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 7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3.2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금융행정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기반의 행정체계로 전환 등 수요자 중심의 금융행정 정보시스템 구현을 통한 금융행정 효율화 추진

-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금융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여 투명한 금융행정 구현

-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여 오픈API형태로 개방함으로써 금융혁신 및 민간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디지털 및 데이터화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 금융행정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맞춤형 금융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 수요자 중심의 금융행정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편리한 금융정보서비스 제공,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강화

ㅇ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행정 추진을 위해 행안부 국가중점데이터개방 지원사업으로 선정(‘19년)되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 금융공공데이터의 융복합 개방 추진 등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으로 신규 비즈니스 창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ㅇ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행정효율화 필요

- 금융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외부기관 정책 연구용역, 금융정책 홍보 강화 등 추진

□ 주요 추진전략

< 행정정보화 >

ㅇ 금융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강화를 위한 노후화 정보시스템 전면 고도화 등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1차 차세대 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2차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업무포털, 회의체운영 시스템, 업무연락 시스템

** 제재정보관리 시스템, 안건관리 시스템, 인허가등록신고 시스템

ㅇ 금융인허가·제재정보·안건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개선·보완을 효율적인 금융행정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 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공유 확대,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등 지능화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ㅇ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확대 및 타 데이터와의 융·복합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기본·지배구조 정보, 공시정보, 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 정보 등의 신규 데이터 추가 개방

< 금융행정 지원 >

ㅇ 직원 역량 개발 및 정책연구용역 등 금융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원

-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금융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하여 금융정책의 적시전달 및 효율적 집행 도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행정업무의 디지털·데이터화 추진은 지능정보화 사회의 금융행정시스템 구현에 부합

- 금융행정의 효율화·지능화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현은 반드시 필요

- 또한,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를 통하여 금융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튼튼한 금융행정시스템 구축 가능

ㅇ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정책연구개발 등 각종 행정지원 사업들은 금융위의 튼튼한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스템∙ 금융행정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금융표준종합정보의 안정적 운영∙ 금융공공데이터 수집 및 개방∙ 정보시스템 연간 장애시간∙ 연간 API 신청 건수∙ 정보시스템 장애 최소화∙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한 금융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금융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 금융공공데이터 Open API 제공을 통한 민간 활용성 제고프로그램목표[목표]∙ 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행정 효율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법 ․정책 /외부요인∙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 전반 혁신(디지털플랫폼 실현계획, 23.4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 ⇒∙ 금융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하고 민간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 중점 추진과제(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 전반 혁신) 발표에 따른 디지털 기반의 행정시스템 구축 필요

②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20.8월)에 따라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ㅇ (외부요인)

-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이터 경제시대 도래로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의 중요성 부각

<SWOT 분석>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의지○ 다양한 종류의 금융데이터 보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행정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확보 ○ 기관별로 분산된 공공데이터의 개별 개방○ 금융공공데이터의 공유플랫폼 부재○ 유관기관 간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체계 미비○ 일부 시스템의 UI/UX 접근성 미흡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데이터 3법 시행 등 데이터 활용 확대○ AI학습, 고가치 공공데이터 등 수요 증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속적 추진 ○ 민감정보, 비밀정보 이슈로 개방, 활용 제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 대책 강화 필요○ 차세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의 서비스 일시 중단 최소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API당 데이터 조회 수(건)달성534,000649,000121.5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데이터 품질 개선 및 민간 수요 높은 금융공공데이터 발굴 필요▪주기적 품질 진단 수행 및 가명정보·고가치 데이터 발굴 노력 지속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행정정보화(7132)금액4,8763,882△994(비중)14.712.2△2.3금융행정지원(7135)금액28,31427,974△785(비중)85.387.82.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 금융행정 효율성 향상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개선·보완 예산 확대 필요

* 금융위 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ISP 수립(‘23.5~’24.1) 결과에 따라 1차년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수행하였고, 2차년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필수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연간 API 신청 건수 (건)1정보화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6,1656,8437,596측정기간 동안 공공데이터포털 통해 API 신청한 건수공공 데이터포털 서비스 신청 통계
    실적신규신규신규신규---
  2. (미추출)

4. 관련 예산사업 (7개)

3.2천억원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4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3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9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3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소득
  • 소득
  • 소득
  • 소득
  • 소득
  • 조특

[1] 행정정보화 38.8억원

7132 행정정보화 (1) 행정정보화(7132) | 일반회계 | 3,468
  • 501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502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정보화)
  • 504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정보화)
  • 505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행정정보화(7132) | 일반회계 | 3,468 | 4,876 | 3,882

[2] 금융행정지원 2.8천억원

7135 금융행정지원 (1) 금융행정지원(7135) | 일반회계 | 35,122
  • 301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302 정책연구개발
  • 303 금융정책알리기
  • 309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 315 회계의날
  • 316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 317 금융의 날 행사
  • 318 소송 수행 비용
  • 324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운영
  • 88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 표 원본
(1) 금융행정지원(7135) | 일반회계 | 35,122 | 23,814 | 2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