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회복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경기·민생 활력 제고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대비 노력도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최근 소비심리 개선, 양호한 수출 등으로 ‘24년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

-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 소비심리가 반등하면서 2분기 민간소비가 증가 전환하는 등 회복 흐름

- 수출은 반도체 호조 등 영향으로 2분기 이후 양호

ㅇ 물가는 최근 상승률이 2% 내외에서 등락중이나,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 상승률 높아 서민생활 부담

- 또한,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

ㅇ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관리 필요성 확대

ㅇ 금융시장은 최근 변동성이 완화되었으나, 관세 전개양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

ㅇ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미래 위험과 불안요인이 상존

☞ 어렵게 되살린 회복세가 확대․공고화 되도록 경기․민생 활력 제고, 대내외 리스크 안전 관리 등 거시경제 안정 관리 등에 정책적 노력 집중

□ 주요 추진전략

ㅇ (소비자물가관리) 소비자단체의 물가관련 조사 및 가격감시기능 활성화 지속 지원

- (물가감시센터) 공공요금·개인서비스 등 원가분석, 생필품 가격조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 (특별물가조사) 과제 공모·선정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가격 조사 및 분석 지원

ㅇ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전략을 수립

- 대내외 여건 및 미래 트렌드 진단, 중장기 기회·위험요인 분석 등을 토대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

ㅇ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등 각종 경제·사회 현안 대응 및 경제구조 이슈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추진

ㅇ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장/단기 경제분야 정책과제 수립 및 경쟁력 취약분야 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실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협력체계∙민생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금융, 부동산 등 주요 부문 리스크 모니터링∙거시금융현안간담회 운영을 통해 주요 기관간 상황 인식 공유 및 대처방안 협의∙물가, 산업활동동향, 그린북 등을 통해 거시경제지표 분석∙소비자단체 가격조사 기능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과제 발굴 연구∙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연금 등 각종 구조개혁 방안 연구∙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발표∙내수활성화 대책 수립∙금융․부동산 등 주요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성장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원가분석 및 물가감시활동 건수∙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선제 대응방안 ∙구조개혁 추진방안 ∙ 민생경제 회복∙ 국민소득 증가∙ 소비자물가 안정∙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상승∙ 주요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안정∙ 잠재성장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