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공항시설법)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 이를 기반으로 공항개발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ㅇ (외부요인)
① (정치) 예비타당성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 및 당위성을 지속 설명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
② (경제)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수출 부진에 따른 내수 중요성 대두, 경제 양극화 심화 등
③ (사회) 친환경 등 지속가능한 개발 필요성 증대, 신공항 개발 관련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갈등 확산
④ (기술) 4차 산업기술과 국토교통 산업의 융합, 교통 에너지효율 향상, 미래 신교통수단(에어모빌리티 등) 개발 가속
< PEST 분석(신공항건설사업) >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지역의 공항 수요 증가▪공항건설은 지역을 거점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인만큼 주변여건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들로 관계기관 협의가 중요▪예비타당성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여부 지속 설명▪지역민들의 공항수요 만족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경제(Economic)▪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경제 양극화 심화 등▪신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재정 지속적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 홍보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사회(Social)▪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SOC사업으로서 신공항 개발 관련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갈등 확산▪친환경 등 지속가능한 개발 필요성 증대▪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 노력▪친환경 공항건설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기술(Technologic)▪4차 산업기술과 국토교통 산업의 융합이 이루어 지고 있음▪교통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고 미래 신교통수단 개발을 가속
< SWOT 분석(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교통용량 증대) 활주로 연장으로 대형항공기 취항 등 항공수요 증가로 항공 교통량 증대 효과○ (경제적 효과)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항 주변의 개발 촉진 기대○ (국제 연결성) 국제 항공편 증대로 전남(무안) 지역의 국제적 연결성 강화 기대○ (경제적 비용) 활주로 연장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 발생○ (환경 영향)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우려와 대형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문제 예상○ (사회적 문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공사 소음과 환경문제에 대한 반발 가능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관광 및 경제성장) 공항용량 확대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기대○ (지역 인프라 개발) 공항 주변 상업 상권과 교통 인프라가 발전할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과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 제공○ (경제적 불확실성) 세계 및 국내 경제 상황에 따른 사업 후 낮은 수익율○ (공항 경쟁력) 청주, 대구, 김해 등 인근 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예상보다 적은 항공 수요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신공항 건설 공정 달성율(%)미달성6559.491.4일반공항 건설 공정 달성률(%)달성6579.5122.3
ㅇ (원인분석)
① (신공항 건설) 관계기관 일정 및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 흑산공항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지연으로 후속절차 순연
- 제주제2공항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후속절차 지연
- 새만금신공항 :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23.11~’24.6)로 인한 연기(‘23.8~) 등으로 집행부진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정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
ㅇ (경제) 공항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국가 균형발전 및 내수 진작 도모
ㅇ (사회) 신공항 개발을 둘러싼 환경, 보상 등 쟁점 해소와 지역 주민 간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ㅇ (기술) 국내 공항·항행 분야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과 융합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을 중‧장기적으로 발굴
ㅇ 신공항건설사업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공항건설의 주된 쟁점인 환경문제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필요▪ 신공항건설 추진시 환경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친환경 공항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관련 우려 개선▪ 많은 예산이 드는 SOC 사업인 공항건설에 대한 국가재정 낭비 우려▪ 신공항 건설의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관리 철저▪ 주변여건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이 방대함▪ 환경부, 국방부, 기재부 등 공항건설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지연 방지
ㅇ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보상 절차 지연에 따른 문화재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 및 재정집행 지연▪‘24년 하반기 보상 및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어 활주로 연장사업 본격 시행 및 재정집행 만회 예정▪사업구간 내 위치한 지방도로 및 지장물(한전·kt) 이설 지연에 따른 활주로 연장사업 지연▪임시 외곽보안시설을 설치하여 지방도로 이설전 활주로 연장 본선구간 공사 시행 * ‘24년 하반기 내 지장물 이설 완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일반공항관리(3532)금액29,575143,174113,599(비중)4.312.58.2일반공항건설(3533)금액10,3920△10,392(비중)1.50.0△1.5신공항건설(3538)금액652,8811,005,736352,855(비중)94.287.5△6.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신공항 건설) 울릉ㆍ흑산ㆍ새만금ㆍ제주2ㆍ백령도 공항 건설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사업비 편성
․‘20.11월 착공한 울릉공항과 ’23.1월 공원위 심의 통과로 후속절차 진행 중인 흑산공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맞추어 적기 편성
․턴키공사 입찰공고(‘23.3)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설계보상비 지급 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및 용지보상비 반영 등으로 새만금 공항 적기 추진
․제주2공항은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이후 후속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
- (일반공항건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사업비 편성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