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선진화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법령 개정･운영 내실화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불법적인 금융거래 근절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자금세탁 수법의 지능화·고도화, 특히 디지털 금융 도입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

- 변화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전산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여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주요 추진전략

ㅇ 자금세탁방지 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관리·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보안체계 마련 등 사업 추진

-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국제기구 활동 등의 국제협력과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효과적 추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관리·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안체계 마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선진화함으로써 전략목표인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스템∙ 국제기구 협력 추진∙ 상호평가 및 후속조치 대응∙ 국내 법규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FATF TRAIN 지원∙ STR 분석 및 고액현금거래(CTR) 당사자 통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제기구 회의 참석 건수∙ 상호평가자 지원 건수∙ 상호평가 등급 상향 건수∙ 정책협의회 운영 횟수∙ 관련 제도개선 건수∙ FATF TRAIN 교육 운영 횟수 및 교육생 수∙ STR 분석 건수 및 CTR 통보 건수∙FIU 정보시스템 반영 건수∙ 국제협력 강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파트너십 확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 선진화∙ 국제사회의 AML 역량 제고에 기여∙ 심사분석을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의 예방∙ FIU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를 통한 자금세탁범죄 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목표[목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법 ․정책 /외부요인∙ ’98.3. APG 정회원 가입, ‘02.6. 에그몽그룹 정회원 가입, ‘09.10. FATF 정회원 가입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필요∙ ’01.9. 「범죄수익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공포 이후 가상자산 거래실명제(‘17.12), 국제기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21.3)를 위한 특금법 개정 지속 ∙ 후속점검 및 5차 상호평가에서 개선된 평가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법제 정비 필요 ⇒∙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며, 정보교류 확대, 후발국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신인도 제고∙ 특정비금융업자(DNFBPs) AML 의무 부과 등을 위한 특금법 개정, 금융거래 관련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지속 추진 ∙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FIU 시스템에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