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3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경기 활성화,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SOC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로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 제시 및 수도권 편중(지역), BTO-a(방식) 및 신설노선 등 사업구조 단순화 경향 해소 필요

② 도로 기능, 위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국도, 혼합형(BTO+BTL) 등 다양한 사업 대상과 유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추진 방식 적극 도입하여 민자고속도로 교통량 증대 노력을 지속 추진

ㅇ (외부요인)

①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

②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협상 시 당사자(주무관청, 사업관계자 : 주주, 대주단,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사항 합의 도출 노력

③ 도로 물류허브, 수도권 복합 환승시설 등 도로에 특화된 부속사업 모델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 사업을 적극 지원

< PEST 분석(민자고속도로)>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국가도로망 종합계획(10년단위)에 따라 주요 거점간 고속도로 연결 및 건설 확대 요구▪국정과제 사업 신속 추진 요구▪운영 중인 사업 23건(977.0km), 건설 중인 사업 2건(63.6km) 추진하여 주요 거점 도시간 연결과 고속도로 소외지역에 신규 서비스 제공 추진▪국정과제 조속 추진 노력경제(E)▪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국가 재정보다 민간 제원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 필요▪민간 제원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의 적격성 확보를 위해 노력사회(S)▪지역주민들의 노선 변경, 교량화 요구 등 민원 발생▪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 적기 추진 곤란▪고속도로 통행료 및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만족도 저하▪요구사항 검토하여 반영 가능여부 파악 등 민원현장 집중관리▪총사업비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적정 통행료 및 휴게소 물가 안정화,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속도로 완성기술(T)▪고속도로 건설 기술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고속도로 건설 필요▪첨단 정보기술(BIM 등) 적극 도입·활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관리 이행 결과, 성과지표 100% 이상 달성

➊ (재정고속도로 대비 민자도로 교통량 비율) 원활한 재정(보상비, 건설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에 차질 없이 지원하여 도로 개통 시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편의성 제공

-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및 MRG 소요액을 축소시켜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

* “내실 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지정(KOTI, '19.1)하여 민자도로의 관리업무의 전문화․효율화를 도모하고 운영평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 강화 및 이용자 편의성 등을 제고토록 유도

- ‘26년 소요예산(4,613억원)을 적기에 지원을 함으로써 ’26년 이후 준공사업의 차질 없는 개통 준비를 통한 전략목표(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SOC기반을 구축한다.) 달성에 기여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재정고속도로 대비 민자도로 교통량 비율(%)달성73.374.2101.2

ㅇ (원인분석) 미달성 및 초과달성(달성률 130%)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SOC 재정 투자는 감소·정체 추세이며, 보건·복지 예산 증가 전망 등 고려 시 도로 분야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시중의 유동성은 지속 증가 추세임. 또한, 코로나-19라는 예측불가능한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하여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및 내실있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애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신뢰도 및 수익성 제고 등 투자요인 강화 - 비수도권, 국도, 혼합형 등 다양한 사업 대상과 유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고, 운영 중인 도로의 확장 등 적기 교통편의 제공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을 적극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민자유치사업지원(1831)금액1,183,516461,290△722,226(비중)100.0100.00.0

ㅇ 운영 중인 노선의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과 건설 중인 노선의 적기 개통 지원을 위한 예산 등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비 배분

- (민자도로운영지원) 통행료 미인상, 명절면제 등 통행수입 감소분에 대한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 소요 반영

- (민자도로건설지원) 건설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을 위하여 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 및 토지보상비 소요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