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지역 주력·성장 산업 일자리 지원, 고용변동 상황 대처 등 지역 일자리 현안 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일자리 확대
ㅇ 저탄소·디지털전환에 따른 업종·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ㅇ 청년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ㅇ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체계로의 전환과 고용노동 통계 분석 및 조사를 통한 정책 대응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둔화,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지속
* 300인 이상 업체 중 53.7%가 ’25년 채용규모 전년대비 축소 계획(한국경총) ‘25년 신규채용계획 있는 중견기업(59.4%)의 25.9%가 신규채용 규모 축소 계획(중견련)
- 특히,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청년의 체감고용 어려움은 지속,300인 미만 기업 중심으로 구인난도 여전히 상존하는 미스매치
* 청년 쉬었음(만명): (’20) 44.8 → (’21) 41.8 → (’22) 39.0 → (’23) 40.1 → (’24) 42.1
* 빈일자리율(‘24년, %): (30인 미만)1.2 (30~299)1.0 (300인 이상)0.2 <전체>1.0
- 제조·건설업 취업자 수 지속 감소 등 산업별 온도차 뚜렷, 청년층·50대 고용률 하락, 청년층 쉬었음 10개월 연속 증가 등 어려움 지속
ㅇ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기반한 개인‧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직자-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
* ①(구직자)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취업확률모델, AI 직업훈련 추천, ②(구인기업) AI 구인공고 작성‧검증, 채용확률모델, AI 인재추천, ③(민원‧행정) AI 고용‧노동상담 등
□ 주요 추진전략
➊ 중앙‧지역 간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 주력·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일자리정책‧사업을 지역단위 내 ‘핵심산업, 업종’에 집중지원 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구조‧지원체계 개편
- 지역 위기·고용 이슈에 신속 대처하여 고용둔화가 지역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적시 대응
- 지역 우수기업-고용센터 간 전담․밀착지원 및 one-stop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➋ 저탄소·디지털전환에 따른 직무 변경·소멸 등 일자리 변동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지원, 기업에 대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등에 필요한 컨설팅 및 지원금 지원
- 고용상태 영향조사①·고용영향 사전평가②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중·장기 변화 분석·예측 실시(매 5년),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산업·일자리전환분석센터)
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고용상태의 영향 조사(탄소중립기본법 제47조)② 저탄소·디지털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 파악(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8조)
- 저탄소·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 대상, 재직자 직무전환·재취업 지원 컨설팅* 제공 및 훈련·채용지원금** 지급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전환, 정부지원사업연계 등 컨설팅 제공
**(훈련) 전환에 따른 직무전환훈련·재취업지원 제공 시 훈련비·훈련장려금 지급(채용)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등에게 신규채용·재고용 지원
➌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을 위해 재학 단계부터 졸업 이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 재학 단계부터 고용서비스 조기 개입을 통해 진로설계‧취업역량 강화 등 단절 없는 고용서비스 제공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미취업 청년의 취업활동 지원·노동시장 이탈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산업단지 등 입직 초기 청년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➍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 고용서비스 강화
- 직업탐색에서 역량분석‧개발, 일자리 추천까지 구직자 맞춤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구현
- 구인 공고 작성부터 채용 확률, 인재 추천까지 구인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 구현
- 고용센터 상담역량 강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지속 확충
➎ 온라인 고용센터 ｢고용24｣ 서비스 지속 고도화
- ｢고용24｣ 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목적에 특화된 메인화면 개선
- 채용‧직업 훈련 검색 시 사용자 의도에 맞는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 고도화
❻ 고용노동 통계 분석 및 조사를 통한 정책 대응 지원
- 매월 조사 및 행정통계를 활용한 고용동향 신속 파악 및 통계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사업체를 기반으로 한 6종 고용노동통계를 적기 생산하여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➊중앙-지역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업 효율화➋산업전환 상황에 대응한 업종‧기업별 대응체계 구축 → 실태조사 및 기업원스톱지원 서비스➌청년층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 재학단계부터 조기개입, 졸업 이후까지 단절없는 지원➍인공지능(AI)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 → AI기반 상담 강화, 구직자, 구인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➎‘온라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24 개선, 검색편의성 강화➏고용노동 통계 분석‧조사 → 신속‧정확한 정책수립 지원➐건설직종 특화 훈련 지원 → 청년·여성 등 신규 기능인력 양성 ∙15~64세 고용률∙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창출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자 수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이용 취업자 수∙잡케어 서비스 보고서 생성 건수∙건설 기능훈련 참여 인원∙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지역위기·이슈에 대한 유연·신속한 집행을 통해 고용 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예방∙청년고용의 증가를 통해 청년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건설업 고령화, 내국인 기능인력 부족 등 해소 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시화[중장기 목표]∙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저출생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생산인구 감소 등 미래 대응과 이중구조 및 노동수요 제한 요인 완화를 위한 협업 강화법 ․정책 /외부요인<법.제도.정책요인>∙노동시장 진입 촉진의 장애요인 만연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시장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필요∙중앙-지역 협업을 통한 인구‧지역소멸 위기 대응 필요 → 중앙 또는 지역의 개별 정책의 한계를 중앙.지역을 연계한 협업형 지역일자리 프로젝트 도입 필요∙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3년~)<외부요인>∙저출생‧고령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등 인구구조 변화 지속 →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감소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 경기둔화 지속, 경제성장률 하락 ∙탄소중립‧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규모별 충격 상이 → 기업 간 격차 발생, 정형화된 저숙련 노동의 대체가능성 증가∙복잡하고 어려운 고용서비스 → AI기반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체감 효과 제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산업, 지역, 기업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대책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추동→ 특히,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유발하여 생산가능인구감소에 적극 대응∙청년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일경험 등 청년이 원하는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일자리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개별 전산망의 민원 신청기능을 통합하여 한번에 일괄 서비스 제공 등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성과‧유연성 제고를 위해 지역 주력·성장 산업과 연계한 지역일자리사업 개편 추진
② 지역 위기·고용 이슈에 신속 대처하여 고용둔화가 지역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적시 대응
③ 적재적소에 주요 고용정책의 신속한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이 필요
④ 각종 행정통계와 조사통계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 지원
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 및 창출 지원 필요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업종‧지역‧기업을 발굴, 기업 진단‧컨설팅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하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사업 추진
⑥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정(‘23.10월)에 따라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고용안정, 일자리이동, 노동전환 지원 필요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勞使‧전문가‧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운영
ㅇ (외부요인)
① 지역·산업별 주력·성장 산업 지원 및 지역 위기 대응 필요
- 지역 주력·성장 산업과 연계한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
- 대내외 일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고용둔화 등에 따른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필요
②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해외‧민간에서 디지털 서비스 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공공고용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존의 AI‧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개선할 필요
* (해외)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직무 역량분석 및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민간) 국내 주요민간취업포털에서도 디지털 고용서비스(AI 공고 코칭· 인재 추천, 합격예측 등) 도입 적용
③ [고용동향] 고용률 63.2%로 역대 최고, 취업자는 19.4만명 증가
- 고용률은 63.2%, 15-64세는 69.9%로 각각 0.2%p, 0.3%p 상승하여 역대 최고 기록, 취업자는 2,888.7만명으로 전년대비 19.4만명 증가
* 고용률(4월 기준, 15세 이상, %): (‘21)60.4 (’22)62.1 (‘23)62.7 (’24)63.0 (‘25)63.2 <전년동월비 +0.2%p>고용률(4월 기준, 15-64세, %): (‘21)66.2 (’22)68.4 (‘23)69.0 (’24)69.6 (‘25)69.9 <전년동월비 +0.3%p>
* 취업자 증감(4월 기준 전년동월비, 천명): (‘21)652 (’22)865 (‘23)354 (’24)261 (‘25)194
- 실업률은 2.9%로 전년대비 0.1%p 감소, 청년 실업률은 7.3%로 0.5%p 상승
* 실업률(4월 기준, %): (‘21)4.0 (’22)3.0 (‘23)2.8 (’24)3.0 (‘25)2.9 <전년동월비 -0.1%p>청년실업률(4월 기준, %): (‘21)10.0 (’22)7.4 (‘23)6.4 (’24)6.8 (‘25)7.3 <전년동월비 +0.5%p>
* 실업자 증감(4월 기준 전년동월비, 천명): (‘21)-25 (’22)-283 (‘23)-59 (’24)81 (‘25)-31
- 경제활동참가율은 65.1%로 전년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4월 기준, 15세 이상, %): (‘21)63.0 (’22)64.0 (‘23)64.4 (’24)65.0 (‘25)65.1 <전년동월비 +0.1%p>경제활동인구 증감(4월 기준 전년동월비, 천명): (‘21)627 (’22)582 (‘23)294 (’24)342 (‘25)163
④ [청년 고용동향] 청년고용률은 45.3%(△0.9%p)
ㅇ 청년고용률은 45.3%(△0.9%p), ‘24.5월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 72.5%(△0.2%p)은 역대 2위 최고 기록(`24.4월 72.7% 1위)
* 청년고용률(4월, %): (’21)43.5 (’22)46.6 (’23)46.0 (’24)46.2 (’25)45.3(△0.9%p) ↳ 20대 후반 고용률(4월, %): (’21)67.7 (’22)71.2 (’23)71.7 (’24)72.7 (’25)72.5(△0.2%p)
- 취업자는 361.8만명(△17.4만명),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24.△14.4만명) 등 영향으로 ‘22.11월이후 30개월째 연속 감소
- 정보통신(+2.5만명) 및 금융보험(+1.9만명) 증가하였으나, 건설업(△5.4만명) 및 제조업(△9.2만명), 숙박음식(△4.7만명) 지속 부진으로 감소 확대
* 청년 취업자 증감(4월, 만명): (’21)17.9 (’22)18.6 (’23)△13.7 (’24)△8.9 (’25)△17.4
ㅇ 청년실업률은 7.3%(+0.5%p 상승), 20대 후반 실업률 7.1%(+1.3%p 상승)
* 청년실업률(4월, %) (’21)10.0 (’22)7.4 (’23)6.4 (’24)6.8 (’25)7.3(+0.5%p)
ㅇ 비경제활동인구는 409.2만명(△3.8만명),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쉬었음’은 41.5만명(+1.5만명), 12개월 연속 증가 추세, 4월기준 역대 2위 기록(`20.4월 46.6만명으로 역대 1위)
* 쉬었음(4월, 만명) (’21)40.7 (’22)38.0 (’23)41.4 (’24)40.0 (’25)41.5(+1.5)
ㅇ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6.8%(+0.7%P), 역대 4월기준 최저 2위 기록(4월기준 최저 1위 `24.4월 16.1%)
* 확장실업률(4월, %) (’21)25.1 (’22)19.9 (’23)17.5 (’24)16.1 (’25)16.8(+0.7%p)
청년고용률(%)/전년동월대비증감(%p)청년실업률(%)/전년동월대비증감(%p)
구분요인시사점Political(정치)∙ 불법 계엄사태에 따른 여야 정권교체 및 여대야소 정국 지형∙ 국내 정치적 혼란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를 새롭게 설정‧추진하는 시기∙ 대규모 재정투입보다는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효율화 추진 필요→ 유사중복, 저성과 사업 폐지, 감액→ 데이터기반 평가로 일자리사업 효율화→ 공공일자리 질 개선 등∙국정과제 관련 사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확립 필요Economic(경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관세정책 등에 따른 통상마찰 위기∙ 중동지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세계 공급망 위기 지속∙ AI 발전 등 디지털 기반 경제 구조로 전환 및 새로운 소비 트렌드 출현∙ 글로벌 경제위기, 내수부진 및 급속한 산업전환 등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및 일자리 변화 촉진∙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려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지역산업 수요형 일자리 창출 강화 필요∙급속한 산업전환에 대응한 직무역량 강화, 이전직‧고용안정 지원 및 민간 고용창출력 강화 지원 필요Social(사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지속, 사회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및 일자리 안정화 정책 지원 강화∙ 지역의 기업 및 청년층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심화∙ 일자리 감소와 실업의 장기화 우려∙청년 등 잠재인력 활용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취업약량 제고 및 일경험 확대 등 ∙지역의 산업특성, 인구구조 등 상황에 맞게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중앙이 함께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의 재구화 필요 ∙초광역(메가시티) 및 기초 단위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일자리 질 개선 제고 필요Technological(기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급속한 기술 혁신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전환 가속화∙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이동 지원 필요 ∙고용24 지속 고도화를 통해 AI 활용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분야별 전문 민간취업포털과의 구인정보 연계도 지속 확대 필요∙신기술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일자리매칭 시스템 고도화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 다양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 ‘24년부터 상용직근로자비율 등 4개 지표가 ’15~64세 고용률‘ 지표로 통합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15~64세 고용률달성69.069.5100.7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초과, 미달성 지표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탄핵, 새정부 출범 등 국내정치적 환경 변화 및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둔화 및 일자리 창출력 약화 * 65세 이상 인구비중(%)(‘20)15.7 → (‘25)20.3→ (’30)25.3▪중앙·지역 간 연계를 통한 지역 주력·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대상별 맞춤형 고용정책 다각화▪산업전환 상황에 따른 업종·기업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기존 직무변경‧소멸 등으로 고용불안 유발▪탄소중립‧티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직무전환‧배치전환 등 컨설팅, 소속 근로자에 대한 훈련‧재취업서비스 제공 및 지원금 지원▪공채 감소, 수시 모집 등 채용 방식 변화,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지속▪취약 청년 발굴‧신속 취업 지원▪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을 위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디지털 AI기술 전환으로 기업-구직자 간 노동시장 내 일자리 미스매치 계속▪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위한 신규서비스 발굴 및 기존 ‘고용24’ 서비스 고도화, 일자리 미스매치 신속해소 및 구인‧구직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 절감 등<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고용창출장려금)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로 잔여지원 수요에 대한 집행관리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실적 저조 등 집행 효율성이 낮음<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고용창출장려금) 장려금 지급 소멸시효(3년) 및 잔여 지원 수요 등을 반영한 ‘26년 예산 감액 편성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 신규신청 종료 이후 ’22년부터 잔여지원분 지원중이나 신청 부족*으로 집행 다소 부진 * 지원대상 대부분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 채용담당자 부재(업무변경, 잦은 퇴사) 등으로 인해 장기지원(3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신청 누락 다수 발생▪(청년추가고용장려금)온·오프라인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 등 지속적인 신청 독려 실시▪(청년내일채움공제)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기가입자 지속 지원 중이나 이직에 대한 청년층 인식 변화 등으로 청약 유지율 및 집행실적 저조▪(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기가입자 관리 철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금액113,090110,130△2,960(비중)6.25.4△0.8고용노동통계조사(1033)금액26,69930,3843,685(비중)1.51.50.0사회적기업육성(1037)금액28,41285,87257,460금액032,10032,100(비중)0.01.61.6(비중)1.64.22.7한국고용정보원출연(1039)금액41,32342,9761,653(비중)2.32.1△0.2고용동향조사분석(1040)금액6,0797,4331,354(비중)0.30.40.0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금액802,597907,959105,362(비중)43.844.70.9청년내일채움공제(1044)금액19,8541,665△18,189(비중)1.10.1△1.0고용영향평가사업(1045)금액1,3391,329△10(비중)0.10.10.0고용유지지원금(1045)금액81,36870,225△11,143(비중)4.43.5△1.0고용창출장려금(1046)금액27,71321,720△5,993(비중)1.51.1△0.4청년직업정보제공(1049)금액22,48423,363879(비중)1.21.2△0.1직업정보지원(1051)금액4,1116,3172,206(비중)0.20.30.1청년진로및취업지원(일반)(1051)금액348,228338,417△9,811(비중)19.016.7△2.4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1054)금액39,23038,470△760(비중)2.11.9△0.3지역고용촉진지원(1056)금액060,02560,025금액137,864125,108△12,756금액5,911610△5,301(비중)0.03.03.0(비중)7.56.2△1.4(비중)0.30.0△0.3지역고용촉진지원(세종)(1056)금액01,5001,500(비중)0.00.10.1지역고용촉진지원(제주)(1056)금액06,0006,000(비중)0.00.30.3건설근로자고용지원(1060)금액01,4801,480(비중)0.00.10.1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금액9,514872△8,642(비중)0.50.0△0.5취약계층취업촉진(1070)금액22,68023,635955(비중)1.21.2△0.1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1075)금액13,55417,1243,570(비중)0.70.80.1고용보험징수관리(1083)금액69,15068,854△296(비중)3.83.4△0.4산업·일자리전환(6332)금액11,2198,753△2,466(비중)0.60.4△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경기·고용 둔화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우선강화하며, 지역·산업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 및 이를 지원하는 AI인프라 강화
①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고교 및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처간 정보연계를 통한 미취업 졸업생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실시, 2030 자문단 운영
②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청년일경험지원 내실화 추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인원 확대
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구직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④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중앙-지방 일자리정책 간 연계·협업 강화, ‘지역위기·고용 이슈 대응’ 신설 운영
⑤ (고용유지지원금) 내수회복 지연 및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고용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 도모
⑥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신규 AI 고용서비스의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GPU 등 AI 인프라 확충 추진
⑦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 고용24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전화 민원 응대율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콜센터 운영 추진
⑧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판로지원, 성장지원, 인식개선 등 수행
⑨ (청년내일채움공제) ’24년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기가입자가 만기 시까지 청약을 유지하고 만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15~64세 고용률(%) | 0.6 | 일반재정 | 목표 | 66.4 | 68.0 | 69.0 | 69.5 | 70.0 | - | - | 통계청 | |
| 실적 | 68.5 | 69.2 | 69.5 | - | - | - | - | |||||
| ②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 0.4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48.5 | - | - | 통계청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 |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15~64세 고용률(%) | 0.6 | 일반재정 | 목표 | 66.4 | 68.0 | 69.0 | 69.5 | 70.0 | - | - | 통계청 | |
| 실적 | 68.5 | 69.2 | 69.5 | - | - | - | - | |||||
| ②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 0.4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48.5 | - | - | 통계청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 |
| ① 15~64세 고용률ㅇ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6.1.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6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70.0%) ‘26년 목표는 전년도 고용률 실적(69.5%), 최근 5년간(‘20~’24년)의 실적 증가 추세(+0.43%p)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망 등에 따른 분모 축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로 설정 <최근 5년간 15~64세 고용률 및 증감분> 연도20202021202220232024고용률65.9%66.5%68.5%69.2%69.5%증감분-0.6%p2.0%p(0.4%p 조정**)0.7%p0.3%p가중치-0.10.20.20.5 * 매해 증감분에서 가중치를 고려하여 추세 산정 (산정식) (0.6%p*0.1+0.4%p*0.2+0.7%p*0.2+0.3%p*0.5)/1≒0.43 ** ‘22년 코로나 기저효과 반영하여 2.0%p에서 0.4%p로 조정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최근3년간 고용률: '22(68.5%), ‘23(69.2%), ’24(69.5%) ②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ㅇ 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 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6천가구 표본조사(추출률 0.5%)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48.5%) 최근 5개년 청년경제활동참가율과 최근 변동 추세를 고려하여 48.5%로 설정 * 48.5% ≒ 최근 5개년 경활률 평균(48.5%) + 최근 5개년 경활률 변동 추세(증감분×연도별 가중치=-0.02%) <최근 5년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증감분> 연도20202021202220232024경제활동참가율(%)46.447.949.849.448.9증감분(%p)-1.51.9-0.4-0.5가중치-0.10.10.40.4 | |||||
|---|---|---|---|---|---|
| ① 15~64세 고용률 | |||||
| ㅇ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6.1.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6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70.0%) ‘26년 목표는 전년도 고용률 실적(69.5%), 최근 5년간(‘20~’24년)의 실적 증가 추세(+0.43%p)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망 등에 따른 분모 축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로 설정 <최근 5년간 15~64세 고용률 및 증감분> 연도20202021202220232024고용률65.9%66.5%68.5%69.2%69.5%증감분-0.6%p2.0%p(0.4%p 조정**)0.7%p0.3%p가중치-0.10.20.20.5 * 매해 증감분에서 가중치를 고려하여 추세 산정 (산정식) (0.6%p*0.1+0.4%p*0.2+0.7%p*0.2+0.3%p*0.5)/1≒0.43 ** ‘22년 코로나 기저효과 반영하여 2.0%p에서 0.4%p로 조정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최근3년간 고용률: '22(68.5%), ‘23(69.2%), ’24(69.5%) | |||||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고용률 | 65.9% | 66.5% | 68.5% | 69.2% | 69.5% |
| 증감분 | - | 0.6%p | 2.0%p (0.4%p 조정**) | 0.7%p | 0.3%p |
| 가중치 | - | 0.1 | 0.2 | 0.2 | 0.5 |
| ②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 |||||
| ㅇ 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 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6천가구 표본조사(추출률 0.5%)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48.5%) 최근 5개년 청년경제활동참가율과 최근 변동 추세를 고려하여 48.5%로 설정 * 48.5% ≒ 최근 5개년 경활률 평균(48.5%) + 최근 5개년 경활률 변동 추세(증감분×연도별 가중치=-0.02%) <최근 5년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증감분> 연도20202021202220232024경제활동참가율(%)46.447.949.849.448.9증감분(%p)-1.51.9-0.4-0.5가중치-0.10.10.40.4 | |||||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경제활동참가율(%) | 46.4 | 47.9 | 49.8 | 49.4 | 48.9 |
| 증감분(%p) | - | 1.5 | 1.9 | -0.4 | -0.5 |
| 가중치 | - | 0.1 | 0.1 | 0.4 | 0.4 |
| ① 15~64세 고용률ㅇ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6.1.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6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70.0%) ‘26년 목표는 전년도 고용률 실적(69.5%), 최근 5년간(‘20~’24년)의 실적 증가 추세(+0.43%p)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망 등에 따른 분모 축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로 설정 <최근 5년간 15~64세 고용률 및 증감분> 연도20202021202220232024고용률65.9%66.5%68.5%69.2%69.5%증감분-0.6%p2.0%p(0.4%p 조정**)0.7%p0.3%p가중치-0.10.20.20.5 * 매해 증감분에서 가중치를 고려하여 추세 산정 (산정식) (0.6%p*0.1+0.4%p*0.2+0.7%p*0.2+0.3%p*0.5)/1≒0.43 ** ‘22년 코로나 기저효과 반영하여 2.0%p에서 0.4%p로 조정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최근3년간 고용률: '22(68.5%), ‘23(69.2%), ’24(69.5%) ②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ㅇ 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 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6천가구 표본조사(추출률 0.5%)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48.5%) 최근 5개년 청년경제활동참가율과 최근 변동 추세를 고려하여 48.5%로 설정 * 48.5% ≒ 최근 5개년 경활률 평균(48.5%) + 최근 5개년 경활률 변동 추세(증감분×연도별 가중치=-0.02%) <최근 5년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증감분> 연도20202021202220232024경제활동참가율(%)46.447.949.849.448.9증감분(%p)-1.51.9-0.4-0.5가중치-0.10.10.40.4 | |||||
|---|---|---|---|---|---|
| ① 15~64세 고용률 | |||||
| ㅇ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6.1.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6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70.0%) ‘26년 목표는 전년도 고용률 실적(69.5%), 최근 5년간(‘20~’24년)의 실적 증가 추세(+0.43%p)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망 등에 따른 분모 축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로 설정 <최근 5년간 15~64세 고용률 및 증감분> 연도20202021202220232024고용률65.9%66.5%68.5%69.2%69.5%증감분-0.6%p2.0%p(0.4%p 조정**)0.7%p0.3%p가중치-0.10.20.20.5 * 매해 증감분에서 가중치를 고려하여 추세 산정 (산정식) (0.6%p*0.1+0.4%p*0.2+0.7%p*0.2+0.3%p*0.5)/1≒0.43 ** ‘22년 코로나 기저효과 반영하여 2.0%p에서 0.4%p로 조정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최근3년간 고용률: '22(68.5%), ‘23(69.2%), ’24(69.5%) | |||||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고용률 | 65.9% | 66.5% | 68.5% | 69.2% | 69.5% |
| 증감분 | - | 0.6%p | 2.0%p (0.4%p 조정**) | 0.7%p | 0.3%p |
| 가중치 | - | 0.1 | 0.2 | 0.2 | 0.5 |
| ②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 |||||
| ㅇ 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 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6천가구 표본조사(추출률 0.5%)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48.5%) 최근 5개년 청년경제활동참가율과 최근 변동 추세를 고려하여 48.5%로 설정 * 48.5% ≒ 최근 5개년 경활률 평균(48.5%) + 최근 5개년 경활률 변동 추세(증감분×연도별 가중치=-0.02%) <최근 5년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증감분> 연도20202021202220232024경제활동참가율(%)46.447.949.849.448.9증감분(%p)-1.51.9-0.4-0.5가중치-0.10.10.40.4 | |||||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경제활동참가율(%) | 46.4 | 47.9 | 49.8 | 49.4 | 48.9 |
| 증감분(%p) | - | 1.5 | 1.9 | -0.4 | -0.5 |
| 가중치 | - | 0.1 | 0.1 | 0.4 | 0.4 |
1032
고용지원인프라운영 (1) 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 일반회계 | 86,988
302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303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1) 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 일반회계 | 86,988 | 113,090 | 110,130
1033
고용노동통계조사 (1) 고용노동통계조사(1033) | 일반회계 | 25,664
470 고용노동통계조사 (1) 고용노동통계조사(1033) | 일반회계 | 25,664 | 26,699 | 30,384
1037
사회적기업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1037) | 일반회계 | 32,979
311 사회적기업 지원 (1) 사회적기업육성(1037) | 일반회계 | 32,979 | 28,412 | 85,872
1039
한국고용정보원출연 (1) 한국고용정보원출연(1039) | 일반회계 | 41,400
321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1) 한국고용정보원출연(1039) | 일반회계 | 41,400 | 41,323 | 42,976
1040
고용동향조사분석 (1) 고용동향조사분석(1040) | 일반회계 | 7,026
300 고용동향조사분석 (1) 고용동향조사분석(1040) | 일반회계 | 7,026 | 6,079 | 7,433
1045
고용영향평가사업 (1) 고용영향평가사업(1045) | 일반회계 | 1,039
301 고용영향평가사업 (1) 고용영향평가사업(1045) | 일반회계 | 1,039 | 1,339 | 1,329
1070
취약계층취업촉진 (1) 취약계층취업촉진(1070) | 일반회계 | 17,280
300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301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 취약계층취업촉진(1070) | 일반회계 | 17,280 | 22,680 | 23,635
1075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 (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1075) | 일반회계 | 13,930
302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303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 (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1075) | 일반회계 | 13,930 | 13,554 | 17,124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 (1) 지역고용촉진지원(105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5,796
317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 지역고용촉진지원(105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5,796 | 137,864 | 125,108
1045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1045) | 고용보험기금 | 70,126
350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1045) | 고용보험기금 | 70,126 | 81,368 | 70,225
1046
고용창출장려금 (1) 고용창출장려금(1046) | 고용보험기금 | 48,962
350 고용창출장려금 35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고용창출장려금(1046) | 고용보험기금 | 48,962 | 27,713 | 21,720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 (1) 지역고용촉진지원(1056) | 고용보험기금 | 13,010
35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역고용촉진지원(1056) | 고용보험기금 | 13,010 | 5,911 | 610
1043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 | 일반회계 | 537,609
30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1)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 | 일반회계 | 537,609 | 802,597 | 907,959
1044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1044) | 일반회계 | 113,209
301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 청년내일채움공제(1044) | 일반회계 | 113,209 | 19,854 | 1,665
1049
청년직업정보제공 (1) 청년직업정보제공(1049) | 일반회계 | 23,019
301 한국잡월드운영지원 (1) 청년직업정보제공(1049) | 일반회계 | 23,019 | 22,484 | 23,363
1051
청년진로및취업지원(일반) (1) 청년진로및취업지원(일반)(1051) | 일반회계 | 302,989
304 해외취업지원 30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306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307 공정채용문화 확산 308 청년미래플러스 (1) 청년진로및취업지원(일반)(1051) | 일반회계 | 302,989 | 348,228 | 338,417
1061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 | 고용보험기금 | 53,875
350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 | 고용보험기금 | 53,875 | 9,514 | 872
1051
직업정보지원 (1) 직업정보지원(1051) | 고용보험기금 | 4,848
351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 직업정보지원(1051) | 고용보험기금 | 4,848 | 4,111 | 6,317
1054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1)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1054) | 고용보험기금 | 37,381
510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1)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1054) | 고용보험기금 | 37,381 | 39,230 | 38,470
1083
고용보험징수관리 (1) 고용보험징수관리(1083) | 고용보험기금 | 60,518
350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351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355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357 고용보험사업부정수급방지 (1) 고용보험징수관리(1083) | 고용보험기금 | 60,518 | 69,150 | 68,854
6332
산업·일자리전환 (1) 산업·일자리전환(6332) | 기후대응기금 | 0
304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1) 산업·일자리전환(6332) | 기후대응기금 | 0 | 11,219 | 8,753
1060
건설근로자고용지원 (1) 건설근로자고용지원(1060) | 일반회계 | 0
301 건설근로자고용지원 (1) 건설근로자고용지원(1060) | 일반회계 | 0 | 0 | 1,480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 (1) 지역고용촉진지원(105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1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 (1) 지역고용촉진지원(105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60,025
1037
사회적기업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103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4,385
312 사회적기업육성(지특) (1) 사회적기업육성(103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4,385 | 0 | 32,100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제주) (1) 지역고용촉진지원(제주)(105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1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 (1) 지역고용촉진지원(제주)(105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6,000
1056
지역고용촉진지원(세종) (1) 지역고용촉진지원(세종)(105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316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 (1) 지역고용촉진지원(세종)(105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