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5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결산보고서상 회계 오류 발생 가능성 상존

②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제도 본격 운영에 따른 부처별 성과목표‧지표 설정상 시행착오

③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추진

④ 국가재정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선정 관련 부처의 수용도 저하 우려

⑤ 성과관리 객관성·정밀성 제고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AI 기반 성과관리체계 도입 필요성 증대

ㅇ (외부요인)

① 경기변동성 확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적극적 재정역할 요구

② 지방소멸대응, 교통격차 해소 등 국민의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 증가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olitical)▪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수행▪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제도 본격 운영에 따른 부처별 성과목표·지표 설정상 시행착오 우려 등▪국가재정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면제사업 선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충돌 우려▪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결산보고서상 회계오류 발생 우려▪조세연 등 전문기관 및 재정성과 평가관리단 등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부처 성과관리 적극 지원▪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등 평가 수용성 제고경제(Economic)▪건설자재 수급 불안정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집행 애로요인 발생 우려▪재정관리점검회의(매월), 집행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 및 신속한 해소, 기관간 협의강화 추진사회(Social)▪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로 민간투자 활성화 저해▪민간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개선방안 연구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 추진기술(Technologic)▪해당없음▪해당없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달성78.679.1100.6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결산보고서상 회계오류 발생 우려▪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전 사전 오류 검토, 부처별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경기변동성 확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적극적 재정역할 요구▪재정집행점검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조 강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도 저하▪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등 평가 수용성 제고▪부처의 재정성과관리 부담 증가▪조세연 등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성과관리 적극 지원▪향후 민간투자 사업의 장애요인(물가·금리인상 위험 등)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정체 가능성▪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유관기간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가회계운영(2631)금액1,1621,21250(비중)6.420.313.9재정집행관리(2643)금액240227△13(비중)1.33.82.5재정사업평가(2644)금액3,3112,398△913(비중)18.240.222.0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2645)금액330230△100(비중)1.83.92.0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6)금액13,1571,900△11,257(비중)72.331.8△40.5

ㅇ 재정사업타당성조사 사업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일괄예타 사업(‘25년 실시) 중 종료사업에 대해 ’26년 예산에서 조정 등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