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의 추진방향에 맞춘 국토교통 R&D 연구개발 방향 설정

②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국토교통 미래대응 및 현안 해결,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 마련 및 추진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관련 법정계획 >

* 각 분야의 법정 계획의 방향을 고려하여 제2차 종합계획 수립

ㅇ (외부요인)

☞ 미래사회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국토교통 관련 분야별 주요 이슈와 니즈를 도출

구분글로벌 메가트렌드 주요내용사회초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온라인 서비스 일상화디지털 웰빙 라이프스타일 중시사회가치 다양화로 인한 개인/양극화노후 도시인프라 안전 중요성 증가생산 가능 인구 및 일자리 감소 추세기술AI/자동화 기반 맞춤형 서비스 증가로보틱스&메타버스 일상화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급성장자율형 모빌리티 등 다양성 확대항공 및 우주기술 개발 가속화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경제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지속가능한 친환경·ESG 경영 필수화데이터 경제 및 가상자산 시장 성장플랫폼 중심 비즈니스 확대공급자 → 수요자 중심 생산구조 변화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변화환경글로벌 탄소배출 감축 목표강화친환경·첨단기술 스마트시티 확산온난화 및 이상기후 재해·재난 증가에너지 및 자원위기 심화업사이클링 순환경제 활성화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정책트럼프 2기, 미국우선주의 정책 수립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디지털 규제 강화경제 블록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글로벌 국제협력 필요성 증가에 비해 국가 간 정치·경제적 갈등 지속기술 대응을 위한 사회적 법·제도화▼메가트렌드 반영 국토교통주요이슈광역교통체계주거복지 및 안전관리초연결·초지능 사회국토균형발전 고려,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추진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주거복지 대응체계 마련도심환경 및 이동수단의 경제생활 전반 변화 추세수요맞춤형 新기술개발사회재난안전 이슈탄소중립 친환경 기술빅데이터 및 AI 기술의 교통수단 및 운영으로 확산재난/재해 대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시설기준 마련제로에너지 빌딩 등 저탄소 산업의 국토교통 역할 강화모빌리티 체계 전환교통서비스 개선디지털플랫폼 고도화UAM·자율협력주행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시대 대응이용자/지역별 특성 고려, 교통 서비스 개선자동화/ICT 융합 등 디지털 플랫폼 관련 고도화 추진

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을 위한 투자방향 설정

- 인공지능(AI),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 수소, 로봇 등 국토교통 해당 국가전략기술 中 우주·항공, 로봇 분야 대비 ‘인공지능(AI), 첨단모빌리티, 수소’ 관련 높은 기술수요를 반영한 집중 지원 전략수립 필요

② ‘디지털 전환’ 트렌드 대응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별 디지털화 전략 마련

- 現 국토교통 분야는 도시·건축 분야에 다소 편중된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 全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 R&D 전략수립 필요

③ 데이터 기반의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新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술개발의 핵심부처로서 기존 BIM, GIS 등 다소 기술단위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미래 중장기 관점의 통합 공간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융·복합 기술개발 필요

④ 미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위한 모빌리티 인프라 조성방안 마련

- 하이퍼튜브, UAM 등 첨단 모빌리티 관련 핵심부처로서 그간 다소 차량 위주 기술개발에 편중된 R&D 추진에서 미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위한 ICT·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할 필요

⑤ 분야별 저탄소 기술개발을 통한 국토교통 NDC 달성

- 국토교통 분야 또한 다양한 정책수립을 통해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저탄소·고효율 및 에너지 관련 R&D 투자 대비 청정생산 관련 투자가 미흡하여, 향후 국토교통 분야별 NDC 달성을 위한 관련분야의 투자 강화 필요

⑥ 미래 수소경제사회를 대비한 중장기적 관점의 국토교통 수소 인프라 조성

- 친환경 기반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트렌드 대응을 위해 現 액화수소, 그린수소 등과 관련한 수소 플랜트 중심 투자에서 미래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 분야 R&D 투자 및 사업기획 확대

⑦ 국토교통 산업진흥·혁신을 통한 생태계 고도화 지원 강화

- 그간 과학기술적 성과창출에 집중된 R&D 추진으로 인해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산업진흥 측면의 투자가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미래 국토교통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수립 필요

⑧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글로벌 공동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증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해외진출 확대, 전략기술 확보 등 국제협력 전주기 업무지원체계 및 국제교류 확대 관련 투자 강화

⑨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공공 측면의 과제기획 확대

- 당면한 공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 R&D 기조를 반영하여 現 타 부처 대비 저조한 공공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국가·사회문제 해결방안 마련

⑩ 사고예측·예방 측면의 국토교통 디지털 안전관리 투자 강화

- 전세사기, 싱크홀, 도로침수, 공항참사 등 지속적인 사회이슈 대응을 위해 기존 사고관리·유지보수 중심의 안전관리 기술개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예측·위험감지 등 사고예측·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기술개발로 전환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연구개발성과활용건수달성179179100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신시장 선점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 필요▪ (미래대응기술 선제 확보) 첨단 모빌리티,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대응하는 핵심기술 개발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고품질 서비스 일자리 생산에 기여 - 자율주행차, UAM, 하이퍼튜브, 수소 플랜트, 제로에너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전기차 인증 등▪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화+판로 확대, 창업지원 등 생태계 구축・활성화 R&D 투자 필요▪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지원 확대) 국토교통 R&D 후속 혁신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화 및 판로 확대, 창업지원 등 - 융복합 스타트업(딥테크, DNA, 지역도심기술), 수요맞춤형 사업화, 국토교통 빅데이터 등에 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토교통기술역량강화(R&D)(4141)금액29,79631,1991,403(비중)5.85.4△0.5지역발전거점센터지원(4147)금액5,0005,0000(비중)1.00.9△0.1건설기술혁신(R&D)(4154)금액50,71159,9979,286(비중)9.910.30.4플랜트연구(4155)금액33,82853,66519,837(비중)6.69.22.6도시건축연구(4156)금액48,71266,03317,321(비중)9.511.31.8교통물류연구(4158)금액102,10092,528△9,572(비중)19.915.9△4.0철도기술연구(4159)금액59,67075,76016,090(비중)11.613.01.4국토교통융복합기술개발(4160)금액6,0386,000△38(비중)1.21.0△0.2항공기술연구(4161)금액110,00190,319△19,682(비중)21.415.5△5.9도로기술연구(4162)금액11,00427,47116,467(비중)2.14.72.6기술개발(6431)금액53,47371,98518,512(비중)10.412.31.9제도운영(6433)금액1,2751,2750금액1,8811,8810(비중)0.30.2△0.0(비중)0.40.3△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토교통 산업의 AX 대전환 및 첨단모빌리티 일상 구현을 위한 AI, 자율주행, UAM 등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과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편의 향상 서비스 기술 투자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