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등
② (택시산업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9
③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④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12,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⑤ (광역교통시설구축·운영연구, 광역교통정책연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⑥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국정과제-47 등
⑦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⑧ (모빌리티활성화지원) 국정과제-28(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핵심사업으로 육성)
⑨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제16조제7항·제17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국정과제-47 등
⑪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ㅇ (외부요인)
① 승객과의 시비 및 택시기사 위협 등에 대비하여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를 지원하여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 필요
② 빈일자리 대책방안으로 버스운전인력 유입 유도를 통한 종사자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인력양성 필요
③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증가추세에 따른 예산 반영 필요
④ 광역교통 수요 증가로 교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행을 도모하고, 출퇴근시간대 정류장 대기시간 감소, 입석 방지 등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
⑤ 도시권 인구의 지속 증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기존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 광역화 진행 등에 따른 대도시권 출퇴근 교통혼잡 문제 해결 시급
⑥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교통거점에 수소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용(버스, 화물트럭 등) 차량 등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 필요
⑦ 세계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해 혁신적인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활성화 필요
⑧ 교통사고 및 혼잡비용 감소, CO2 절감, 신체건강 증진, 자가용 이용 비용절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필요
⑨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교통약자(전체인구의 30% 수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 필요
⑩ 주거지역 이동수요 확대 및 지가상승에 따른 차고지 부지확보의어려움, 폐업 터미널의 지속발생으로 터미널 공영화 사업 필요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택시기사 보호막 설치 지원을 통한 교통안전 정책 강화 필요▪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정부 주도 교통정책 필요▪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중교통 혼잡 발생▪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환경 교통 정책 변화▪운수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예산 확대▪광역버스 운영 안정성 제고,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구축▪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 연계교통망 확충▪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경제(Economic)▪알뜰교통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재정 부담▪폐업 터미널 지속 발생▪알뜰교통카드 관련 지원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요▪유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사회(Social)▪버스운전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필요▪세계 모빌리티 시장 성장▪고령화 사회 진입▪운전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필요▪해외 시장 진출 및 국제 협력 강화 기회▪교통약자 친화형 서비스 확대 필요기술(Technologic)▪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및 충전 인프라 표준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대중교통 통행량 110.8%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대중교통 통행량(통행/일)달성22,445,00024,866,041110.8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청년저소득층 등 교통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비 부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액 상향▪ 시내버스지하철 간 환승할인 적용되는 알뜰교통카드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제약▪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형 2층 전기버스 도입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사업규모 확대 등 증액 필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현황조사, 특화도시 조성사업 등 민간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도 운영 및 예산 확보▪ 광역복지협의회 운영, 교통약자 단체 정기 협의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 BF인증 지원, 장거리이동 지원, 실태조사 등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대중교통체계구축(4931)금액418,598742,623324,025금액028,81928,819(비중)64.973.99.0(비중)0.02.92.9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금액226,412233,3126,900(비중)35.123.2△11.9
ㅇ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택시산업지원,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25년 대비 증액 편성
ㅇ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을 위해 ‘25년 대비 확대 편성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지원, 교통약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