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철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 위험요인 제거,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 철도안전시스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이동권에 대한 안전성․쾌적성․편리성 제공
ㅇ 4차 산업혁명 진전, 모빌리티 상용화, 글로벌 환경 및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교통 정책기반 조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건설 및 안전투자 증가에 따른 철도 사고 감소(‘21~’24)
- 최근 10년(‘15~’24)간 철도 연장은 22%(4,306→5,260km), 연 승객수송실적은 21.6%(70.8→86.1 10억인·km), 운행 거리는 20%(2.23억→2.68억km) 증가
- 동기간 철도안전예산(2700)은 438%(5.3억→23.2억), 인력 22%(5.4천명 → 6.6천명) 증가
ㅇ `20년 사고수집범위 확대 직후 2년(`21년 ~ `22년)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4년 역대 최저 사고건수 달성
☞ 철도사고 감소폭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철도사고정보 분석 고도화를 통한 지속 사고감소정책 수립 필요
* (’14) 209건 → (’16) 124건 → (’18) 97건 → (’20) 58건 →(’22) 82건 → (‘23) 68건→ (‘23) 45건
**(‘24년 열차탈선사고) 중앙선 화산-북영천(1.7), 경부고속 고모-경주(8.18), 태백선 쌍용(9.4), 의정부 발곡-회룡(9.6)(‘24년 작업자 사망사고) 수도권3 연신내 전기감전(6.9), 수도권6 삼각지-녹사평 전기감전(7.17)
□ 주요 추진전략
1) 철도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ㅇ (종합계획*) 철도안전의 구조적 개선 및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투자 확대, 첨단기술 활용 등 장기계획 시달(‘25.1)
* 철도안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철도안전 종합계획(’24~’28)을 수립·고시(’24.12)
**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국토부·운영기관 등의 ‘25년 ’철도안전 시행계획‘ 마련(‘25.3)
ㅇ (배터리 화재) 초동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청 합동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PM 화재 시 대응 매뉴얼 마련(’25.內)
* 배터리 화재 관련 철도안전 강화방안 연구 용역용역(철도연, ‘25.1~’25.8)
ㅇ (트램 안전) 위례 트램선로의 보행자 횡단 안전규정을 신설하고, 면허기준 등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25.1 개정안 발의)
* 위례 트램(‘26, 예정)을 시작으로, 대전(‘27, 예정) 및 울산(‘29, 예정) 등도 순차 개통 예정
ㅇ (치안 강화) 신규노선 개통 및 이용객 증가 등에 따른 치안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방범용 AI CCTV* 확대(‘25, GTX-A)
* 용의자 유사 알림, 가상순찰(3D맵), 용의자 동선 추적 등 기능 제공
ㅇ (철도종사자) 종사자 인적오류 저감 및 자격양성·수급·교육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철도종사자 DB 개발 방안 마련(‘25.10)
* 철도종사자 관리 DB 개발 및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송원대, ‘25.4~’25.10)
ㅇ (수준평가) 운영기관 증가(’18. 18개→’25. 25개) 등에 대비하여 평가 내실화를 위한 배점 조정 등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개선·시행(’25.8)
* 철도안전사고 배점을 확대, 평가 변별력이 낮은 안전투자, 정기검사 지표 배점을 축소
ㅇ (첨단기술 연구) 사고원인 70%를 차지하는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AI 종사자 행동분석 기술, 웨어러블 안전장비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 분석․평가․예방 기술개발(270억, ’23~‘27, 철도연)
- 철도사고 전조 현상, 위험도 분석 등에 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접목하는 사전 예방적 철도안전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 데이터기반 철도시스템 안전 평가․예측 기술개발(240억원, ’25~‘29, 철도연)
2) 철도차량·시설의 첨단화
ㅇ (AI CCTV 운영) 역사 내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능형 영상분석과 객체인식이 가능한 AI CCTV 운영
- 범죄 및 테러 예방과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여 철도치안 강화
ㅇ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철도치안 수요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맞추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 유관기관(검찰, 법원 등)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사서류 전자적 접수처리, 판결 결과 온라인 확인 등 효율성 제고로 치안수요 해소
ㅇ (철도차량 이력관리망 운영) 차량·부품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 생애이력관리 정보망 운영
- (운영 및 분석) 철도차량이력데이터 분석 및 공유(분기), 신규 차량 데이터 표준화 및 철도차량 관련 기준 검토, 망연계 솔루션 지원 등
-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장애처리, 보안 패치 등
ㅇ (분기기 개량 등) 탈선이 우려되는 물류취급역․차량기지 인근 분기기 등 중심으로 탈선방지 가드레일 설치(200개소)
- 화물취급역 등 주요역 선로전환기도 자동방식*으로 교체(30개소)
* (기존) 작업자가 선로 내에서 수동 조작하여 전환 → (개선) 역사 내에서 자동 조작으로 전환
ㅇ (유지보수 첨단화) 인력중심의 유지보수 업무를 첨단장비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를 위한 RAFIS* 활용 확대
* 철도시설의 全 생애주기(건설→유지보수→개량)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점검‧검측 자동화) 종합검측차Ⅱ 등 도입(6대, ‘25. 발주 및 설계→‘26~’28. 제작 및 도입)하여 도보점검 축소(주 1회→8주 1회)
* ‘25년 종합 검측차(3대), 레일탐상차(1대) 발주 및 기본설계 착수
- (보수작업 기계화) 유지보수장비를 확대(572대→629대)로 효율 향상
* ‘30년까지 레귤레이터(9대), 궤도안정기(6대), 소형다짐장비(12대) 등 112대(2,745억원) 도입
- (정보연계) 안전점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설계→건설→유지관리‘ 단계별 관리체계(RAFIS) 구축 및 운영
3) 비상시 대응역량 강화
ㅇ (재난대응 역량강화) 철도 탈선·화재·태풍·집중호우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훈련 등을 통한 운영기관의 비상대응 역량강화
- 철도운영기관의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상시적인 대응체계 유지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불시 비상대응훈련 시행(상시)
- 재난사고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상황판단, 응급구조 및 복구 등을 위한 비상대응 행동매뉴얼 개정
※ 철도상황반 운영 : 여름철(’23.5.15∼10.15) / 겨울철(’23.11.15∼’24.3.15.)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차량·시설제도 고도화) 철도차량‧용품에 대한 표준 국제화 및 철도시설 평가지침 마련 등 관련제도를 고도화하여 안전기반 구축
- 국내 기술여건·성숙도, 적용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ISO, IEC) 부합화 추진 및 국내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
- 철도시설의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및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평가지침 마련
ㅇ (관제 독립성 강화) 중앙관제(구로), 코레일, 주요역(로컬관제, 219개역) 등으로 분산된 국가철도 관제를 중앙 집중화하여 관제독립성 강화
- ‘24년 2개역(수서‧동탄) 시범실시 중으로, ’25년 1개역(태화강) 추가 시범실시 후 미비점 등 보완
ㅇ (데이터 활용 고도화) IoT센서, 검측차량 등을 통해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태기반(또는 예측)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
- 시설별, 상태별 실시간 Data 수립․분석 → 상태기반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위한 R&D* 추진(‘25. 4∼)
* 철도시설 유지관리 분석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 유지관리 분석시스템 개념설계, 개량대상 우선순위 선정, 시설물 예지정비 지원 방안 등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