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3 장래 행정수요(청,관사 신축 등)에 적정하게 대비하기 위해 비축부동산을 선제적으로 매입한다. (국유토지비축(기획재정부))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관련 법·지침*에 따라 장래 행정목적에 대비하여 국유재산 취득 재원을 확보하고, 활용·개발이 용이한 비축부동산 매입 추진

* ｢국유재산법｣,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

ㅇ (외부요인)

① 지가상승으로 인한 청·관사 건립 등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용 상승

② 청·관사 활용을 위한 비축부동산 매입 요청 지속*

* 비축 매입 요청 건수 및 금액 : (‘21) 50건 4,759억원 → (’22) 24건 1,778억원 → (’23) 34건 3,400억원 → (‘24) 52건 5,317억원

③ 물가상승 및 금리 인상 등 지가 변동성 존재

④ 새로운 정책 및 국정과제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 존재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새로운 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 등 예측할 수 없는 비축부동산 매입 수요 존재▪예측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경제(E)▪부동산 경기에 따른 지가변동으로 인한 매입가격 변동▪매입 결정시 비축부동산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후 매입대상 확정사회(S)▪과도한 주무부처의 비축부동산 매입 신청으로 미활용 부동산이 증가함에 따른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가능성 상존▪매입 후보의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권역별 현장실사 별도 추진기술(T)▪해당없음▪해당없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 미달성

<비축부동산 활용면적>

성과지표‘24년 목표‘24년 실적달성률①비축부동상 활용면적(㎡)126,000102,00080.1%①비축부동상 활용면적(㎡)

ㅇ (원인분석)

- ’24년 사용예약 및 사용승인 면적 감소(’23년 80천m2 → ’24년 36천m2) 등으로 목표 미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문제점 진단) 공용재산취득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비축부동산 매입 후 미활용 재산 지속 발생*(최근 5년 평균 57.2%)

* 미활용률(필지 기준 %) : ('19) 64.2, ('20) 58.8, ('21) 62.5, (’22) 44.4, (’23) 56.0 (‘24) 61.4

ㅇ (개선 계획) 국유기금을 통한 청‧관사 신축 시 새로운 토지매입 이전 비축 토지 활용 선행 검토 의무화* 등으로 비축 토지 활용률 상승 노력

*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지침 및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 개정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비축토지매입(2035)금액70,000300,000230,000(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