지역 계층 산업간 직업능력개발 격차 존재 ∙ MZ 세대 등장으로 교육훈련 수요·환경 변화 ⇒∙ 현장 수요 중심의 신기술분야 체계적 인력양성 기반 마련∙ 대중소 상생형 직업능력 개발 환경 조성 및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확대를 통한 산업전환 대응∙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 지원 확대∙ 폴리텍의 공공훈련역할강화∙ VR,AR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공 온·오프라인훈련 생태계 구축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추진 등으로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반 마련 및 평생 고용가능성 문제 중요성 부각
ㅇ (외부요인)
① 디지털·저탄소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어 동 분야의 인력수요 급증,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에서도 디지털 기술 접목 등으로 급속한 직무내용의 변화가 요구
* 신기술분야(반도체, 소프트개발, 반도체 등) 향후 5년간 15만명 인력부족 전망(「산업별 중장기 인력수요전망(2022~2032)」, 한국고용정보원)
②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 하락
③ 기업 규모·지역·계층 산업 간 직업능력개발 격차 존재 및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존재
④ 노동시장 참여자 세대교체로 인해 기존의 집체훈련 방식보다는 원격방식, VR,AR 등 새로운 방식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 증가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전 국민 평생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중요성 증가○ 신기술의 발달로 훈련에 기술적 접목 가능 ○ 채용시 직무관련 경험 및 지식의 중요성 증가 ○ 훈련시장의 전달체계 중복 ○ 훈련에 따른 훈련비 탄력적 조정 곤란 ○ 사전규제 등으로 혁신적 훈련 적기 도입에 한계○ 중소기업의 훈련에 대한 인식부족 및 행정부담으로 훈련 참여 저조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직업훈련 개편 및 확대 관련 정책적 요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전직으로 훈련의 중요성 부각○ 디지털(AI)전환․저탄소 등 산업구조 급속한 변화○ 노동시장 참여자의 세대교체로 원격훈련 등 새로운 방식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 증가○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노동공급 위축 및 노동생산성 하락 ○ 지역․계층․산업간 훈련 인프라 격차 존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인원미달성786,600664,95584.5
ㅇ (원인분석)
① ‘21∼‘23년은 코로나19에 따른 훈련 확대 정책으로 인해 훈련이 급증한 측면이 있는데 ‘24년 목표 설정시 3개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②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한 저성과 사업 사업 폐지 (중장년 경력설계카운슬링 △4천명, 플랫폼종사자특화훈련 △8.8만명)
③ 훈련과 취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돌봄서비스훈련<자부담률 90% 등> △6.9만명)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21~’23년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확대 정책에 따른 수요 급증이 일시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24년 성과 목표 설정 시 3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현실과 괴리 발생▪ 중장기 실적 추이와 함께 외부환경(정책·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 현실 기반의 목표 설정▪ 저성과 직종(돌봄 직종)에 대해 자부담률을 높이고 취업 시 환급제도를 도입한 결과, 훈련 참여가 대폭 감소▪ 돌봄서비스 훈련은 참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으므로, 저성과 직종 훈련과정에 취업률과 연계한 인센티브 신설(자부담 신설 후 취업 시 환급) 또는 훈련장려금 확대를 통한 훈련참여 증진, 성과기반의 훈련기관 보상체계 검토 등 질 중심의 개편을 병행하여 실질적 효과성 제고 유도.▪ 사업 집행 절차 지연으로 사업 적정 시기가 미루어져 집행 저조▪ 자체 지출구조조정 실시 및 주기적인 집행점검 강화로 집행률 제고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131)금액609,103639,81730,714(비중)22.724.11.4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금액19,80223,0243,222(비중)0.70.90.1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1134)금액223,492245,76322,271(비중)8.39.30.9한국폴리텍대학출연(1135)금액349,414357,7998,385(비중)13.013.50.5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금액75,77878,9703,192금액3,6713,638△33(비중)0.10.10.0(비중)2.83.00.2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1151)금액603,198508,979△94,219(비중)22.419.2△3.3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1152)금액300,670249,668△51,002(비중)11.29.4△1.8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1153)금액129,325197,24067,915(비중)4.87.42.6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1154)금액276,632267,952△8,680(비중)10.310.1△0.2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1155)금액61,96158,694△3,267(비중)2.32.2△0.1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1160)금액34,78825,055△9,733(비중)1.30.9△0.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중복 직종 인원 제외 및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지원대상 제외로 인한 낮은 집행실적 고려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축소
- 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훈련 여건 진단 및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설계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확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선택권을 높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지원 확대
- 공동훈련센터가 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방문, 재직자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 소외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돕는 현장특화훈련 지원 신설 및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확대
- 폴리텍 고학력 청년 실업자 대상 고급 훈련과정(하이테크과정) 신중년특화과정 확대 및 폴리텍을 통한 훈련기관이 없는 지역의 영세사업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훈련 확대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과정 신설
- 폴리텍 훈련과정 급식 단가 현실화, 노후된 기숙사 시설 개선, 시설물 내진보강 및 노후 통학버스 교체를 통한 훈련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 시스템(‘AI 튜터’) 구축 ISP 수립 및 직업훈련교원 AI활용 역량 강화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차세대 국가자격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위원 수당 인상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훈련 양성률(%)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89.3 | 89.3 | 89.3 | 전수조사/한국고용정보원·한국폴리텍대학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 |
| ① 훈련 양성률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년 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학교법인한국폴리텍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89.3(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으로 하되 지원 예산 비율을 고려해 가중치** 부여) * 최근 3개년 실적 (22년) 88.8 (23년) 89.7 (24년) 89.5 ** 가중치: 내일배움카드훈련(0.8), 폴리텍 공공훈련(0.2) - 목표치 설정산식: [내일배움카드 훈련 양성률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양성률 x 0.2(가중치)] * 가중치 설정근거: 내일배움카드훈련과 폴리텍 공공훈련의 예산 비율은 25년 기준 3:1이나 폴리텍 예산에는 훈련과정운영의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의 인건비 경상비 등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고, 단순 인원비율로 하면 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이 훨씬 더 많아 폴리텍의 공공훈련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 공공훈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중치 부여 * 목표치 설정근거: 양성율 상한이 100%인점, 동 지표가 신규 지표인 점, 지표값의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3개년 평균값으로 설정 < 내일배움카드 훈련 양성률 > = 수료 인원/훈련실시인원×100구분훈련실시인원(A+B+C)수료율(A/(A+B+C)*100)수료인원(A)훈련중인원(B)중도탈락인원(C)‘22년993,388895,92753696,92590.2‘23년1,068,354969,37060398,38190.7‘24년874,872792,63971381,52090.6 < 폴리텍 훈련 양성률 > 수료 인원/훈련실시인원×100구분실시인원(A)수료인원(B)양성률(B/A*100) ’22년8,879 7,414 83.5’23년9,228 7,920 85.8’24년9,836 8,375 85.1 * 수료인원은 훈련시간 80% 이상 참여자 | |||||
|---|---|---|---|---|---|
| ① 훈련 양성률 | |||||
|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년 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학교법인한국폴리텍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89.3(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으로 하되 지원 예산 비율을 고려해 가중치** 부여) * 최근 3개년 실적 (22년) 88.8 (23년) 89.7 (24년) 89.5 ** 가중치: 내일배움카드훈련(0.8), 폴리텍 공공훈련(0.2) - 목표치 설정산식: [내일배움카드 훈련 양성률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양성률 x 0.2(가중치)] * 가중치 설정근거: 내일배움카드훈련과 폴리텍 공공훈련의 예산 비율은 25년 기준 3:1이나 폴리텍 예산에는 훈련과정운영의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의 인건비 경상비 등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고, 단순 인원비율로 하면 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이 훨씬 더 많아 폴리텍의 공공훈련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 공공훈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중치 부여 * 목표치 설정근거: 양성율 상한이 100%인점, 동 지표가 신규 지표인 점, 지표값의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3개년 평균값으로 설정 < 내일배움카드 훈련 양성률 > = 수료 인원/훈련실시인원×100 구분훈련실시인원(A+B+C)수료율(A/(A+B+C)*100)수료인원(A)훈련중인원(B)중도탈락인원(C)‘22년993,388895,92753696,92590.2‘23년1,068,354969,37060398,38190.7‘24년874,872792,63971381,52090.6 < 폴리텍 훈련 양성률 > 수료 인원/훈련실시인원×100 구분실시인원(A)수료인원(B)양성률(B/A*100) ’22년8,879 7,414 83.5’23년9,228 7,920 85.8’24년9,836 8,375 85.1 * 수료인원은 훈련시간 80% 이상 참여자 | |||||
| 구분 | 훈련실시 인원 (A+B+C) | 수료율 (A/(A+B+C) *100) | |||
| 수료인원 (A) | 훈련중인원 (B) | 중도탈락인원 (C) | |||
| ‘22년 | 993,388 | 895,927 | 536 | 96,925 | 90.2 |
| ‘23년 | 1,068,354 | 969,370 | 603 | 98,381 | 90.7 |
| ‘24년 | 874,872 | 792,639 | 713 | 81,520 | 90.6 |
| 실시인원(A) | 수료인원(B) | 양성률 (B/A*100) | |||
| ’22년 | 8,879 | 7,414 | 83.5 | ||
| ’23년 | 9,228 | 7,920 | 85.8 | ||
| ’24년 | 9,836 | 8,375 | 85.1 |
1131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1)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131) | 일반회계 | 589,661
300 내일배움카드(일반) 315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1)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131) | 일반회계 | 589,661 | 609,103 | 639,817
1133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 | 일반회계 | 18,394
300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 | 일반회계 | 18,394 | 19,802 | 23,024
1134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1)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1134) | 일반회계 | 233,943
307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316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317 숙련기술장려사업 500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1)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1134) | 일반회계 | 233,943 | 223,492 | 245,763
1136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 일반회계 | 75,138
300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 일반회계 | 75,138 | 75,778 | 78,970
1151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1)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1151) | 고용보험기금 | 571,022
352 내일배움카드(고보) (1)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1151) | 고용보험기금 | 571,022 | 603,198 | 508,979
1152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1)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1152) | 고용보험기금 | 368,023
35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1)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1152) | 고용보험기금 | 368,023 | 300,670 | 249,668
1154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1)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1154) | 고용보험기금 | 301,547
356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1)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1154) | 고용보험기금 | 301,547 | 276,632 | 267,952
1155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1)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1155) | 고용보험기금 | 54,678
350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1)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1155) | 고용보험기금 | 54,678 | 61,961 | 58,694
1135
한국폴리텍대학출연 (1) 한국폴리텍대학출연(1135)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45,364
308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750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1) 한국폴리텍대학출연(1135)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45,364 | 349,414 | 357,799
1136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536
750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536 | 3,671 | 3,638
1160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 (1)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1160) | 고용보험기금 | 25,055
352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1)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1160) | 고용보험기금 | 25,055 | 34,788 | 2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