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새로운 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세제개편, 국제 협상 소요 존재
-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중,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수요 지속 확대
ㅇ (외부요인)
-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주요국과의 FTA 개선·후속 협상 가속화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새로운 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세제개편, 국제 협상 소요 존재▪예측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 필요경제(E)▪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중,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수요는 지속 확대▪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진행사회(S)▪미국의 관세 부과 등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국제회의 협상 소요 대응을 위해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를 재파악하여 지출구조조정 추진▪관세 및 원산지 분야 협상 전문가·이해 관계자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기술(T)▪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형자산 기반 수익 창출 확대, 국경없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디지털세 부과기준 등 국제적 합의 대응과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등 추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 (전문가 만족도) 관세 및 원산지 분야 협상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국의 협상 방향성과 전문가 의견 반영 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24년 성과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전문가 만족도달성92.0점92.9점101.0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관련 예산 부족으로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납부에 어려움 존재 등아국 입장 전달에 한계▪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 추가 확보 → 아국 입장 적극 반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조세정책지원(2131)금액6,1434,394△1,749(비중)100.0100.00.0
ㅇ 사업 內 필수소요 등을 재파악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황여건 변화에 따른 재투자 소요 요구
- (증액) 국제기구(WCO·OECD) 회원국으로서, 다수 국가와의 지속적인 세정협력을 위하여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예산 증액
- (감액) 전년도(‘24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필수 운영경비 제외한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