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경찰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킨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2항에 따른 적극적 경영 개선 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 확보 필요

*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자체 세입 목표액을 산정하며 연도내 목표액 미달성 시 자금 부족 상황 발생, 세출 예산 집행 불가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② 공공의료분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관계법령* 확대에 따라, 제도 활용을 통한 전문의 확보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안정적 운영 필요

** 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의2 제2항 신설(’24.1.5.):임기제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5항 개정(’24.7.9.) :임기제 의무직렬 정원 제한 폐지

ㅇ (외부요인)

①코로나19 및 연이은 의료대란(전공의 이탈)으로 의료공백 위기 대응 및 공공의료의 중요성 확대

②노인인구 증가(65세이상 인구 비율 22년 17.4%→25년 20.3%까지 증가 전망)로 인한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전략 필요

③의료패러다임 전환(치료→예방과 관리)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한 대형화･고급화 선호 추세와 대형병원의 적극적 투자로 인한 기술격차 및 의료인력 격차로 공공의료 투자 요구 증대

SWOT 분석(경찰병원 운영)

강 점 (Strength) 약 점 (Weekness)•경찰･소방 진료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종합병원으로 다수의 진료과 및 의료 인력 보유•경찰･소방관 및 지역 주민 중심의 충성도 높은 고객 보유•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국가재난 대응 지속적 의료지원 역할 수행 경험 •코로나19, 의료대란 대응에 따른 일반환자 감소 후 회복 어려움•민간 상급 종합 의료기관 대비 낮은 인지도•진료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한계•감면 환자(경찰･소방관)로 인한 의료 수익 향상 한계 방 향추진과제SO 전략(역량확대)•의료수요 및 정책변화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으로서의 국민 신뢰도 제고 •경찰･소방 특수직업군 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역량 강화 추진ST 전략(위기극복)•경찰병원의 강점(우수한 접근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 등)을 부각시킨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과의 경쟁력 격차 해소•다양한 진료과를 활용, 경찰･소방관 특화 진료 체계 확대 WO 전략(기회포착)•질환 치료 및 전문 연구･대응 시설 구축으로 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 확보•퇴직경찰관 증가 및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환자 친화적 병원환경 구축(만성질환 진료 기능 강화, 시설개선 등) •임기제제도 활용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로 진료수익 증대 및 의료서비스 질향상 WT 전략(자구노력)•자구노력을 통한 재원 절감 및 효율적 예산 집행 공감대 구축•코로나19, 의료대란으로 감소한 환자수 회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유지 및 의료인프라(시설,장비) 개선•임기제의사 연봉상한 폐지에 따라 성과중심 보상체계 운영으로 의료진 실적향상 도모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정부의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및 현장(공상) 공무원 보호･지원 정책 추진•경찰･소방 등 위험직군에 대한 의료적 관심 고조•임기제 의사공무원 관련 법령 확대에 따른 충원 환경 개선•경찰관 증원 및 퇴직경찰관 증가•고령화로 만성질환 의료 수요 증가 •지속적 예산 절감 및 삭감 요구 기조•민간병원의 적극적 투자로 인한 기술격차 확대•시설･설비 노후화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정책 변화 등에 대한 즉시 대응 재원 마련 한계•의사 및 간호사 수급한계 및 전공의 집단이탈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고객만족도 점수(점)미달성95.594.098.4

ㅇ (원인분석)

-’24년 행정안전부 주관 경찰병원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91.5점) 대비 2.5점 상승, 조사대상기관 전체 평균(91.0점) 대비 3.0점 높은 수준이나,

- ’24년 의료대란(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외래, 입원, 수술 축소)이 목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 노후('91년 신축) 시설･환경 및 진료시스템의 불편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1)사업구성의 적절성 : 경찰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향상을 위한 진료업무지원, 장례식장운영, 자산취득 세부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구조로 적절하였음. 다만, 의료대란에 따른 인력공백등 예외적 상황 대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진료축소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발생 및 노후(’91년 신축) 시설･환경 및 진료시스템 불편이 목표 미달성의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됨

2)성과지표 포괄성 :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래, 입원, 시설, 진료품질 등 병원 전반을 아우르는 지표로서 적절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의료대란)이 목표 미달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3)목표의 적절성: 도전적 목표치 95.5점은 한번도 달성된 적 없는 도전적 목표치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의료대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94.0점까지 향상되었으나, 목표달성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 목표치 조정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사업관리의 적정성: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전직원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전년대비 2.5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에는 역부족으로, 목표 미달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5)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24년 의료대란(전공의 파업) 대응으로 응급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수립, 공공의료 역할에 집중하였으나, 외래･입원･수술 축소 및 진료대기 증가 등 여파로 목표 미달성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6)외부기관(국회 및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의료 수요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으로 안정된 수입확보 필요▪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유치▪입원환자 증가의 바탕이 되는 응급실 진료 강화 ▪임기제제도 적극 활용으로 의무직 인력 확보(충원, 이탈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무직 성과 연동 연봉 자율책정 체계의 안정적 정착 추진→안정적 진료 수입 기반마련▪외부환경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년의료대란후 수련병원 관련 추진과제를 전문의 중심병원(입원전담 전문의 도입 및 활성화, PA간호사 확대,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 계속 개선) 전환으로 방향성을 확대하여 추진 중▪경찰 전문 특수목적 치료기관으로서의 저하된 위상 재정립을 위한 방안 필요▪경찰관, 소방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 발병 빈도 높은 질환에 대한 특화진료* 확대, 특수검진 등 경찰관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및 개발*’21년 여성경찰관 특화 진료(자궁경부암 등)를 시작으로 ’23년 불면 특화, ’24년 호흡기 특화 등 개발･운영 중▪의료･연구 복합센터 설립(’26. 1월 착공 ~’28. 1월 준공 예정)을 통한 특수목적병원으로서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향후 진료역량 확보 및 연구확대를 통한 장기 성장기반 조성▪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현대화 노력 필요▪노후 시설 및 의료장비의 순차적 교체를 통한 의료시설 현대화로 환자 중심 의료 환경 구축 및 환자안전 증진▪친절도 향상을 위해 주기적 CS교육, 친절직원 포상, 우수사례 홍보･공유 등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진료업무지원(4331)금액21,60822,026418(비중)75.880.14.3장례식장운영(4332)금액3,9834,03653(비중)14.014.70.7자산취득(4361)금액2,9151,438△1,477(비중)10.25.2△5.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진료업무운영관리)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위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에 대한 투자 확대

: 노후 의료장비 순차적 교체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수익 증대 기반 마련

*’26 주요 내용 :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한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운영 수검비 신규 반영, 노후 MRI 등 의료징비 교체 임차료 및 영상필름 외주 판독료 현실화 증액으로 진료수입 감소 방지, 법적기준 준수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유지 용역비 증액 등)

- (장례식장 운영) 장례식장은 안정적 운영 수요 및 용품 판매 확대 추세로, 전년 수준 편성

- (경찰병원자산취득) 감염병 상황 이후 의료기관의 위생적 의료 환경 조성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 노후 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 지속

:경찰병원은 ’91년 신축･이전,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의 균열･누수 및 설비의 노후화로 위생적 의료 환경 조성이 곤란, 개선 추진

* ’26 주요 내용 : 노후 MRI 교체를 위한 영상의학과 의료기기 도입 기반시설 개선공사, 법적 시설기준 충족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장애인검진기관 구축 시설개선공사,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 냉난방 순환장비, 노후 시스템 에어컨 교체, 노후 우수관 교체 계속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