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민간투자 활성화방안*’(’24.10월) 등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 민간의 창의·효율 극대화, 공공의 역할·책임 강화, 민자사업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를 3대 전략으로 수립하여 민간투자제도 혁신 추진
②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유형 및 모델 다양화 (개량운영형·대상지 공모형·결합형 등)로 민간투자 활성화 뒷받침
* 시설 노후화와 관리운영권 도래사업 증가에 따른 개량운영형 사업, 통합·연계사업 추진으로 민간 참여유인을 높이는 대상지 공모형, 결합형 사업 등의 구체적 운영방안 검토
③ 산업기반신용보증 제도 개선과 사업 초기 출자금 확보를 위한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한 공적 금융지원 체계 개선
* 최고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24.12월)하고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2천억원 조성(’25.2월)하여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ㅇ (외부요인)
① 경제 불확실성 지속과 실물경제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수익성 감소로 민간투자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 악화
② 재정지출 효율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역할 확대 모색 필요
③ 지역균형 발전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 증가
④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 전환과 주무관청 등 사업 참여자의 민간투자사업 이해도 향상의 필요성 확대
< PEST 분석 >분야요인시사점정치(Political)▪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 필요▪‘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등 민간투자제도 관련 정책 수립 요구 증대▪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 확대▪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행 단계별 세부 추진 과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경제(Economic)▪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사업시행자 예상수익률 하락 등 시장 참여자의 투자 유인의 감소▪부동산 PF 부실 위험 증가와 경기 하락에 따른 시장 불안 촉발 가능성▪시장참여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수익성 확보를 위한 부대사업 지원, 결합형 사업 등 활성화 필요▪보증 부실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및 사업구조 개선 필요사회(Social)▪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적 중요성 증가▪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지차체 등과 민간투자 이해도 향상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생활SOC 지원 강화로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민간투자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의 필요성 증대기술(Technologic)▪관리운영기간 만료되는 노후 시설 증가에 따라 유지 및 개선 필요▪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ICT 융복합형 시설의 등장▪운영중인 노후·혼잡 인프라에 대한 개량·증설 및 운영형 민자사업 구체화 방안 마련 필요▪스마트물류, 미래형 모빌리티 등 새로운 대상 시설에 대한 우대보증 등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단위: 조원)초과달성2.403.14130.8
ㅇ (원인분석) ➀민자 사업의 적극적 보증 공급, ➁대형 민자 사업(GTX-B)의 신속 추진을 위한 보증지원으로 목표 초과 달성
➀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사회기반시설 적기 확충과민간투자 유인 향상을 위한 적극적 보증공급으로 목표 달성
➁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 민자사업인 GTX-B*의 신속 추진을 위한 보증지원으로 목표치를 초과달성
* ’24년 실적치 3.14조원 중 GTX-B(보증공급금액 1조원) 단일사업 공급 비중이 ’약 32% 차지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물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사업의 금융조달 여건이 어려운 상황▪ 민간투자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공급 목표 3조원 설정 - ’26년 금융약정 예상되는 ‘서울 대관람차’, ‘잠실MICE’ 등 대규모 BTO 민자사업과 지역 밀착형 BTL 사업에 대한 적극적 보증 지원▪ 지자체 및 중소건설사의 전문역량 부족과 진입장벽에 따른 시장참여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역량 제고의 필요성 ▪ 지역밀착형 인프라컨설팅 활성화 추진 - 관리기관과 연계한 8개 권역별 컨설팅 상담창구를 통해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2032)금액114,34866,612△47,736(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증액) 사회기반시설보증의 예상부실률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인프라보증대위변제, 구상권관리비 등 증액
- (감액)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종료 예정으로 특별인프라펀드 사업비 전액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