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4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4.7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내실 있는 연중 상시국회 운영 지원, 의회외교활동, 국회활동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주요 추진전략

ㅇ 의정지원

-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고려한 국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 의장실 및 교섭단체 등과의 원활한 의사(議事)정보 교류체계 구축

- 본회의 심의안건 적시 파악 및 심의안건요지 제공 등 충실한 본회의 안건심의 지원

- 각종 안건의 법적 처리시한 준수 및 국회법 및 관계법에 따른 본회의 의사운영 지원

-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적시 제공,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

* 국정감사 대비 「국정감·조사통계자료집」 및 「국정감사수첩」등 발간, 위원회 제도 및 운영 관련 선례와 각종 통계 제공

- 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각종 보고 등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원활한 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운영지원

-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및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적극적인 위원회 회의활동을 통한 상시국회 활성화 지원

ㅇ 의회외교

- 권역별 국가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의 의회외교 지원을 통해 구축한 인적네트워크‧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원외교활동(초청‧방문) 및 국제회의 개최‧참석을 지원함으로써 의회 간 우호협력 기반 확대 및 국가적 현안 해결의 통로 확보

- 주재관 운영을 통해 국회의원의 방문외교, 국제회의 참석 및 의회사무처 교류 관련 사전지원 및 현지수행을 제공함으로써 의회외교 활성화 지원

ㅇ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지원을 통해 다양한 입법정책 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 역량 제고

* 의회정치 정착과 의회제도 및 운영의 발전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보건의료분야 국제 협력 사업 지원 및 보건의료 관련 연구 수행 등

-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회 차원의 미래환경 예측,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등 독자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국가 미래연구의 질적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회의 운영의 예측성,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국회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 등을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국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에 기여

- 의장실 및 교섭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의 예측성을 제고하고, 의사진행계획 수립 시 국회법 및 관계법 등을 준수함으로써 본회의 의사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안건 처리를 도모

ㅇ 방문․초청외교 활성화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부외교 보완

- 주요국 의회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

- 경제안보 등 경제현안을 중심으로 의회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의회외교와 정부외교 간 시너지 증대

- 의회외교 후속조치 관리 및 유관기관 공유체계 강화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의회외교 추진 시스템 개선

- 현지 의회 및 의회 소속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구축하여 원활한 의회외교지원을 도모

ㅇ 국제회의 참석․개최를 통한 국익 증진 및 국회의 위상 제고

- 국제적 현안 및 우리나라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표명을 통한 국익 증진 및 외교적 현안 해결에 기여

- 현안별・지역별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의회차원의 연대 강화

ㅇ 국회활동관련 단체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및 국회미래연구원 지원을 통해 입법정책개발 및 인구위기대응전략, 미래산업전략, 외교안보전략 등 시의성 있는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역량 제고

프로그램 논리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본회의, 위원회 운영 등 행정 지원 필요 예산인력시설시스템 ∙본회의 운영 지원∙2026년도 국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의장실․교섭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국회법 및 관계법에 따른 의사운영계획 수립∙위원회 운영 지원∙회의 상황 종합 ∙연중 상시국회 운영(본회의 개의 건수 증가)∙교섭단체 대표단 만족도∙위원회 회의 건수 ∙각종 안건의 법적 처리시한 준수∙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적시제공 ∙회의운영의 예측성, 안정성, 효율성 제고∙의안 심사 활성화∙회의 진행 효율성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사회에서의 국회 위상제고 ∙안보·국방, 국가 중점적 경제사업 등 국가적 외교현안 발생 시 정부외교와 병행 추진∙주요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트 구축을 통한 협력 고도화∙시의성 높은 초청·방문외교 추진∙다자간 국제회의에서 국제연대와 협력 선도∙현지 입법동향 및 정치상황 관련 정보, 의회관계자료 등 수집 및 제공 ∙주요 권역과의 협력 기반 조성∙안보·국방, 경제·통상, 재외동포, 환경, 문화 등 테마별 현안 해결∙방문외교·초청외교 사업 건수∙국제회의 참석·개최 건수∙현지 입법동향 수집 건수∙현지 한국관련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 실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의회외교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국회 차원의 미래환경 예측 등 독자적 연구활동을 통한 국회 정책역량 강화 ∙인구위기대응전략연구사업 수행∙미래산업전략연구사업 수행∙외교안보전략연구사업 수행∙연구기획사업 수행∙연구지원사업 수행 ∙연구보고서 건수∙브리프형 보고서 건수∙카드뉴스, 동영상 등 미디어 홍보 건수∙보도자료 건수∙홈페이지⋅소셜미디어 구독자 및 조회수 ∙연구결과의 입법 및 정부정책에 반영∙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국회의 미래문제 해결 능력 증진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일명 ‘일하는 국회법’시행 (2021. 3.)

- 2월·3월·4월·5월·6월·8월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 변경(「국회법」제5조의2)

-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 원칙(「국회법」제49조의2제2항, 제57조제6항)

② 법․제도․정책․외부요인을 아래와 같이 SWOT 분석을 통해 함께 분석

ㅇ (외부요인)

① 의사운영지원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전문적인 의사(議事) 운영 인력 보유○ 의장실, 교섭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체계 유지 ○ 상시국회 운영을 위한 인력 등 부족 우려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국회법 개정(일명 '일하는 국회법') 이후 상시국회체제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 증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 ○ 국회 내·외 여러 정치 환경 변화○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 존재

② 의회외교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의회인사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민감한 현안 해결 계기 제공○ 국가적 현안에 대한 초당적 의회외교 전개와 정부외교와 병행추진을 통한 성과 극대화 ○ 안보‧국방, 경제‧통상 등 주제별 현안에 대한 정부와의 정보공유체계 미흡○ 의회외교 성과에 대한 낮은 국민 인지도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동에 따른 다자적 협력 필요성 증가○ 의회민주주의 성숙으로 각국 의회 영향력 확대 ○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 고조○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③ 국회미래연구원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입법부 최초, 유일의 출연연구기관○ 정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연구 가능○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활용에 우위○ 다양한 전공분야 연구진을 통한 융합연구 환경 ○ 소규모 조직으로서 인력, 예산, 공간의 한계○ 기관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시각 존재○ '정책연구 코디네이터'로서 연구진 역량 부족○ 미래연구 방법론에 대한 인식과 활용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추세○ 국가미래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국회 내 기관의 역할에 대한 수요 증가○ 기관에 대한 인지도 증가 추세 ○ 국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존재○ 전문연구기관의 유사한 정책연구 다수 존재○ 외부의 가시적인 단기간 성과 도출 요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교섭단체 대표단 및 위원회 만족도 (점)미달성96.291.394.9

ㅇ (원인분석) 성과지표① 교섭단체 대표단 만족도

- 2024년도 교섭단체 대표단 만족도 설문조사 중 ‘본회의 전체의사일정 및 당일의사일정 작성 관련 답변과 본회의 중 발언신청 및 접수에 관한 답변’항목 등의 점수가 2023년도 대비 하락하였고(2023년: 100점, 2024년: 87.5점), 이로 인하여 항목별 점수를 토대로 산술평균하여 값을 구하는 실적치도 하락하였음. 해당 항목 점수가 하락한 이유는 만족도 점수를 정량화하는 리커트 척도의 특성상 정치 상황 등에 따라 교섭단체 간 만족도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측면에 기인함.

- 만족도 설문조사 5점 척도의 100점 기준 환산 점수는 ‘만족’이 75점으로, 2024년도에 항목점수가 하락한 해당 설문 항목의 점수도 ‘만족’에 해당하나,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2024년의 경우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남.▪국회법 및 국회 선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운영 관련 사례 및 통계자료 등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의사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교섭단체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시 충실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사일정 협의 도모▪교섭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주요안건의 원만한 처리 지원▪각종 현안 보고 및 의장주재․총장주재 정례회의 지원을 통한 원활한 회의 운영 지원▪입법수요 증대에 따라 다양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의정지원(1031)금액58,76162,8264,065(비중)58.357.0△1.3위원회운영지원(1032)금액11,62515,5573,932(비중)11.514.12.6의회외교(1033)금액19,10719,856749(비중)19.018.0△0.9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1034)금액11,33012,022692(비중)11.210.9△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별 예·결산 및 법안심사에 필요한 검토 보고, 간담회, 위원회 회의, 세미나 및 인사청문회 지원

- 대한민국 국회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각국 의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의회외교 사업 현황 및 전략적 예산 배분을 고려한 지출 효율화

-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국가 미래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국회미래연구원 지원

3. 성과지표 (1개)

  1. 교섭단체 대표단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교섭단체 대표단 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98.3598.3596.994.494.4--만족도 조사
    실적96.2592.591.25----

4. 관련 예산사업 (4개)

4.7천억원

[0]

1031 의정지원 (1) 의정지원(1031) | 일반회계 | 54,718
  • 300 입법활동지원
  • 302 입법및정책개발
  • 304 의원연구단체활동
  • 305 국정감사및조사
예산 표 원본
(1) 의정지원(1031) | 일반회계 | 54,718 | 58,761 | 62,826

[2] 위원회운영지원 1.6천억원

1032 위원회운영지원 (1) 위원회운영지원(1032) | 일반회계 | 11,342
  • 300 위원회활동지원
  • 301 국회운영위원회운영지원
  • 302 법제사법위원회운영지원
  • 303 정무위원회운영지원
  • 304 기획재정위원회운영지원
  • 305 외교통일위원회운영지원
  • 306 국방위원회운영지원
  • 307 행정안전위원회운영지원
  • 3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
  • 3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영지원
  • 3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운영지원
  • 312 보건복지위원회운영지원
  • 313 환경노동위원회운영지원
  • 314 국토교통위원회운영지원
  • 315 정보위원회운영지원
  • 316 여성가족위원회운영지원
  • 3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
  • 319 특별위운영지원
  • 320 교육위원회운영지원
  • 3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지원
예산 표 원본
(1) 위원회운영지원(1032) | 일반회계 | 11,342 | 11,625 | 15,557

[3] 의회외교 2.0천억원

1033 의회외교 (1) 의회외교(1033) | 일반회계 | 16,381
  • 300 의원외교활동
  • 301 국제회의
  • 302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 303 주재관운영
예산 표 원본
(1) 의회외교(1033) | 일반회계 | 16,381 | 19,107 | 19,856

[4]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1.2천억원

1034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 (1)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1034) | 일반회계 | 11,185
  • 301 헌정회지원
  • 307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지원
  • 308 국회미래연구원
예산 표 원본
(1)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1034) | 일반회계 | 11,185 | 11,330 | 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