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지원하고 국내외 재정협력 강화를 추진
-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정책기조 및 중점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해 지자체·관계부처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확대
- 국제재정포럼 개최, 국제기구 주관 국제회의 참석, 주요 재정당국과의 재정 관련 정책 협의 등 국제교류 활성화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의의와 민간전문가와의 연구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성과 점검과 제도 개선
- 연구개발예산 및 정보화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여 과학기술 기반 국정과제를 견인하고,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내실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 안전 확보 및 굳건한 외교·안보 등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
ㅇ 정책수요자 참여 확대 및 국제협력 활성화, 예산의 전략적 편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운용혁신 달성
□ 주요 추진전략
ㅇ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 수렴과 예산안 홍보 추진
ㅇ (국제재정협력 강화) 국제재정포럼 및 OECD SBO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재정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ㅇ (국고보조금 관리 및 제도개선) 지특회계 운용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성과점검 연구용역 등 수행
ㅇ (연구개발예산 편성지원,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연구개발예산 이슈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내실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한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국제재정포럼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홍보를 통한 재정운용 혁신역량 제고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원관리 강화 등을 위해 재정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과 소통강화 필요
ㅇ (외부요인)
-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효율적 재정운용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12월 말까지 부처·지자체·전문가·국민 등과의 재정 관련 협의를 총 68회 진행하여 전년(65건) 대비 104.6%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부처·지자체 국민과의 협의 및 소통 건수(건)달성6868100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개선계획) 실적치 상승세*를 반영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만큼 정책수혜자·부처·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 기회 확대
* (`22년) 60건 (`23년) 65건 (`24년) 68건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재정여건에 대한 공감대 부족▪ 재정 여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교육, 포럼 등 자리 마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고보조금 관리 및 제도개선(2441)금액6446△18(비중)1.10.8△0.3국제 재정협력 강화(2444)금액3293290(비중)5.75.80.0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금액3,7323,162△570(비중)65.055.5△9.5연구개발예산편성전략성 강화(2446)금액7501,200450(비중)13.121.18.0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2447)금액86396097(비중)15.016.91.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부처, 지자체, 국민과의 협의 및 소통 건수(건)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68 | 71 | 74 | 74 | 74 | 회의 및 간담회 등 개최 횟수 | |
| 실적 | 60 | 65 | 68 | - | - | - | - |
2441
국고보조금 관리 및 제도개선 (1) 국고보조금 관리 및 제도개선(2441) | 일반회계 | 60
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1) 국고보조금 관리 및 제도개선(2441) | 일반회계 | 60 | 64 | 46
2444
국제 재정협력 강화 (1) 국제 재정협력 강화(2444) | 일반회계 | 262
301 국제 재정협력 강화 (1) 국제 재정협력 강화(2444) | 일반회계 | 262 | 329 | 329
244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1)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 | 일반회계 | 2,211
401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1)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 | 일반회계 | 2,211 | 3,732 | 3,162
2446
연구개발예산편성전략성 강화 (1) 연구개발예산편성전략성 강화(2446) | 일반회계 | 618
401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1) 연구개발예산편성전략성 강화(2446) | 일반회계 | 618 | 750 | 1,200
2447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1)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2447) | 일반회계 | 863
241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정보화) (1)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2447) | 일반회계 | 863 | 863 |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