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SWOT 분석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1976년 재무부·농수산부 합의(행정조치)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중○ 소관부처(금융위원회)의 수혜대상(농어민)에 대한 전문성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2023.9월부터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된 농어가저축법이 시행됨○ 국회 등에서 저축장려금 사업의 실효성 부족, 소관 이전 필요성 등 지적 지속○ 기금평가 등에서 기금운용의 실익이 부족하여 기금폐지,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 가입대상자인 농어가 수가 감소하는 추세

① ’24년 실시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상 기금평가에서는,

- 기금으로 운용할 실익이 부족하여 기금 폐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등의 제도 개편 필요성 제시

② 2023.9월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된 농어가저축법이 시행되어 가입 유인 상승

ㅇ (외부요인)

① 기준금리 변동 추이가 저축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본금리* 책정에 반영되어 신규가입자 수에 영향을 미침

* 저축가입자 기본금리 추이 : (‘21) 1.82% → (‘22) 2.91% → (‘23) 5.34% → (‘24) 4.04% → (‘25) 3.68%

② 전년대비 가입대상자인 농가·어가·임가 수는 모두 감소

* ‘24.12월 기준, 농가 97만4천 가구, 어가 4만1천 가구, 임가 9만8천 가구이며, 전년대비 농가(-2.5%), 어가(-2.1%), 임가(-1.2%) 모두 감소

(단위: 천 명, %)구분가입대상자‘23.12월(a)‘24.12월(b)증감률(b-a)농가999974△2.5%어가4241△2.1임가9998△1.2

※ 농림어업조사(통계청)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지급액(백만원)달성61,80662,429101.0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23년 기금운용평가, ‘23년 정무위 결산 검토보고서 등에서 기금운용의 실익이 부족해 소관부처 이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재원 조달방안과 수행기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농어가기금의 일반회계 사업화, 소관부처 이관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농림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과 논의 중 -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전환시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지속 중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저축장려(1631)금액50,08645,594△4,492(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