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ㅇ (외부요인)
①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 지역적 요구 지속 및 완공 지연 등의 문제 발생
②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우선 투자순위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필요
< PEST 분석(광역철도건설)>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7),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7)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 요구 ▪국정과제 사업 신속 추진 요구▪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및 지방권 신규사업 적극 추진▪국정과제 조속 추진 노력경제(E)▪교통 SOC 재원의 지속적 증가 ▪지속적인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적정 철도 건설사업 예산 확보 노력사회(S)▪지역간 연결을 위한 신규노선 건설 등 철도 서비스 요구▪지역주민들의 노선 변경, 교량화 요구 등 민원 발생▪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 적기 추진 곤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신규 광역철도 건설 등 추진 예정▪요구사항 검토하여 반영 가능여부 파악 등 민원현장 집중관리▪총사업비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기술(T)▪철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철도 건설 필요▪LTE-R, KTCS-2 무선통신 기반 시스템 적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광역철도 건설을 통한 신규노선 개통과 코로나 상황 호전 등으로 성과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광역철도 총수송인원(백만명)달성1,435.01,486.6103.6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지역주민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민원,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업단계별 적기 추진에 차질 발생 우려▪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 완공사업 위주의 집중투자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 예산 조기배정의 집행지원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사업의 적기 완공을 지원▪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생활교통서비스 적기 구축 필요▪개통·완공 예정인 사업에 적정 소요예산 반영으로 지역주민에 광역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여 이용객 증가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광역철도건설지원(2833)금액731,133876,033144,900금액53,31071,60418,294(비중)93.292.4△0.8(비중)6.87.6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교통난 해소 및 광역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와 개통시기에 맞춘 집중투자, 사업별 추진상황에 맞게 사업비 적정 배분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