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수립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월),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25.4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25.4월) 등
②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변동에 대한 수출 산업의 유연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추진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25.4월),「수출금융협의체 간담회」(‘25.1월) 등
ㅇ (외부요인)
①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의 본격화 및 AI 산업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가속화
②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동, 내수 부진의 장기화,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 등에 따라 기업이 직면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美 관세조치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요구▪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 추진 필요경제(Economic)▪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 부진 장기화, 국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금융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애로사항 발생▪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내 경제 저성장 기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추진할 필요사회(Social)▪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기업의 ESG 이행 요구 확산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확대,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 사회 갈등 요소 확산▪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기술(Technologic)▪반도체, 2차전지, AI 기반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심화 및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지속▪주력·신성장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전략산업 분야 R&D 활성화, 혁신기업 지원 및 미래 신산업 육성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중점정책부문 신용보증(일반보증) 공급(조원)달성55.070.7128.5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만기연장 상환유예 기간 종료 등으로 코로나 시기 잠재된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징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속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지원 필요▪ 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성장 기반 강화 및 활력 제고를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1)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2431)금액4,394,4173,984,605△409,812(비중)99.699.6△0.0(2) 신보IT운영(2434)금액17,50616,219△1,287(비중)0.40.4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