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관련사업관련 법·제도·정책도로안전 및 환경개선「도로법」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도로운영도로보수(총액계상)도로병목지점 개선 위험도로개선국도시설개량「도로법」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첨단도로교통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제73조 ~ 93조)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도로법｣ 제58조국제협력기구 지원 등｢도로법｣ 제104조제주구국도 유지관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디지털 도로대장도로시설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전국 도로에 대한 통합정보 구축

① 특히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87년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구조의 도로상 교차로와 병목지점·위험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추진

- (병목지점) ‘93년부터 1단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현재 6단계 기본계획(’18~’22) 및 7단계(’23~’28) 사업 추진 중

- (위험도로) ‘89년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6단계 기본계획(’18~’22) 및 7단계(’23~’28) 사업 추진 중

ㅇ (외부요인)

① SOC 투자 규모 감소 추세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② 도로구역 외 사유지 편입 과정에서 집단 민원 발생, 환경영향평가,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연 우려

< PEST 분석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5년 단위 중장기계획(‘26~’30) 수립 예정에 따라 도로 개설 요구 증가▪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수요자 중심의 선진 도로망 체계 구축 필요경제(E)▪교통 SOC 재원의 지속적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지속적인 SOC 사업을 위해 도로 건설사업 예산 확보 필요사회(S)▪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교량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도 설치 요구 증가▪교량·터널 등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진단 필요성 증대▪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정비와 보도 설치 확충 필요기술(T)▪교량 노후화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 저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자율주행 상용화 등 기술 수요 급증▪교량 IoT 계측 시스템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에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필요▪C-ITS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 국가 교통센터 운영 등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국도 대상 도로포장상태지수(NHPCI)* 결과 5.04점으로, 포장상태는 ‘양호’(NHPCI≥5.0) 수준이며 목표치 5.0점 이상 달성(달성률 100.8%)

* 도로의 포장상태(균열, 소성 변형, 승차감) 정량화한 값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도로포장상태지수달성5.005.04100.8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문제점 진단) 도로구역 외 사유지 편입 과정에서 협의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적기 준공에 차질 발생 우려

ㅇ (개선 계획)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에 우선 착수하고,

-수시로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 만회 대책을 요구하는 등 집행실적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731)금액1,190,5141,085,329△105,185(비중)42.442.90.6도로보수(총액계상)(1733)금액996,407865,886△130,521(비중)35.534.3△1.2도로병목지점 개선(1734)금액294,035240,346△53,689(비중)10.59.5△1.0첨단도로교통체계(1736)금액139,892122,077△17,815(비중)5.04.8△0.2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1739)금액3,4542,643△811(비중)0.10.1△0.0위험도로개선(1740)금액134,156101,973△32,183(비중)4.84.0△0.7국제협력기구지원등(1741)금액19022939(비중)0.00.00.0디지털도로대장(1742)금액5,5005,200△300(비중)0.20.20.0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1744)금액042,00042,000(비중)0.01.71.7제주 구국도 유지관리(1751)금액35,00835,508500(비중)1.31.40.2국도시설개량(1752)금액11,97026,80114,831(비중)0.41.10.6

ㅇ(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교량·터널 등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안전시설 정비, 사고 잦은 곳 개선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

ㅇ(도로보수) 국도포장보수, 낙석위험 비탈면 정비, 수해위험지구 및 배수시설 개선 등 도로기능 및 주행 서비스를 확보하고, 수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