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1~’25)

ㅇ (외부요인)

① SOC투자 규모 축소 추세 등 고속도로 필수요소 건설예산의 편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PEST 분석(고속도로 건설)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따라 주요 거점간 고속도로 연결 및 건설 확대 요구▪국정과제 사업 신속 추진 요구▪신규사업 19건(770.4km), 확장 18건(349.1km) 추진하여 주요 거점 도시간 연결과 고속도로 소외지역에 신규 서비스 제공 추진▪국정과제 조속 추진 노력경제(E)▪SOC투자 규모 축소 추세 등 고속도로 필수요소 건설예산의 편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적정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확보 노력사회(S)▪지역주민들의 노선 변경, 교량화 요구 등 민원 발생▪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 적기 추진 곤란▪고속도로 통행료 및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만족도 저하▪요구사항 검토하여 반영 가능여부 파악 등 민원현장 집중관리▪총사업비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신설 및 확장사업을 적기추진 및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품질향상을 하여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고속도로 완성기술(T)▪고속도로 건설 기술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고속도로 건설 필요▪첨단 정보기술(BIM 등) 적극 도입·활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①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고속도로 정체구간 개선미달성50%47.6%95.2

ㅇ (원인분석) 서울-광명 고속도로(민자)의 준공시기가 물가상승, 민원 등으로 인해 `24→`27년으로 준공 연기가 되어 목표 미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도로 신설 및 확장 등 근원적인 도로용량 증대보다는 효율성을 감안한 가감속차로 연장, 교통물류 개선 등으로 정체완화에 주력▪ 그 결과 기존 정체개선구간(225.7km)의 88%(197.8km)가 정체구간으로 재선정▪ 경제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계속사업 착수▪ 국정과제 및 준공 임박한 사업에 건설재원 우선배정(완공위주의 투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고속도로조사설계(1531)금액11,00928,39217,383(비중)1.32.91.5고속도로건설(1532)금액818,659961,247142,588(비중)98.396.7△1.6수소충전소인프라 구축(1534)금액3,1504,5001,350(비중)0.40.5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정책우선 순위와 사업별 집행여건,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유사 수준으로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