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을 수립('21.6월)
* (사업목표) 물류산업 매출액 91.9조원→140.7조원, 국제물류경쟁력지수(LPI) 3.61→3.96 등
②「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0월)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③「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21.1월) 하여 급속히 성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택배, 소화물배송) 육성·지원 및 종사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1.7월 시행)
④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물류산업 발전협의체(`22.12.20~`23.1.13)를 구성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23.2.6)
- 안전운임제가 일몰됨에 따라 표준운입제 도입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 소통해왔으나, 국회논의 지연
ㅇ (외부요인)
①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세계경제 및 신흥국 경제불안,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수출입 환경에 부정적 영향
② 저성장․고금리 추세 속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성장 및 물류시설 투자 둔화
③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국가 물류위기 발생
< PEST 분석(물류산업 효율성 제고)>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국정과제 이행 등 사업 신속 추진 요구▪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경제(E)▪저성장․고금리 추세 속 저금리로 인한 기업성장 및 물류시설 투자 둔화▪스마트물류시설에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를 유도사회(S)▪도시 집중화, 비대면 소비 증가 및 생활물류 급격한 성장․지입제 개혁 등 전근대적 화물운송 시장 관행 개선 필요성 대두▪로봇․드론배송․이동형 물류창고 등 각종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확대․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단 근절 등 화물운송사업 정상화방안 마련기술(T)▪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디지털 물류산업으로 전환 가속화▪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전국 확대▪무인배송 법제화 및 미래물류 R&D 확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3자물류 활용율달성71.672.2100.8
ㅇ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물류·화주 기업 간 공급망 확보 문제, 기업 내 자구적 물류전문인력양성 곤란 등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우수기술 육성·개발 필요▪물류산업의 경쟁력 증진과 선진화 지원을 위해 물류효율화 기반조성사업(제3자물류·공동물류, 물류·화주기업 동반 해외진출),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물류기업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중소 물류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물류시설의 첨단화,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물류센터 제도개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화물자동자 표준운임제의 도입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화물자동차지원(일반)(4032)금액8641,178314(비중)3.44.30.9물류산업지원(4034)금액19,92121,9452,024금액4,5664,488△78(비중)78.679.50.9(비중)18.016.3△1.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가 물류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예산 적정소요 확보
-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한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중소 물류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 물류산업의 경쟁력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물류산업지원 예산 확보
- 유가 급등, 금리상승 등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위축을 감안하고, 사업체계 개편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출효율화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