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세출소요 비중이 커, 세입·세출 시점간 불일치가 발생
②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등으로 국고채 발행량 증가
③ 혁신제품 제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 부처 혁신제품 지정지침 현행화 필요, 조달 과정의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제도적 절차 및 기준 개선 필요
④ 국세 물납주식의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휴‧폐업 법인이 누적되는 등 국고 수납의 어려움 발생
⑤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활용 실태조사 시행,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필요
ㅇ (외부요인)
①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출소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발생 가능
② 美 상호관세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주요국 통화완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시장변동성 심화
③ 국내 국채금리도 안전자산 선호, 시중금리 하락 기대 등으로 안정세를 지속중이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④ 혁신제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부족 및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관심 제고 필요
⑤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에 대한 총조사 방식 효율화 및 재산 소관 부처의 관심도 제고 필요
< 국고관리 프로그램 분석 >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재정 신속집행 등 적극적 재정 정책 추진▪추경 편성 등으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세출 소요 발생▪세입·세출 시점간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족 대응방안 마련▪지출일정 사전통지 등 협조체계 강화경제(Economic)▪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변동성 심화▪시장소통 및 모니터링 강화▪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사회(Social)▪혁신지향 공공조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부족▪정부 정책과의 연계,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혁신조달 생태계 확산기술(Technologic)▪해당없음▪해당없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 기준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예산규모(총계) 대비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평잔 비중(%)(하향지표)달성0.060.05100.0
ㅇ (원인분석) 여유자금 최소화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국고자금을 조달·운용 노력
* 예산 규모 대비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평잔 비중(%, 하향지표): 목표) 0.06 (실적) 0.05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문제점 진단) 재정정책,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세출 소요, 시장 변동성 등 관련 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
ㅇ (개선 계획)
- 각 부처의 지출일정 사전통지 등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일시적 자금부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여유자금은 적극 운용
-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시장소통·모니터링을 강화, 국채 발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 강화, 조달의 날 행사·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등 혁신조달 생태계 확산을 위한 국민 체감 확대 노력
- 조달기업, 수요기관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효율적인 공공기관 결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직원 회계 역량 강화, 시스템 고도화 등 다각적 추진
- 중기배당성향 목표에 기관별 재무 여건, 투자소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배당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
-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기반한 유휴 재산 관리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적극 수립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고업무관리지원(2233)금액1,8531,665△188(비중)74.972.8△2.1국유재산관리(2234)금액6216210(비중)25.127.22.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세수 부족으로 인해 여유자금 운용수익금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일시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국채관리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1년) 종료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증액 반영
* 26년 시스템 유지관리비 456백만원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