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핀테크(finance+technology) 산업의 성장은 금융산업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핀테크(FaaS; Fintech as a Service) 시장 규모가 ’23년 3,105억 달러에서 ’28년까지 6,769억 달러로 성장(연평균 16.9%)할 것으로 전망(출처: 마켓츠앤마켓츠(MarketsandMarkets))

-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언택트(Untact)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등 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핀테크 기술을 중심으로 금융 생태계가 재구축 중인 상황

ㅇ 이에, 해외 주요國들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 특히,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 간 활발한 소통, 핵심역량 인재 육성, 규제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추진*

* (예) 싱가포르는 규제샌드박스(‘16.6)→샌드박스 익스프레스(’21.2)→샌드박스 플러스(‘22.1)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고도화 중

- 전통적 금융강국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육성에 집중

ㅇ 우리 정부도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등 제도적 지원 강화

- 이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19년 : 345개→ ’23년 : 635개) 및 관련 종사자(12,092명 → 30,786명) 증가, 높은 사업만족도* 등 유의미한 성과 창출

* 핀테크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조사: (‘19) 83.4점 → (‘24) 89.3점

ㅇ 국내 핀테크 산업이 양적 성장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내수 시장의 한계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장가능성과 기술력 대비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시적 성과 少

- ’19년부터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운영중이나,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실질적 지원에 한계

- ‘2023년 핀테크 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으로 ‘예산(자금)지원’이 1순위(3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3년 핀테크산업 현황조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➊예산(자금) 지원(33.5%), ➋세제 혜택 지원(24.9%), ➌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20.5%) 등으로 분석

ㅇ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투자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예산 지원과 함께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수적

□ 주요 추진전략

ㅇ (핀테크 지원 사업)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교육 등을 통해 핀테크 확산 촉진

-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 금융테스트베드·D-테스트베드 운영, 보안지원 및 클라우드 이용 지원 등

-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멘토링,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입주기업 보육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핀테크 교육 등을 지원

- 핀테크 기반 구축

* 핀테크 홍보 및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위한 대국민 체험 박람회를 개최하고, 셔틀미팅,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일자리 매칭 지원 등

- 사업 운영 지원

* 핀테크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 편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전략목표인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 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인력인프라시스템∙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클라우드 등 인프라 지원∙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체험행사 운영∙ 일자리 매칭 지원 및 핀테크 교육∙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건수∙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건수∙ 인프라 지원건수∙ 해외진출 지원건수∙ 핀테크 체험행사 참여자 수∙ 일자리 매칭건수∙ 교육 수료생수∙ 테스트베드 사업화 증가∙ 핀테크 기업 매출증가∙ 핀테크 기업 종사자 증가∙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증가∙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증가∙ 핀테크 기업의 Scale-up 사례 증가 프로그램목표[목표]∙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법 ․정책 /외부요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19.4)으로 인한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금융 지원근거 마련∙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19.12),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21.1),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22.12) 등 핀테크 분야 지원정책 발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투자 위축⇒∙ 글로벌 금융산업의 혁신 동인이 된 핀테크∙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속도 가속화∙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성장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