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정과제)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28-2)

- (건설산업 혁신)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페이퍼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빌딩 정보 모델링

OSC(Off site Construction) : 공장생산기술

- (해외진출 활성화)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한 고위급 면담, 국가별 맞춤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 사업 발굴 등 추진

- (건설안전 관리)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 (시설물ㆍ지하 안전관리)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 확충

② (정책여건) ‘해외인프라 수주활성화 전략’발표를 통해, 연 500억 달러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 정책 목표 제시(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월)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 및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22.6, 관계부처합동)’등 G10 위상에 걸맞는 공적재원 양적 확충을 위한 총 ODA 규모 확대 기조

ㅇ (외부요인)

①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공급망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건설시장 불안정

②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ㆍ시설물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 증가

* 인천 아파트 신축공사 주차장 붕괴(’23.4.29), 경기 분당 정자교 붕괴(’23.4.5),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25.2.25)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국가별 맞춤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 사업 발굴 ○ 건설․시설물 사고로 안전 우려 증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건설안전 관리 및 시설물․지하 안전관리 강화○ 해외건설 연 500억 달려 수주○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미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외 건설시장 불안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건설산업발전*달성100116.1116.1

* 해외인프라사업 발굴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 건수(118건)*0.4 + 시설물 중대결함 조치율(88.56)*0.3 + 건설사고 사망자 수(225명)*0.3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국정감사 지적) 국회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 “조오섭 의원, 국토부 재난 취약 시설물 관리 ‘엉망’”(‘23.10.4.)▪ 최근 정자교('23년), 유등교('24년)와 같이 양호(B·C등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A~E등급 시설물 전체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율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골재자원조사및관리(4303)금액2,3051,836△469(비중)1.10.9△0.2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4304)금액1,2511,150△101(비중)0.60.5△0.1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4305)금액2,2511,913△338(비중)1.10.9△0.2건설기능인 양성지원(4306)금액40044343(비중)0.20.20.0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4308)금액10886△22(비중)0.10.0△0.0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금액89,97189,446△525(비중)42.441.5△0.8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금액86,86392,8195,956(비중)40.943.12.2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4314)금액2,0582,008△50(비중)1.00.9△0.0건설신기술운영(4315)금액1,4621,445△17(비중)0.70.7△0.0건설공사품질관리(수입대체)(4316)금액1,0631,014△49(비중)0.50.5△0.0건설공사기준운영(4317)금액6,8816,281△600(비중)3.22.9△0.3건설기술제도선진화(4318)금액653643△10(비중)0.30.3△0.0건설기술인력양성(4322)금액1,3701,260△110(비중)0.60.6△0.1건설시설안전관리(4323)금액6,4376,118△319(비중)3.02.8△0.2스마트건설지원센터운영(4325)금액6,7156,122△593(비중)3.22.8△0.3건설공사사후평가(4329)금액1,3501,250△100(비중)0.60.6△0.1건설기계안전관리(4330)금액1,2861,620334(비중)0.60.8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