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1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제도·정책 요인) 디지털 시대, 공간정보시장 선점을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확대와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완성을 국정과제로 반영

ㅇ (외부요인)

①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복지·관광·환경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참여 및 협조 필요

□ (법·제도·정책·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정부 국정과제 채택)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완성이 국정과제(과제 38)로 채택(신기술 적용 기반 마련) 3D 공간정보, AI 등 첨단 기술 적용 기반마련 및 신산업 혁신 견인(공간정보 역할 강화) 디지털트윈 GeoAI 등 차세대 신산업의 주요 기반정보로 활용(거버넌스 한계) 타부처와의 연계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제도적 협력기반 마련필요(법·제도적 제약) 3D 데이터는 공개제한으로 OpenAPI 제공에 제한(품질관리 계획 구체성 부족) 향후 개선·보완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미흡기회 (Opportunity)위협 (Therat)(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가 디지털 정책 기조와 맞물려 공간정보 인프라 수요 급증(다부처 연계 확산 가능성)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복지, 관광, 환경,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 적용 가능(민간시장 확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서비스 개발·투자 촉진 가능(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타부처와의 협업 지연·비협조 시 사업 확산에 차질 발생 가능성(데이터 표준 및 품질 문제) 부처별 데이터의 품질과 표준화에 따라 연계 서비스 구축 한계(성과 지속성 한계) 단기적 목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장기적 활용에 정체 가능성 존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목표치 대비 122.4%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공간정보 오픈플랫폼 Open-API 활용건수(건) (건수)달성6782122.4%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향후 목표치를 보다 공격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트윈,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3D 관련 OpenAPI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하지만, 3D 데이터는 공개제한 데이터로 분류되어 OpenAPI로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보안당국 설득,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 내 조치에 한계가 존재함 * (‘14) 3D 데이터 API 서비스 → (’19) 보안당국 권고로 서비스 중단▪「보안심사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를 받은 민간기업에 대해서 3D 데이터 OpenAP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보안당국 협의 등 적극 추진 * 「공간정보법」이 개정(‘22.6.))됨에 따라 보안심사 등을 통해 공간제한 공간정보 민간 제공 가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부동산공시(5731)금액128,615132,0763,461(비중)70.173.23.1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및 지원(5734)금액6,1265,957△169(비중)3.33.3△0.0국토정보제도선진화(5735)금액48,80442,477△6,327(비중)26.623.5△3.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지적재조사사업 지연 시 측량수수료 인상 등 국가 재정부담 및 사회적비용 가중, 국민재산권 제약 장기화 우려가 있어 주요 우선순위 사업으로 조정 필요 및 예산 확대 필요

* 국토정보제도선진화, 부동산공시,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