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2 글로벌 시대 선제적 치안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 프로그램 목표

<글로벌 치안외교 중추국으로 도약을 위한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고위급 치안외교 ▵치안협력 MOU ▵국제행사(IPS 등) ▵국제협력 사업(ODA) 등을 통해 외국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를 통해 재외국민보호･공조수사 협력 성과를 이끌어내는 한편 「글로벌 치안외교 중추국」으로서의 위상과 국격 제고에 기여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확대･역량강화를 통한 해외안전망 확보>

ㅇ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는 해외 치안현장의 최일선 요원으로 재외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인적 플랫폼

-협력･공조 현안을 고려한 전략적 증원을 통해 더욱 촘촘한 해외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파견자 현지 활동이 경찰청 주요 추진정책과 부합토록 첩보 수집역량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재외국민 보호･초국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영역 확대>

ㅇ초국경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공조체계* ▵인터폴 펀딩사업 확대 ▵국제기구 협업 강화 등 국제공조 인프라 고도화

*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작전 ▵긴급공조 체계 ▵공동조사팀 해외 파견 ▵I-GRIP 활용 등

-‘국제공조협의체’ 활용, 인터폴･UN 등 국제기구 및 국수본･해경 등 국내 법집행기관과 공조 강화, 국외도피사범 송환 성과 거양

-딥페이크 성범죄･취업사기 연계 인신매매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신규 인터폴 펀딩 추진 및 다국가 합동작전 등 주도

ㅇ 해외 재난･사건사고 등 재외국민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우리청 내 컨트롤타워로서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공동 대응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해외 안전위협 요소 다변화, 재외국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시급>

ㅇ범죄의 초국경화･내국인 출국 증가 등 해외 위기 상황이 다변화 중으로, 내국인 출국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역시 매년 증가

※ (내국인 출국) ’22년 655만→’23년 2,271만→’24년 2,872만(26.5%↑)(재외국민 사건･사고) ’22년 17,161명→’23년 21,192명→’24년 23,596명(11.3%↑)

ㅇ특히,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재외국민 대상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가 증가 중으로, 이 추세는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22년 3명→’23년 16명→’24년 206명(1,188%↑)

ㅇ또한, 국외도피사범은 해외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 범죄조직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국외도피사범의 급증 현상 역시 재외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

※ ’24년 역대 가장 많은 691명의 도피사범 송환(전년 470명 대비 47%↑), 도피사범 신규 발생 또한 ’24년 951명(전년 대비 85%↑)으로 송환 증가율을 크게 상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공조 강화 필요>

ㅇ외국 경찰과의 치안협력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공조수사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 수단, 이에 ▵고위급 치안외교 ▵MOU ▵치안협력사업 등을 추진으로 외국 경찰과의 협력 확대 필요

※ 외국에서는 우리 주권(수사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공조수사를 위해서는 외국 경찰의 적극적 조력 확보가 필수

ㅇ아울러, ▵외국 법집행기관 ▵인터폴 등 국제기구 ▵국내 유관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초국경범죄･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 이를 위해 ‘인터폴 펀딩 작전’ 등 재정사업 투입 절실

<국민･국익 중심 치안외교를 위한 한국 경찰의 위상 제고>

ㅇ국민･국익에 기여하는 치안외교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치안협력 무대에서 한국 경찰의 위상 제고가 필수적

ㅇ치안 ODA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치안시스템을 전 세계로 전파하여 한국 경찰의 영향력을 제고, 우리 현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치안흐름을 선도

□ 주요 추진전략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으로 치안외교 중추국가 도약>

ㅇ(수요 중심 협력활동) 재외국민 보호･도피사범 검거 등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요’ 기반 중점협력국 중심의 국제협력활동 추진

- 매년 1･7월 全 국관･시도청･소속기관･해외파견자 등 대상 현안 과제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 연계성을 더욱 강화

※ ’25.4월 수요조사 최초 도입, 총 13건의 현안 과제를 선정･지원하여 성과 도출

ㅇ(전략적 협력 인프라 활용) 국제협력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협력 업무 전개

구분 주요 내용고위급 치안외교▸외국 경찰 지휘부와 공무국외출장･초청 등 계기에 회담 개최, Top-down 방식의 신속한 현안 해결 도모 ▸▵청･차장 공무국외출장 ▵외국 경찰 지휘부 방한 지원 등 치안협력 MOU ▸협력 필요성이 큰 주요국･법집행기관과 포괄적 협력 내용의 MOU 체결,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의 발판 마련초청행사▸(K-Policing Partnership Program) 매년 15여명의 외국 경찰 초청, 협력관계를 구축해 주재관의 현지 협력원으로 활용▸(한인경찰 초청행사) 매년 10여명의 주요국 한인 경찰 초청, 재외국민 보호 협력채널 구축 기회로 활용 ▸(한-아세안 초청연수) 매년 20여명의 아세안 국가 경찰 초청연수 진행, 협력 필요성이 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치안협의체▸협력 필요성이 큰 주요국가와 고위급 정례 협의체 운영▸한-베트남(총수급), 한-필리핀(총수급), 한-중-일(국장급)

ㅇ(국제협력사업(ODA 등)) ▵공적개발원조(ODA)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단기 전문가 파견) 등으로 외국 경찰의 치안역량 발전을 지원,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 현안에 대한 수용력을 제고

구분 주요 내용공적개발원조(ODA)▸정부 ODA 예산을 활용, 치안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 ▵치안시스템･장비 전수 ▵교육 지원(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25년 총 12개 사업 추진(경찰청 자체 6, 코이카 협력 6 / 연 65억원 규모) ※ 베트남･캄보디아 등 현안이 집중된 주요국 중심으로 집중 추진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전 기능･소속기능 등 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협력대상국 선정, 연중 10여국 대상 단기 전문가 파견(2주) 및 초청연수 실시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증원･활용성 강화>

ㅇ(파견직위 확보) 시급한 현안이 있는 국가에 신규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해외파견 수요조사(6월)를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기관 증원 협의 ▵파견 예산 ▵선발 절차 등 지원

ㅇ(활용성 강화) 해외파견자가 각 기능의 업무를 원만히 조력하고, 경찰청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용성 강화 방안 마련

구분 주요 내용해외정보수집역량강화▸해외파견자가 수집하는 정보･첩보가 기능 업무에 더욱 부합하고, 유가치한 첩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정보수집목표 하달 ▵평가기준 개선 ▵범정보협의체 참여 등파견인력양성▸(교육과정) 국제적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파견자 양성과정’ 운영(연 2회, 각 20여명) ▸(인력풀 구축) 교육과정에 참여･해외파견 이력자들을 인력풀로 구성, 파견자 선발 뿐만 아니라 국제행사･행사 등에 활용 해외파견자네트워크 활용▸재임기간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 등 노하우를 지속 축적하여 DB화, 후임자･요청부서 공유를 통해 활용성 확대

<선제적 국제공조 체계 운영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강화>

ㅇ(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국내･외 유관 기능의 공조 역량을 총 결집한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송환 작전’ 추진

※ 주요 추진사항 : ① 전수조사 결과 및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테마별 집중추적 대상 선정, ② 국내외 공조 역량 총 결집, ③ 시도청 공조 인력(23명) 적극 활용

▸<배경> 급증하는 국제공조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국제공조 인력 및 정보력을 총 동원한 전방위 합동작전 추진 필요▸<추진 기간> ’26.3.1.~10.31.▸<운영 체계> 국제공조담당관실 주관, 국내 유관부처, 국제기구, 해외 법집행기관주관국제공조담당관총괄 : 국제공조담당관 주관 : 인터폴공조계장참여경찰청국수본(각 수사부서) 인터폴 담당(팀) 수배관서국내 기관문체부 해경 관세청 등 해외 기관경찰주재관 경찰협력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인터폴 사무총국 해외 법 집행기관 등

-인터폴 및 국수본･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 범죄정보 공유･대응을 위해 ’25년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 활용, 경찰청 중심 공조역량 총결집

ㅇ(긴급 국제공조) 범죄자의 해외도피 등 긴급상황 시 즉각적 총력대응을 통해 신속히 공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

※ 추진방향 : ①긴급상황 시「상황 단계별」즉각적 총력 대응체계 ②주요 공조「국가 맞춤형」긴급대응 ③일선 수사관 중심 다양한「국제공조 지원 제도」운영

▸<전략적 대응> 범죄자의 출국 전부터 송환 시까지 진행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히 공조 목적을 달성하는데 총 역량 집중▸<공조범위･방법> 필리핀･중국 등 주요 공조 국가별 긴급공조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상대 국가에서 유효한 긴급공조 대응책 추진

ㅇ(공동조사팀 국외 파견)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는 국내 수사로는 한계, 공동조사팀･현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 합동조사 전개

※①도피사범 추적 ②CCTV 등 수사자료 확보 ③첩보･사실확인 ④상대국 관계자 접촉 등

ㅇ(I-GRIP) 금융범죄 피해자금의 해외유출 시, 인터폴 사무총국 지원하에 신속한 자금 추적･동결･환수를 통해 피해자 재산 보호

▸I-GRIP 활용, 사기 범죄 수익금(18억 원 상당) 전액 동결･환수(’25.1월) : 피해업체의 기존 거래처를 사칭하여 허위 계좌로 대금 입금 유도하여 18억원 상당 편취, 피해금 수취은행(미국) 대상 I-GRIP 긴급 공조 착수 및 인터폴 사무총국, FBI, 경찰주재관 등 협조 요청하여 피해금 전액 동결 및 환수

<인터폴 펀딩 사업･국제기구 협력 확대, 한국 경찰의 영향력 강화>

ㅇ(인터폴 펀딩) 마약･경제범죄･국외도피사범 검거 등 진행 중인 펀딩(’23∼’26년)은 국내외 이슈 지속 및 글로벌 대응을 위해 연장 추진

▸<마약(MAYAG)> 주요 생산지(골든트라이앵글) 중심 초국경 작전 추진･공동조사팀 파견 등▸<경제범죄(HAECHI)> 인터폴 범죄수익 관련 수배서(은색) 시범 운영 및 매커니즘(I-GRIP) 교육 등▸<도피사범추적(INFRA-SEAF)> ▵우리청 주관 작전 확대(2→4회) ▵ OSINT 소프트웨어 도입 ▵한국에서 작전 회의 개최, 법무부･해경청 등 관계기관도 작전 참여 추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취업사기 연계 인신매매･감금 등 최근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신규 펀딩 사업 추진

ㅇ(국제기구 협력) ▵UN ODC(마약범죄사무소)와 MOU 체결 등 협업 체계 구축 ▵아세아나폴 컨퍼런스 정기 참석 ▵유로폴과 합동 검거작전 등 국제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해외 위난 상황 모니터링･협력 시스템 운영 및 유관부처 협업 강화>

ㅇ기존 외사 분직을 개편하여 ‘상시 해외 사건사고 모니터링･협력 시스템’ 운영 중이며, ’24.7월 외교부와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강화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상황 공유 및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통합 신속대응팀> 재외국민 위기 상황 시 정부합동 또는 경찰청 자체 대응팀 구성･파견 <국제협력공조상황반> 외교부 및 해외파견자･인터폴을 통해 해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공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글로벌 시대 선제적 치안활동으로 국민 안전 확보전략목표치안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프로그램주요내용<국제협력>- 수요 기반 중점협력국 중심 협력- 전략적 국제교류 협력활동 추진- 해외파견자 증원･활용성 강화 <국제공조>▵인터폴 펀딩･합동작전 ▵긴급공조 ▵공동조사팀 등 공조 전략 강화해외상황 상시 모니터링･협력체계 확대 및 외교부 등 협업 강화

글로벌 시대 선제적 치안활동으로 국민 안전 확보

전략목표

치안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

프로그램

주요내용

<국제협력>

- 수요 기반 중점협력국 중심 협력

- 전략적 국제교류 협력활동 추진

- 해외파견자 증원･활용성 강화

<국제공조>

▵인터폴 펀딩･합동작전 ▵긴급공조 ▵공동조사팀 등 공조 전략 강화

해외상황 상시 모니터링･협력체계 확대 및 외교부 등 협업 강화

ㅇ국제 치안협력 및 교류는 우리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

-외국 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 및 경찰주재관 등 해외 치안인프라를 강화하여 재외국민의 안전한 삶 구축에 기여

ㅇ마약･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 척결은 전 세계 경찰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특히 대한민국 역시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이에, 주요 초국경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하기 위한 공조전략 확대 및 유관기능 간 협업 강화

<프로그램 논리 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기술치안기법<국제협력>∙고위급 치안외교･MOU･치안협의체 운영 등 ∙국제협력사업(ODA 등) - 전문가 파견 교육 - 외국경찰 초청연수 - 기자재･시스템 지원 등∙국제행사 기획･참석∙해외파견자 증원･운영 <국제공조>∙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인터폴 196개 회원국간 공조 ∙인터폴 국제공조팀의 국내 체류 인터폴 수배자 검거<국제협력>∙고위급회담･치안협의체 등 정례회의 개최 수 ∙외국경찰 교류 건수∙치안협력 MOU 체결 수∙전문가 파견 인원∙파견･초청연수 교육인원<국제공조>∙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인터폴 국제공조 처리건수∙국내 체류 외국인 인터폴 수배자 검거･송환<국제협력>∙외국경찰과 협력범위 확대(MOU 체결 등) ∙국제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재외국민 보호 강화∙치안협력 핫-라인 구축∙친한 경찰인사 증대∙국제사회 치안분야 영향력 증대<국제공조>∙도피사범 송환, 사법정의 실현∙견고한 국제치안네트워크 기반, 경찰청 국제공조 성과 강화∙국내 치안질서 확립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치안협력 네트워크 외연 확대 및 내실화 도모 ∙한국 경찰의 국제 공조역량 강화[중장기 목표]∙재외국민보호 및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경찰 위상 제고∙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을 통해 범죄피해 회복 및 사회정의 실현성과지표∙국외도피사범 종합 송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