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추진배경) 저소득·저신용층 및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청년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
ㅇ (의의)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
□ 주요 추진전략
ㅇ (정책서민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을 출시·공급하여 저소득·저신용층*을, 햇살론유스를 공급하여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내),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저소득·저신용층(햇살론 특례보증), 저소득 청년층(햇살론유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저소득·저신용층 및 저소득 청년층 신용보증 지원∙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부담 완화프로그램목표[목표]∙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법 ․정책 /외부요인∙ 금리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저하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증가 ⇒∙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국정과제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선정(‘25.8월, 국정기획위)
ㅇ (외부요인)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악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 PEST 분석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국정과제 선정(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필요경제(E)▪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악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수요 증가 가능성▪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고 필요사회(S)▪청년층 취업난 심화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시장 노출 우려▪불안정한 소득 등으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층을 지원할 필요기술(T)▪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한 정보 활용 확대▪공공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정책서민금융 신청서류 간소화 등 고객 편의성 제고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26년 출시·공급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서민금융 활성화 지원(6346)금액211,378350,000138,622(비중)100.01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햇살론 특례보증 전체 공급건수 대비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건수(%)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7.3 | - | 서민금융진흥원 통계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6346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6346) | 복권기금 | 211,969
328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329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1)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6346) | 복권기금 | 211,969 | 211,378 |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